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강력하게 비판

원전 추가 및 노후원전 연장 여지 남겨 국민불안감 조성 우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1-20 1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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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의 반핵시위(사진제공=그린피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에너지기본계획 정책 제안’ 초안에 대해 “미래 전력수요량을 명확히 하지 않는 이상, 원자력발전 비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체 수요량에 따라 얼마든지 신규원전을 추가하고 노후원전 가동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정책 제안’ 초안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 국내 원자력발전 비중을 22~29% 범위에서 결정해 5년 전 목표치 41%에서 대폭 감소시켰다고 강조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이번 발표에 대해 “전기와 유류의 가격 역전으로 전기소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을 전력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한 데 동의한다”며, “세제 및 가격 정책을 통해 전력수요를 최대한 감축하겠다는 기본 원칙에도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변수를 적용해 기준 수요를 정했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 없이 2035년 기준수요 대비 15%감축이라는 목표수요는 실체가 매우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장 캠페이너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완전한 탈핵을 선언했다”며 “한국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을 설계수명까지만 가동하더라도 탈핵 시점이 2051년이며, 신규 원전을 추가할 경우 2080년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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