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엉터리 문화재 조사 책임자 문책해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1-20 19: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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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8일, 감사원은 ‘4대강사업 매장문화재조사 및 보호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표조사 단계, 보존대책 수립단계, 보존대책 이행단계 모든 단계에 걸쳐 조사를 누락하거나 보존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올해 부실공사, 수질악화, 담합비리 등을 밝힌 1월과 7월의 감사결과에 이어, 4대강사업이 문화재 조사와 보존마저 엉터리로 추진된 사업임이 확인되었으며, 문화가 흐르는 4대강을 사업 목표의 하나로 내세운 것이 4대강사업이지만, 결국 역사와 문화를 망가뜨린 개발사업이었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초기부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공사기간에 맞춰 단기간에 실시한 부실한 지표조사, 사업설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실시한 조사의 한계, 무허가 조사기관의 참여 등을 지적해왔다”며, “이번 감사가 국회의 요구가 있고 나서야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초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를 시행해서 문화재 훼손을 막아야 할 책임을 감사원이 방기했던 셈이며, 최근 공개된 4대강사업추진본부의 회의자료에 따르면 문화재 지표조사시 ‘직접 시발굴이 최소화’되도록 했음이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부실한 문화재 조사 지시를 내렸는지를 밝혀야 함에도 이번 감사에는 그러한 내용이 빠져있어 엉터리 부실 조사를 실시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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