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논평..기후위기 인식도 절박함도 없어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5-08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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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오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에 대해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이하 논평 전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극복·에너지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기존 정책 방향에 맞춰 에너지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안의 경우에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전력계획으로 수립된 것이다.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의 경우에도 미흡하다고 비판받았던 2018년 ‘온실가스감축 수정 로드맵’에 따라 작성된 계획이다.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이런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행 첫해였던 2018년부터 전력수요 실적치는 예측치를 크게 넘었고, 이는 2019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요관리정책은 제출되지 못한 채 이번에도 전력수요가 예측됐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도 신규 건설 중인 7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몇 기를 추가로 폐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미 2017년에 영국, 캐나다 등 20개국이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약속했고, 독일도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 종식을 선언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우리나라는 2034년까지 현재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30기만 폐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제사회 동향에 너무 뒤처진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탄소 다량배출 상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탄소 국경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전환 노력이 없다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기가 ‘기후위기’라는 경고를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이런 위기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한가한 계획안’에 불과하다. 기존 관례와 계획대로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는 없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행정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전시체제’에 준하는 형태의 급진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늘어나는 전력수요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코 잡을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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