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가협회,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 대기업 독과점 지적
디시네마오브코리아 CGV와 롯데 각각 50% 지분 참여 설립 자회사

 
관객 1000만명 시대를 넘긴 영화계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지고  있다.

12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원 제14민사부에서 영화사 청어람과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간의 영화 '26년'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를 놓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원고 피고로 나눠져 사용료(VPF: Virtual Print Fee) 징수에 관한 소송 변론 기일이 시작돼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에 관한 공방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협회 관계자는 "부끄러운 일이다. 거대 기업들이 영화 제작의 혼을 태우는 열정까지 식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불합리한 제작 지분 요구, 일부 작품의 상영관 독과점 문제 등 다양한 영화계의 현황들을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의 부당성을 공론화하고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을 받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영화사 청어람측 입장을 들었다.

법정에서 영화사 청어람측은 영화 '26년'에 부당하게 청구 징수된 2억 3000 여 만원의 금액에 대해 법적 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런 법정 싸움의 속내는 고질적인 거대 슈퍼갑인 CJ CGV, 롯데시네마의 횡포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소송은 필름 영사기를 디지털 영사기로 대체하면서 당연히 극장이 부담해야 할 구입비를 영화제작나 배급사에게 떠넘겨 온 관행을 들춘 것이다.

싸움의 발단은 2012년 11월 영화 '26년' 개봉할 당시 영화사 청어람은 CGV와 롯데쇼핑롯데시네마(이하 롯데시네마)와 상영 계약을 체결했다.

청어람은 극장 프랜차이즈 골리앗 기업인 CGV, 롯데시네마는 이를 법적 대행 업체인 디시네마오브코리아와 '디지털 시네마 이용계약'체결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청어람은 영화상영 계약상 디지털 필름 상영 용역이 CGV와 롯데시네마의 의무라고 판단해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그러자 영화 개봉 일주일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영관 예매 서비스가 열리지 않았다.

청어람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디지털 시네마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계약을 체결하자 바로 상영관 예매 서비스가 개시됐다.

이에 청어람측은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맺은 불공정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디시네마오브코리아는 한국 영화 극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2007년 11월 각각 50%의 지분을 참여해 설립한 이들 기업의 자회사다.

영화제작가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국내 제작 배급사가 슈퍼갑인 디시네마오브코리아와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용료를 거절할 경우 영화사청어람는 개봉일을 앞두고 예매 개시는 물론 개봉에 차질을 빚을 것은 뻔하다.

또 하나는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는 디시네마오브코리아라는 회사가 설립된 후 생겨났다.

그 징수의 대상인 영화 배급사는 현재까지 개봉되는 영화마다 개봉관 1관당 80만원 정도를 이용료를 내왔다.

결국 영사기를 설치하는데 배급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그렇게 설치된 디지털 영사기는 극장, CGV와 롯데시네마 등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디지털 상영 장비는 일회성 장비가 아니고 극장에 귀속된 시설이라는 점이다.

결국 극장 프랜차이즈 극장을 소유하고 있는 CJ나 롯데는 장비 임대까지 챙기는 행위를 해온 셈이다. 

이에 대해 청어람은 영화가 디지털이나 3D로 만들면서 늘어난 제작비를 극장에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1000만명 관객들이 모르는 또 하나의 모순이라며 극장 시설 조차도 영세한 영화 배급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소송과 맞물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원식 위원실과 함께 한국영화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VPF) 부당징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12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영화계와 법조계 인사가 모여 사용료 부당성을 논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화제작가협회는 CJ CGV, CJ E&M 등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와 독과점이 만들어낸 문제 중 하나의 부산물이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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