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국 KEI 원장, 정부 3.0정책 디자인…창조경제의 기반 다진다

문광주 기자 | liebegott@naver.com | 입력 2015-02-09 16: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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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는 정부 3.0을 디자인한 박광국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은 환경분야 정부 3.0을 효과적으로 실행시킬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모든 정책을 스마트 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들에 대한 평가도 연구를 얼마나 실용화 했는가를 중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환경복지, 환경안전, 환경보건 분야를 올해의 추진 과제로 삼은 KEI는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기 위한 도약을 진행 중이다.


조직 전문가…실용 정책 적용 적임자 평가

△ 박광국 KEI 원장

 

박광국 KEI 원장은 지난해 10월 13일 제10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박 원장은 행정학자 출신으로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최단기 박사학위를 받은 후, 영남대와 가톨릭대에서 조직구조, 조직문화 등을 연구한 경력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여러 자문을 한 경험이 있는 조직 전문가인 박 원장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부 3.0정책을 디자인한 장본인이다.


박 원장은 정부 3.0 추진이 유독 환경 분야에서 적용이 미흡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시킬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원장은 정부 3.0의 핵심가치 개방공유소통협력과 평가원의 비전과 접목한 ICT를 기반으로, 에너지 수요 예측 등 환경소비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리스크의 경제적 평가 연구,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과 환경훼손을 포함한 전통에너지 가격에 관한 비교 연구, 페기물자원화의 경제성 등 여러 각도에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박 원장은 글로벌 환경 네트워크 구축, 신환경 정책 패러다임의 적극적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각 사업별 공정-전문성 있는 검토와 평가 중요
KEI는 공식적인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으로 연간 1200건에 달하는 평가서를 검토한다. 각 사업별로 그 특성이 다르고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평가서 등 단계별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검토의견을 내기 위해서 박 원장과 연구원들은 시간에 쫓기며 일하고 있다.


“환경관련 의사결정과 갈등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거버넌스 구조를 모색해보는 것이 KEI가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분야”라고 밝힌 박 원장은 “KEI는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환경정보를 취합한 국토환경정보센터와 환경영향평가서를 비롯한 관련 정보를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민간부문에서 수 많은 환경컨설팅 벤처기업들이 창업에 도전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곧 창조경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더불어 KEI는 지난 20년 동안 축적한 선진적 연구와 기술들을 개발도상국들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전수하기 위해 녹색창조경제,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소통하는 환경영향평가로 개발과 환경 공생 도모
대상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 평가해 해로운 환경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박 원장은 “규제가 아닌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KEI는 오랜 기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을 모델로 우 리나라에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 개발과 환경이 공생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며 “소통에 기반을 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편익은 클 것”이라고 박 원장은 설명했다.


박 원장의 설명대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이슈가 핵심 어젠다에 전면으로 등장했다. 유엔에서 올해 공식 출범시킬 RIO+20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핵 심으로 경제성장과 환경파괴의 연결고리를 깬다는 디커플링이 주목받고 있다.


박 원장은 “이런 요소들을 잘 추진할 수 있 는 과학적인 근거 제시와 목표 달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KEI의 역할” 이라고 말했다.


환경복지, 환경안전, 환경보건 분야로 뻗 어나가는 KEI
박광국 원장의 KEI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 진하는 과제는 환경복지, 환경안전, 환경보건 분야다. 박 원장은 “우리나라 환경의 질이 회복되고 환경 인프라가 선진화된 것은 맞지만 아직도 헌법에 규정된 환경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 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들이 고품격 환경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원 차원에서 정책대안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리하여 이런 국민의 환경복지 문제를 연 구원에서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KEI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되면서 신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출범함에 따라 그 시행을 돕기 위해 마련해야 할 제도적 장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함께 KEI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MOU를 맺고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세 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보화·환경복지·환경보 전·환경안전·환경교육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박 원장은 “정책수요 자와 공급자 양쪽의 요구를 잘 수용하면서 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제들을 발굴해 선 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환경미디어 문광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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