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어기구 의원과 선원정책간담회 개최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1-24 2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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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0일 부산 중앙동 협의회 사무실에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과 함께 선원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협의회에서 어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해양수산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만큼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한 해양수산 정책과제 발굴을 당부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의회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선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육상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을 주간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으나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3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또한 육상근로자의 경우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연장을 합의 할 수 있으나 선원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 규정이 없어 선원의 노동인권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법에 보장된 승선 기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선원법상 선원이 8개월간 승선할 경우 4개월 이내 하선하도록 함으로써 12개월 이상 승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간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들은 선원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선원재해보상제도란 선원법에 따라 선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신 적용받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육상근로자나 다른 직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공적기관을 통해 재해보상 청구와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협의회는 선원의 경우 민간보험에 의해 재해보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선원이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상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원의 직업훈련이나 후유증 관리 지원 등의 조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다 미흡하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산업재해 대상자는 각종 수당까지 포함된 평균 임금의 70%를 지듭받으나 선원의 경우 승선할 때 받는 임금의 약 35%에서 42% 사이를 지급받아 같은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육상근로자에 비해 생활 여건이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이에 어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노동자 출신 이재명 후보에게 잘 전달하고, 차기 정부에 정책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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