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코호트 통해 건강한국 기초 마련"

<인터뷰>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박원정 | awayon@naver.com | 입력 2015-08-11 16: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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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환경 유해물질과 질환 발생간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영유아와 어린이 건강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다.


특히 산모·영유아부터 청소년기까지 환경보건 출생코호트(birth cohort)를 역점사업으로 추진,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건강영향을 장기간 추적·조사해 환경오염 노출과 질환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10만명 대규모 출생코호트 진행
환경오염 노출 없는 정책 추진중


태아기~청소년기 성장단계별 조사
영유아와 어린이의 신진대사는 성인에 비해 3배나 빠른 반면,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환경오염 노출에 민감해 환경보건법에서도 특별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노출과 건강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1750명을 대상으로 ‘산모.영유아 건강영향조사’를 했으나, 조사규모가 적어 대표성이 부족하고 검증할 수 있는 건강가설에도 제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이하 정책관)은 “10만 명 정도의 대규모 출생코호트(birth cohort)를 추진중”이라며 “태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로 생체시료 확보, 설문조사, 성장발달 측정 및 거주 환경측정,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와 연계 등을 통해 환경오염 노출과 건강영향의 관계를 2036년까지 22년간 장기간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은 유해물질 노출과 관련성이 크다고 알려진 질환을 중심으로 5개 분야 39개 중점가설을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


출생코호트 참여 산모에 다양한 혜택
이 정책관은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를 통해 환경유해물질과 건강영향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산모·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및 유해환경 물질별 권고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노르웨이에서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8만5000명을 추적조사한 결과, 임신 초기에 엽산을 복용하지 않는 여성이 복용한 여성에 비해 자폐아 출산 가능성이 39% 높다는 결론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도 임신 초기의 산모에게 엽산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덴마크 정부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10만 명을 추적조사한 결과 출생 후 macrolides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영아가 출생 후 0~13일 사이 사용한 영아에 비해 비후성 유문 협착증(IHPS) 발생율이 29배 높았으며, 14~120일 사이에 사용한 영아보다도 3.24배 높았다는 자료를 보여줬다.


이 정책관은 “출생코호트에 참여하는 산모에게는 유아용품, 출생아 성장발달 검사, 출생아 신경인지 발달 검사, 실내환경 측정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건강영향 검사·분석을 통해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려는 어머니들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출생코호트 핫라인은 1544-6701이다.


이호중 정책관은 “출생코호트 못지않게 자라나는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환경보건법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의 교실, 어린이놀이터 등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고 어린이환경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1.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을 진단하고 있다.  2. 유독물 저장탱크 및 이송배관의 정기검사.  3. 층간소음 이웃사이콜센터

 


어린이 유해물질 노출-층간소음 현장 해결 노력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국 12만개에 달하는 어린이활동공간 중에서 법 시행(2009년 3월) 이전에 만들어진 8만2000개 시설에 대해서는 2016년과 2018년으로 법적용을 유예한 상태인데, 법적용이 유예된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환경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무료로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해주고 있는데 미온적인 곳이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기준이 초과된 시설은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진단과 측정 없이는 기준초과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규정을 우선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새로운 물질이나 시설에 대한 규제를 해나갈 방침”이라며 “향후 현재의 환경보건법 확인검사 제도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돼 건축자재의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등 환경적으로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 정책관은 “2012년 3월부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해 총 4만7000여 건을 상담, 이중 현장 측정 및 갈등조정 서비스를 1만2000건이 신청돼 1만 건 정도가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층간소음 주 발생원(73%)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인지시킬 수 있는 교보재를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 보급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달 15일 서울 성동구보건소에서 있었던 출생코호트 협력보건소 현판식.

 


생활환경 저해-화학공장 사고 등 예방 강화
이 정책관은 “빛공해, 라돈, 전자파, 석면 피해 등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지나친 걱정과 무관심 모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결책으로 “위해정도를 정확히 알고 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노인 등 환경오염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화 울산공장 등 화학공장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연 1회(연간 사용량 120톤 이하의 소규모는 2년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이 강화됐다”고 설명하면서 “검사기관도 지자체 공무원에서 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으로 변경했으며,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아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령은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과 유역(지방)환경청 지도점검 결과 부식, 균열 등 사고우려가 높은 사업장은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장외영향평가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심사할 때 시설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인 경우 4년마다, 중위험인 경우 8년마다, 저위험인 경우 12년마다 전문기관에게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강화됐다.


또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과 환경피해를 평가해 피해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큰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관은 EU가 규제하는 고위험성 물질 등록건수가 지난 2011년 71개에서 2014년에 161개로 증가하는 등 유해물질 규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고위험성 물질은 발암성, 잔류성 등이 높은 물질로 향후 허가물질로 지정해 사용을 제한하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국내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물질이 허가물질 지정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대체물질 개발 등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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