환경부,환경관리공단,금융감독원,건설사 등
경찰은 최근 환경부 국책사업과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고 특정업체의 공사수주, 설계, 시공, 감리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중앙 및 지방공무원 34명과 업체관계자 10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 사건은 업체관계자와 공무원의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온 유착비리의 전형적인 사건으로써‘참여 정부’들어 더욱 깊어진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고리에 대한 심각성과 함께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녹봉을 받는 국가공무원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해 향후 이 사건이 몰고 올 파장은 공직사회의 기강확립 등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전망이다. - 편집자주 -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환경부 중장기 환경국책사업(‘01∼’20년까지 실시)중 각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장 및 환경관련 공사시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환경관리공단을 경유하여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하는 것을 빌미로 벌어진 사건으로써 업체와 공무원의 소위 유착비리의 전형인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어 버렸다. 이와 관련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 사무관 최 모씨 등은 특정업체의 시스템 공법이 도입된 설계지침서를 작성, 각 지자체에 업무지침으로 하달하고 특정업체의 공법이 도입된 사업계획은 쉽게 승인을 해주거나 각종 특혜를 제공, 위 공법을 채택하지 않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는 계획수립 미비 등의 이유로 서류를 반려하고 예산을 불허했다. 최 모사무관의 이러한 행위를 놓고 볼 때 이는 이미 뇌물수수를 충분히 고려해 사전 각본대로 실시한 짜 맞추기 행정임을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돼 있는 상태이나 도주 중에 있다.
환경부 주관 하수관거 5개년 계획수립 정책입안에 참석한 환경관리공단 이모과장(환경부 파견근무)은 미리 알고 있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이용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하수관거 정비타당성 조사용역(1건당 3억여원)을 독점 수주하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을 영입하고, (주)00테크, (주)00보텍의 관련업체 자금을 지원 받아 대상회사((주)00메트릭스)를 창업하여 각종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한 사천시 환경사업소장인 강모사무관 등 지방공무원 15명은 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해외검수를 명분으로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9박10일의 해외관광을 접대 받는 등 업체와 공무원의 만성적인 유착비리가 드러났다. 이처럼 환경부를 비롯한 환경관리공단, 지자체공무원, 시공업체, 설계감리 등이 일체가 되어 구조적이고 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비리를 적발해 수사한 바 세부적인 비리 혐의가 속속 드러나 부패에 휩싸인 공직사회의 한 단면을 그대로 반영했다.
세부적인 비리혐의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인 환경부의 상하수도국 최모 사무관(44세)의 경우,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하달하는 설계지침서와 관련, ‘02년 3월 (주)00엔텍에서 개발한 통합관리스스템 공법을 지자체에 하달하는 설계지침서에 수록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 업체의 공법을 수록한 설계지침서를 작성해 하달했다.
그는 또 ‘02년 3월 경남 사천시에서 발주한 사천하수종말처리장 공사 현장으로 내려가 동업체를 소개하고 위 공법을 도입토록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동 공법을 도입하지 않는 지자체는 사업승인과 예산배정을 불허하는 등 특정업체를 비호해 주는 대가로 위 업체로부터 주식 13,000주(액면가 2,500원 당시 시세가 30,000원) 1억여원, 현금 1,100만원 등 총 15회에 걸쳐 1억1,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환경관리공단 이모과장(43세·과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하수관거 정비타당성 조사와 관련, ‘00년 5월 환경부에서 하수관거 5개년 계획수립안 정책입안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을 수주케 할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 (주)00테크, (주)00보텍, 00협회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상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들 업체로부터 매월 300∼500만원, 사무실 임대보증금 8,500만원, 사무실 집기 등 1억7,000여만 원을 지원 받아 00메트릭스 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가로 위 회사의 주식지분 15%를 공유 받고, 설계회사들의 단체인 0000기술사회로부터 “환경부 지침, 기술용역 고시가보다 높은 가격의 기준안을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1,270여만 원을 공여 받는 등 총 1억8,300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주)00엔텍 최모 대표이사(41세)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관련 설비업체로서 동회사에서 개발한 통합관리시스템 공법을 지자체에서 사용토록 한 대가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설계용역업체 담당직원들에게 동회사의 주식 지분과 현금 등 각종 뇌물 2억8천여 만원을 공여 하였으며, 접대비 등 비자금을 조성키 위해 3억여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허위로 기장 하는 수법으로 법인공금을 횡령하고 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00설계엔지니어링 장모 상무(44세)는 (주)00엔텍의 공법을 각종 공사설계시 도입해준 대가와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 담당공무원에게 소개시켜준 대가로 동업체로부터 주식 10,000주와 현금 1천여만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경남 사천시청 강모 환경사무소장(49세·5급)은 사천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시 (주)00엔텍의 공사현장에 각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동업체로부터 해외여행(유럽 9박10일) 경비 700여만 원을 공여받고, 사천시청으로부터 해외출장비를 2중으로 청구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1,5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모두 26명을 형사 입건하고, 비위정도가 낮은 공무원과 환경관리공단 직원 18명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 징계를 요구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는 2020년까지 무려 28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환경부 국책사업의 하나인 ‘전국 지자체 하수처리장 및 환경관련 공사’와 관련해 환경설비업체인 A사에서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환경부 최모 사무관(44·도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최 사무관을 포함해 모두 21명에게 2억여원 등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최모 사장(42)등 A사 관계자 2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사로부터 설계나 시공, 감리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또는 해외여행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환경관리공단 김모 부장(45)과 금융감독원 정모 과장(55)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을 지휘했던 경찰청 수사국 특수수사과 남현우 경정은 이번 사건을 업자와 공무원의 유착비리의 전형적인 사건으로 관리감독이 터무니없이 허술한 점을 지적,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증액시키고 있어 국가예산의 누수현상 발생등 정부발주 관급공사의 대책없는 문제점을 거론, “업자를 감독해야 할 지자체와 지자체를 감독해야 할 중앙부처, 시설을 감독해야할 감리 감독자 등이 빚어낸 합작품으로써 먹이사슬의 연결고리가 기가 막힌 총체적 일체형 부조리의 사건이었다”는 특징을 들고 이들의 수법에 놀랄 따름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남 경정은 또 “이러한 사건이 업체는 ‘관행’으로 공무원은 ‘뇌물수수’로 서로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현실을 놓고 볼 때 밝고 깨끗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유형의 비리가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한 마디로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인식은 하루빨리 사라져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부패척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현우 경정은“경찰청 본청만의 수사인력으로는 일선에서 사건을 관리감독하며 시·군의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수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 심도 있는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유형의 악질적인 사건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확대수사를 목표로 지역차원에서의 수사를 하달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누구보다도 청렴결백해야 할 공무원들이 민간업자와 결탁해 저지른 사건으로 공직사회의 도덕성에 먹칠을 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업자의 ‘관행’과 공무원의 ‘뇌물수수’연결고리의 먹이사슬이 공공연하게 입증되어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부패척결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 공직사회의 부패는 윤리와 도덕성마저 상실하여 해이해진 기강문제가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올랐다. 공무원의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범죄를 일반시민들과 같이 처리하는 법령부터 바뀌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인 녹봉을 받는 관리로서 누구보다 더 일반시민들에게 청렴함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 경찰청 수사국 특수수사과 (02)312-3462
환경부 최대수난의 뇌물사건 전말
그 뒷이야기 ...
소신있는 공무원이 오히려 단명하는 이유
사건이 붉어지기 시작한 것은 2개월 전부터이다. 막바지 조사를 하면서 알만한 곳에서는 태풍전야처럼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천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수처리장관리에서 통합관리시스템관리로 전환하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사업의 시작과 함께 S지 산업은 U테크로 이름을 전환하고 새롭게 개발한 하수관리시스템의 적용을 위해 로비를 시작한다.
사실 이같은 이유는 기업이 새로운 신기술을 받거나 개발한 제품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 구매를 요청해봐도 공무원들은 -실적있느냐-는 물음으로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다.
즉 U테크의 최 모 사장이 인터뷰도중 사업을 포기할 것을 각오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로비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있느냐-는 도전적이고도 격분된 주장은 바로 이같은 현실에 대한 냉혹한 메아리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많은 공무원들 가운데 기업들이 선호하는 공무원은 새로운 것을 도전적으로 받아주고 이를 활용하면서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와주는 공무원이다. 최근에도 지방 사무관이 어디하나 실적이 없는 신기술을 용감하게 자체 공사에 활용하므로써 수십억원의 예산 절감과 실효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이 도전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 바로 이같은 비리에 휘말려 아까운 인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의 주모자처럼 낙인찍힌 최모 사무관도 환경부내에서는 진취적이고 차분히 현장을 관조하면서 정책을 펼쳐 가는 매우 조용하면서도 착한 감성을 지닌 인물이다.
경주통합관리시스템사업에는 엘지산전, 주식회사비츠로시스, 신화FA시스템, 탑, 비콤, 한국요코가와전기, 일호기전, 삼성SDS 등이 참여했지만 가격에서는 엘지산전이 입찰가에 들었으나 재정자립도등 PQ심사에서 비츠로시스에 밀려 결국 비츠로시스가 수주하게됐다.
그러나 하수처리의 통합관리시스템은 역사가 2년 정도이고, 그동안 U테크가 전국의 시스템망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기술과 자본력을 키워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스템기업중 DJ정권시절 급성장한 중앙소프트가 최근 완전 도산한 것과 상대적으로 최근들어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기업이다. 비츠로시스가 상수시스템에 부도난 중앙과 라이벌관계였다면 하수쪽에는 U테크가 상대적으로 강한 면을 보인 기업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익산의 합류하수처리장시스템에서 건설사 간의 비리가 밝혀져 지방공무원들이 대거 입건되는 사건과 경주와의 연관 선상에서 들춰진 이번 사건이 의미하는 점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에 구속되거나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중 상당수가 매우 유능하고 진취적인 인물들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런 인물들이라서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집단(공단등)에서 탈피해 자신의 사업이나 학교 등으로 직업을 전환했다는 점이다.
그럼 이같은 유능하고도 고급전문인력들이 명예를 접어버리고서 까지 몇 푼의 돈으로 치욕스러운 말미를 장식해야 했을까.
우선은 제도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에 대해 정부가 오히려 일반기업보다 배타적이고 신기술을 지정 받기까지는 어렵고 험난하며, 빽을 써야만 간신히 받고, 받은 기술이라도 입찰시 점수가 별반 차이가 없어 그 기대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술을 설명 받은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사업으로 실행하기까지에는 주의의 쓸데없는 눈초리도 감수해야 하고, 설사 실행하다 실패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감사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모순이 있다.
즉 실험정신이 있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파행에 젖어야 목숨이 길다는 운명론을 그들 나름대로 잘 인지하고 있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이 4개 환경산하기관직원들에게 환경발전은 전문성보다 소신 있는 추진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전문성이 있어도 소신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신 있는 직원은 지난 6월 환경부 사무관급 연찬회시 불거져 나온 말처럼 “안일하게 근무하는 직원보다 수명이 짧다”는 점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눈 여겨 봐야 한다. 그렇다고 돈과 직접적인 유착은 결국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게 한다.
우리의 현실에서 식사와 술 한잔은 오히려 기업과 정부가 상호 정보를 얻고 발전적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부처사람들이나 지방공무원 모두가 과연 진솔하게 경청하고 그들의 진실과 기술적 논리를 얼마나 심도 있고 끈질기게 들어주느냐는 것이 의문이고 난맥이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당시 총책임자였던 계약직 공무원으로 2년9개월간 훌륭히 과업을 수행한 남궁 은 전 상하수국장도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차후 예정됐던 국제협력관도 스스로 사양하고 영원한 야인으로 돌아서게 됐다.
한 장관이 누누이 설명하듯 분명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자원재생공사, 국립환경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은 환경부의 손과 발이다. 이들이 제각기 보조를 맞춰야 환경부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산하기관 치고 제대로 호기 있게 잘 나가는 기관은 없다. 모두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는 지극히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들로 일관하고 있다. 자율성과 독자성이 상실된 지 오래이다.
즉 머리격인 환경부의 시녀역할을 할 뿐 창조성과 독자성,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은 전혀 없다는 점은 환경인 모두가 다시금 잘 인지해야 한다.
본지는 지난 7월 호에 ‘사무관들은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환경부의 개혁방향을 게재한 바 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차 은방울소리로 들리게끔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의 목소리를 주워담아 잘 익은 과실들을 정돈하면 된다고 본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수학적인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비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깔릴 뿐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