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전기요금 때문 올 한파에도 냉골속 생활 76.4%

빈곤층 주거환경·난방·에너지복지 실태조사 결과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2-23 17: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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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연대, 조사 가구 3/4 이상 실내온도 20도 이하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절실한 30년 이상 노후주택 42.2%
 

 

 
추워도 난방을 맘놓고 할 수 없는 현실,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전국 264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로 구성된 에너지 전문 NGO 연대기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전국 8개 도시의 빈곤층 148가구를 조사한 결과에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 범위는 주거환경을 비롯 난방 에너지복지 실태 파악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겨울철 혹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에 가장 취약한 빈곤층의 주거환경을 조사하고 에너지복지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에너지시민연대의 전국 네트워크 중 8개 단체가 참여해 광양, 마산, 부산, 서울, 순천, 안산, 평택, 포항 등 8개 도시의 빈곤층 148가구를 개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항목은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실내외 온도 외에 소득 및 에너지복지 수준, 주거환경, 에너지 사용실태, 에너지복지 지원 만족도 등 41개 문항을 담고 있다.
 
조사 결과 실내온도 평균은 17.4℃로 3/4(76.4%)가 넘는 113가구의 실내온도가 20℃를 넘지 못하고 실내온도가 외부 기온보다 낮은 경우도 8.8%에 달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단열 및 난방문제의 심각함을 드러냈다.
 
대상의 연령 분포는 60세 이상 노인이 86.5%로 대부분이었고 80세 이상 노인가구도 54명으로 36.5%를 차지했다.

전체 148가구 중 102가구(68.9%)는 독거세대였으며 이 중 38세대는 혹한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80세 이상 노인 독거 가구인 것으로 조사돼 겨울철 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월 소득이 전혀 없는 42가구(28.4%)를 포함, 월 60만 원 이하 118가구(79.8%)가 대부분이었다.

100만 원 이하 13가구(8.8%), 150만 원 이하 2가구(1.4%), 200만 원 이하 1가구(0.7%)가 포함됐으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비 지원을 받는 가구는 107가구(72.3%)로 지원 금액은 평균 35만8000원 이었다.
 
조사 대상의 주택 건축연도 분포는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42.2%로 대부분으로, 50년 이상 노후주택도 30가구로 20.3%를 차지했다.

 

거주기간 분포는 30년 이상 거주 가구는 15.5%, 40년 이상 거주가구는 10.8%, 50년 이상 거주가구는 8.8%에 달해 에너지빈곤층 집수리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필요한 주택도 20.9%에 달했다.

 

조사 대상의 주택 창문과 현관문은 금속재 창틀 26.4%, 단창 48%, 금속재 문틀 35.1%, 20mm 미만의 일반문이 39.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열문제의 심각함을 드러냈다.

 

에너지 비용 분포는 전기요금 평균 2만1000원(117가구), 난방요금 평균 8만1000원(84가구)이었다. 난방 방식으로는 기름보일러가 39.2%, 전기장판은 16.9%에 달했으며, 보일러연수는 평균 9.9년이었다. 76가구(51.4%)는 취사연료로 LPG가스를 사용했다.

 

조사 대상의 128가구(86.5%)는 지난달 발표한 '겨울철 전류제한기 용량확대(220W->660W)제도'에 대해 몰랐고, 113가구(76.4%)는 한전을 통해 안내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해 에너지복지 제도가 에너지빈곤층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93가구(62.8%)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가 기존 정률제(전기요금 할 일율 16%)에서 정액제(월 8천 원 한도 감액)로 감면방식이 변경된 것을 몰랐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의 28.4%는 2015년부터 도입될 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자들에게 일종의 쿠폰을 주고 유류, 가스, 전기 등을 사용한 대금을 정부가 사후에 정산해주는 제도)제도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조사가 이뤄진 12월 초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조사대상 대부분은 주거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앞으로 다가올 혹한을 어떻게 견딜지 걱정"이라며 "에너지빈곤층은 소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집의 효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단편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시민연대는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혹서기·혹한기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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