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온배수 신재생 에너지 지정 기업봐주기 전형

에너지 정의행동 신재생에너지 시행규칙 개정안 강력 비판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9-01 18: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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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에너지정의행동이 1일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친기업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를 통해 RPS 제도 이행여건 개선과 FTA 체결에 따른 농가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에너지정의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발전소 온배수는 재생에너지도, 신에너지도 아닌 발전과정의 부산물이라며, "발전과정에서 터빈을 냉각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물을 의미하는 온배수는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나 우라늄을 이용한 핵발전 과정에 나오기 때문에 풍력, 태양에너지 등을 일컫는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맞지 않고, 이미 발전소 인근 양식장이나 농가에서 활용되고 있어 신에너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에 온배수를 포함시키게 되면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을 지키지 못해 최고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실적을 쉽게 채울 수 있는 등 발전사업자의 편의만 봐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에너지정의행동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화석연료인 석탄액화가스나 환경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수력·조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지원을 받고 있는 등 적절한 분류가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수정하는 것이 우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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