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3시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서 ‘‘재생가능에너지 2030’과 ‘태양의도시, 서울’의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 계 전문가들과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하게 토론회가 진행됐다.

▲ 토론회에 많은 청중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김종근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장의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과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 과장이 정부와 서울시의 태양광 산업에 대해 발표를 했으며, 이에 대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김성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상임이사, 박찬용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서기관, 허기무 OCI 전무가 의견을 얘기했다. 토론자들의 발표를 모두 끝낸 후에는 청중들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며 토론회는 마무리가 됐다.

 

시민참여율 높이고, 폐기물재생에너지 줄일 것
첫 발표로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시대를 여는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보급현황과 평가로 발표를 시작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의 7.0%, 설비용량의 12%를 차지한다며, 현재 재생에너지는 폐기물 소각이나 바이오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용량이 급격히 늘어났으나 세계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정도밖에 안된다며, 현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신규 설비용량은 태양광과 풍력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 과장이 발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시민들이 발전 산업에 참여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도시의 경우 거부감이 덜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농촌지역이라며, 농촌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신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FIT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소규모 사업의 수익보장과 절차를 간소화를 할 것이며, 사회적 경제기업 및 시민 펀드형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수용성, 환경성을 사전 확보해야하고 개발이익은 서로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야기하며,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가장 큰 폐기물과 우드펠릿을 최소화 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회 법안에도 국제기준에 맞춰 폐기물은 더 이상 재생에너지가 아닌 것으로 통과될 예정이며, 태양광이나 풍력의 REC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우드팰릿은 신규 사업의 경우 못한다고 봐야하며 폐기물은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된다며 발표를 끝마쳤다.

태양광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 필요, 정부의 긴밀한 협조요구
두 번째 발표로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 과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신동호 과장은 태양의 도시 종합계획을 야기하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과 비교해 정부와 서울시의 협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태양의도시 계획은 2022년까지 태양광을 1백만 가구, 가용 공공부지에는 100%로 설치하고, 신성장동력으로 태양광 산업화와 제도개선 및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 번째는 서울시를 세계최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선도도시로의 전환이다. 서울시는 이것을 베란다는 63만 가구, 주택형은 15만 가구, 건물형은 22만가구로 총 100만 가구 설치로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시민이 직접 투자하고 이익도 공유하는 참여형 태양광 발전모델 확산이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투자하는 참여형 태양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이 정책을 만들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며, 에너지프로슈머를 통해 시민이 태양광에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회 각계 각층이 태양광 확산 주도 및 자기소유 건물에 설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건물, 주차장 등 설치가능 모든 공공시설에 디자인 태양광 조성이다. 공공건물, 시설, 부지에 태양광 243MW를 보급, 서울 곳곳에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발전사업 158MW를 추진하고 있다.

네 번째는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연계 태양광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곡지구에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를 조성하고, 에너지제로하우스를 확산한다.

 
다섯 번째, 태양광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태양광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형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 신생기업 지웜 및 육성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확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가 있다. 서울시 규정 개선은 2018년도부터 시작하며,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중 태양광 1/3이상, 환경영향평가지침은 태양광 1/5이상, 태양광부문 서울시 건축상 신설 및 태한민국 녹색건축대전 특별부문 신설을 건의하려고 한다. 국가법령 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 과장이 발표하고 있다.

이어서, 태양의도시 서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원저1기 용량만큼 태양광이 설치돼, 태양광 발전비율이 10배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온실가스 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적 효과로는 25년간 투자비용은 2조 2백억 원이지만, 25년간 경제적 효과로 보면 3조 5천억 원의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2030과 비교해보면, 서울시의 목표연도는 2022년이지만 정부는 2030년까지 보고 있으며, 서울시는 태양광 설비용량을 1GW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3.1%까지 증가시킨다면, 정부는 태양광과 풍량을 각각 37GW, 18GW를 목표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보고 있다.

신동호 과장은 발표의 마지막으로 정부에게 협조를 구하며 협업과제를 발표했다. 자가용 태양광 확대, 재생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추진, 소규모 사업자 및 협동조합 활성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지차체의 참여방안 확대를 언급했다.

공동체태양광처럼 시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태양광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공동체태양광을 예로 들며 한국도 이러한 공동체 태양광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공동체 태양광으로 0.5~5MW(10~100억) 200%성장했다며, 수요가 있는 지역과 가까워 계통연계가 가능해지는 접근성과, 지역주민들의 투자 및 전력구매가 가능해 민원과 인어가 이슈가 원활해 수용성이 확보되고, 비용이 효율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비용절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로, 지자체 인력난을 들었다. 부족한 행정력과 권한으로 인한 갈등중재가 어렵고, 행정력 강화와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오해를 언급했다. 주민들은 전자파가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오해이며, 이 오해를 풀기위해 주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검증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갈등해결 정책과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외지인으로부터 이익을 뺏기지 않게 공동체 정보 공유와 수익 공유형 모델을 개발해야하며, 재생가능에너지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느끼게끔 해야 한다며 지정토론을 마쳤다.

세밀한 공간계획 필요, 경관적으로 위압감 줄 수 있어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태양광 정책은 의미가 있지만, 공간적으로 보면 아직 공간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시계획 측에서는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계획적인 공간체계이며, 스마트시티와 같은 정책 과정은 관련된 토론회를 보면 산자부에서 에너지 정책은 상세히 계획돼 있으나, 공간계획에 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공간적인 개념이 없이 재생에너지 이슈 해결용으로 급급하다보니 시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 상황에서는 태양광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설치계획들을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각 목표치가 있지만 공간적으로 지역별로는 어떻게 이루어 질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필요하다며, 호남권이나 영남권은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별 목표와 지역별특성을 반영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도 강남과 강북은 여건이 틀리며, 생활권단위에서 필요한 태양광시설과 공적인 단위에서 필요한 태양광시설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공간정책들이 고려해야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태양광을 설치함에 있어, 각 부처들이 법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에 제도개선이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밭에다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것은 경관적으로 위압감을 느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난개발과 경관적인 부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피해를 볼 수고 있는 지역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 주민들의 요구 수요도 파악해야하며, 경관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실 주민과 민간 사업가들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범현 연구원은 ‘경관 시뮬레이션’이라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스페인은 오히려 건물을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며, 디자인 측면에서도 고려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에게도 각광받는 정책이 될 것이며, 정부 사업과도 연계되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발표자 및 토론자들 단체사진

태양광 산업, 주민들의 수용성과 부지문제 해결 시급
김성수 환경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정책실장은 에너지전환이라는 정책이 쉽지 않다며, 서울시의 태양광 설치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특히, 베란다형 태양광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도 성공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사업을 지지하긴 하나, 수용성 문제와 부지문제는 부족하다며, 여전한 숙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전, 변압기 및 배전선로를 증산 시키는 것까지 개통에 총 최장 6년 정도 걸리는데, 이 부분에서 계획부터 실행까지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서울시가 보급하는 사업은 개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해안이나 동해안 원전에서 끌어내는 에너지 절반이상이 수도권으로 오는 상황에서, 태양광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융합과 수용성으로는 디자인만한 것이 없다고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착하고 좋은 에너지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괴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문제라며, 충분하게 공단과 지자체가 협업하는 구조를 가져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녹색과 녹색의 갈등, 환경적·경관적으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박찬용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서기관은 서울시의 태양광 산업 계획 관련해, 태양광 환경영향평가하면서 보인 문제점들을 얘기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2013년도에는 91개, 16년 436건, 2017년도 1261개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청정에너지라고 해서 우호적이나, 태양광시설이 늘어나다보니 마을의 야산이나 뒷산, 경관이 괜찮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로인한 토양추출과 같이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 이를 ‘녹색과 녹색의 갈등’이라고 말하는데,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양화식생을 제거 하는 것이 맞는 것 인지 의문점이 생긴다. 이를 토대로 13년 후에는 전혀 환경적으로 득이 없을 것이란 연구결과도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경관에는 호불호가 있으나, 태양광발전시설은 호가 거의 없다. 농촌에 대규모로 설치할 경우 위압감과 이질감이 생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토양이 무너질 경우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 공통된 기준에 따라 협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경관은 서울시는 도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100만 가구가 설치되면 경관적인 면에서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디자인 측면이나 가용 면적에 있어서 어느 정도 허용될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부분은 바람직하지만 지역주민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도 서울시의 태양광설치사업, 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집중방식이 아닌 지역분산형으로 가야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중앙정부 3020정책이 수립하기까지 서울시의 노력이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해오면서 서울시가 에너지전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찬사를 보내며 의견을 내놓았다. 재생에너지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철저하게 지역중심과 지역분산형으로 가야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한다. 산업부 발제에 의견을 드리자면, 큰 틀에서는 서울시가 제안했던 의견들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강론을 들어가 보면 지난 9년 동안 중앙 집중식의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다. 여전히 재생에너지 또한 중앙집중방식으로 밀어 붙이는 느낌이 있어, 중앙집중 방식이 아닌 지역과 주민중심으로 가야한다.

3020이행방안에 태양광과 풍력을 주력으로 잡고 있고, 수용성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방식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대규모사업방식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우려가 된다.

목표 중심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수용성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힘들어, 외주의 자본으로 지역을 난개발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재생에너지가 난개발이 되면 더 이상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조화를 이루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해치는 것을 최소화 시키는 단계로 가야한다.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외부자본이아니라 지역펀드 혹은 협동조합으로 모금 할 수 있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참여 방식이 매우중요하다. 독일이나 유럽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성공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협동조합이나 시민단체들이다. 시민들이여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수용성이다. 본인들이 재생에너지의 주인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방식을 발굴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민참여라고해도 법적근거가 없으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에 대한 정책마련과 공고를 통해 공식화 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태양광 설치, 지역주민의 참여율 높아질 것
허기무 OCI 전무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의 시장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을 예로 들어 소비자 참여형 태양광을 소개했다. 중국과 함께 태양광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은 2016년 연간 9.6GW의 태양광이 설치됐다. 특히 2017년을 기점으로 대형 전력회사 중심의 태양광 발전에서 소비자 참여형 태양광 발전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에너지 트랜드에 맞춰 에너지 수요와 발전이 공존하는 분산화, 프로슈머화에 맞춰진 형태이다. 그 배경에는 공유 태양광(Shared Solar) 혹은 공동체 태양광(Community Solar)으로 불리 우는 지역 소비자 참여형 태양광의 성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사업 모델은 소비자 인근 지역에 중소규모 태양광을 건설하고 고객은 그 태양광의 일부를 분양받거나 빌려 태양광 설비를 직접 설치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며, 미래 에너지 트렌드인분산형, 프로슈머, ICT 융합을 모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미국에서는 700MW 가량의 공동체 태양광이 설치됐으며, 향후 300억 달러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미니태양광이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거주자의 미니 태양광 설치 시 관리 주체 동의 필요, 북향이나 음영지역의 설치 불가, 전/월세 세입자의 집주인 동의 필요, 이사 등의 이슈로 이전 시 추가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한계가 있다.

허나 공동체 태양광이 보급된다면, 태양광이 공동주택 내 설치가 아닌 외부에 설치되므로 설치 편리성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이 절약되며 보급률 또한 증가할 수 있다. 현재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 기술은 ICT를 활용한 스마트 미터(전력량계) 기술로 이미 현실에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전기사업법의 문제로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내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를 공유하는 공동체 태양광 모델은 현재 전기사업법 내에서도 가능한 모델로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설치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태양광을 보급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다.

이러한 공동체 태양광의 확산을 통해 얻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관리 주체 및 집주인 동의 불필요, 집의 북향 또는 음영지역에 대한 이슈 불필요, 이사 시 비용 미 발생, 정부 및 지자체의설치 지원비 절감, 태양광 보급률 증가를 통한 3020 재생에너지 및 원전 한기 줄이기 계획 달성, 지역 주민 참여형 태양광 보급 확대가 있다. 이제 태양광도 신문 구독하듯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미래가 바로 오늘로 다가오고 있다.

지정토론을 마친 후 시민들의 질의시간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환경을 보호한다고 하는 정책이 더 해치는 것이라며, 이 문제들로 똑같은 쳇바퀴만 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이 과정들이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있는 과정이라며,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과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환경미디어= 김한솔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