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오리새끼 취급받는 고형연료(SRF) - 금산군 추부면 사례

고형연료 생산 • 사용시설의 오해와 진실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6-01 16: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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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는 Solid Refuse Fuel의 줄임말로 음식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인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의 가연성 물질을 선별해 건조 과정 등을 거친 고형폐기물연료다. SRF(고형연료)는 주로 발전소나 지역난방, 산업용 보일러의 보조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고형연료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국가들도 SRF를 통한 자원순환을 이뤄내며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SRF 산업은 다르다. 수많은 사람들이 SRF를 자원이 아닌 쓰레기라고 인식하여 사용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는 SRF의 오해와 진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본다. 

▲ 고형연료


금산군 추부면 주민 “SRF 사용시설 설치 허가 불가”
최근 금산군 추부면에 위치한 한 기업(대산철강공업)이 식품첨가물 제조를 위한 SRF 보일러 설치를 두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 기업은 지난 4월 29일 연간 1500톤의 농산물 건조물을 생산할 계획으로 20톤 보일러 시설 허가를 위해 충남도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상태다. 하지만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추부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허가심의가 늘어지고 있는 상태다.


추부면 주민들은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거리시위를 벌이며, ▲대규모 SRF 보일러 시설 가동시 화학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다이옥신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며, ▲이는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연간 600억 원에 달하는 추부지역 깻잎 등 잎채소 재배 생산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 금산군 추부면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


그러나 기업의 입장은 주민들과 다르다. SRF보일러(시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법의 제도와 현실적인 시설에서 여러 방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이 염려할 만큼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SRF 보일러 관리 어떻게 이뤄지나?
SRF 보일러에는 다양한 유해물질들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감소시키기 위해 선택적비촉매환원시설(SNCR), 반건식 반응시설(SDR), 여과집진시설, 습식세정집진기 등의 시설들을 갖춰야 한다.


SNCR은 환원제만을 사용하여 NOx(질소산화물)를 N2(질소)로 환원하는 장치로 고온에서 발생하는 NOx를 저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설비다. SDR은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성가스인 황산화물과 염화수소를 제거하는 설비로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설비다. 여과집진시설은 미세먼지, Cd, Pb, Cr, Cu 등 다양한 분진을 포집하는 설비로 매우 높은 제거효율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습식세정집진기에서 각종 유해가스와 화학물질들을 처리하여 대부분의 유해물질들을 제거한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온 평균 배출가스 농도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시설들은 기준치 이하의 물질을 배출한다.

 


정부·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SRF 시설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과거에 비해 더 강화된 환경관리 기준으로 시설에 의한 환경피해가 없도록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생활계 폐비닐로 제조한 SRF에 대해서 조사·검사의 통합운영과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주민감시체계 도입 등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환경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 신규 사용처도 확대되고 있다.
 

▲ SRF 연간 사용량 추이


SRF 제조 및 사용시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한국환경공단)로부터 연 1회 시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SRF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중인 제품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이상 품질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정기검사와 품질확인검사 결과를 관할 지자체와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정기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강영진 한국환경공단 과장은 “2020년 기준으로 정기검사 약 400건, 품질확인검사 약 1200건을 실시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제조하거나, 무허가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고 전했다.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인식 개선 필요
SRF 시설은 기본적으로 폐자원을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부가적인 이익을 내는 구조다. 그러나 이를 많은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님비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SRF 사용시설 및 지역주민의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보상이 없어 더욱 반대가 심하다.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폐자원활용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선진화된 정책들을 홍보하고 교육하여 폐기물에너지시설이 기피시설 아닌 수용가능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포항 SRF시설의 경우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주민과 함께 공개 측정하고 주민이 원하는 날짜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했다.

현재 금산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님비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이 시대에 독불장군은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은 이윤과 공익적인 부분을 함께 가져가야 하고 주민들 또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사실과 진실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인들은 분란을 조장하여 표심을 얻으려는 행동을 지양하고, 공무원은 형평성 있게 올바른 판단을 한다면 모두가 이익을 볼 순 없어도 피해받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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