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각국 탄소배출목표...아직 갈길 멀다

에너지원의 지속적인 다양화와 로드맵 개발 나서야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0-05 14: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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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비상인 지구온난화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환경은 이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도 에너지믹스 전략이 변경되면서 석유 및 석탄 등 화석에너지 공급이 85%에서 2035년 50%로 급감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환경 보존 측면에서 청정에너지인 가스 공급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지는 에너지 전략의 허와 실에 대해 알아본다.

 

국내, 에너지 분야 탄소제거 노력 박차 



국내 에너지산업은 주로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첫번째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두번째는 세계 에너지 시장과의 움직임에 따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을 들 수 있다. IEA(국제에너지기구) 측은 국내 에너지 부문에 대해 2018년 총 1차 에너지 공급량에서 화석연료가 85%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IEA 국가 중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원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한 전력의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2040년에는 30~35%로 늘린다는 목표치를 발표했다. 또한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석탄과 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소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파리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환산량인 5억 3,600만 톤으로 제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에너지 분야에 걸쳐 탄소 제거 노력을 대폭 강화하고, 규제 및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며, 유연한 시장 설계를 도입하는 한편 국내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역량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Covid-19 복구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을 발표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문을 열었다.

 

한편 2015년,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전국적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Emissions Trading Systems, ETS)를 도입했다. 이는 지구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2019년 2%의 제한적인 배출량 감소, 발전 부문에서는 8.6%의 제한적인 배출량 감소를 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경제대국으로 책임감 가져야

 

또한 최근 수십년간 중국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하면서 경제개혁을 이룩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중국인들에게 도시화와 전례없는 경제활동을 보장했으며 중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명품에서부터 인프라 자재를 공급하는 중남미 구리 광산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경제적 확장은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왔다. 개혁 이전 시기의 물려받은 경제 구조와 함께 새로운 도시 건축 재고와 인프라 개발은 에너지 집약적인 중공업에 대한 상당한 의존도를 보여줬으며 결국 큰 부작용을 초래했다. 중국은 전 세계 철강, 구리, 알루미늄 및 시멘트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개별 산업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최첨단 기술을 채택하는 데 중대한 진전이 있었지만, 중국의 성장 구조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강도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에서 석탄이 풍부하게 공급되면서 석탄 기반 발전은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더욱 가속화됐다. 일례로 중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의 비율은 1950년 미국의 1.5배에 달했다. 이러한 에너지 집약적 성장 모델과 탄소 집약적 에너지 공급의 조합은 엄청난 탄소 발자국을 보여주게 된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6배나 빠르게 증가했고, 중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COVID-19가 발생했을 당시 중국은 유럽연합보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많았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유엔 총회에서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2030년까지 1,200 기가와트의 풍력 및 태양광 목표치 도달을 포함한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순 제로 전략은 구조 개혁, 투자 정책 및 혁신 우선순위에 포괄적으로 내재된 정책 결정을 위한 지침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포브스지를 포함한 외신에 따르면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기후변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석탄 플랜트를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43개의 석탄화력발전소와 18개의 용광로를 새롭게 건설할 계획인데 이는 현재 연간 배출량의 약 1.5퍼센트를 추가하는 셈이 된다. 이 같은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여전히 배출량 감소보다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역설적인 일은 유럽과 미국 등의 국가들이 태양광 시설을 확장하고 있지만 부품의존도가 높아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생산단가와 가격경쟁력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2020년 세계 재생 에너지 용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재생 에너지 분야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잘 뒷받침한다. 특히 태양 전지판, 풍력 터빈, 전기 자동차, 배터리 등과 같은 핵심 친환경 기술에도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전세계 점유율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금융분석연구소(IEFA)의 호주와 남아시아 에너지금융연구 책임자인 팀 버클리는 "중국이 배기가스 제로 산업 분야에서 기술 개발 1위"라고 말한다.

 

또한 싱크탱크 '카본 트래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 등 4개국은 전 세계적으로 계획된 석탄발전소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인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lobal Energy Monitor)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향후 몇 년 안에 유럽연합의 전체 석탄 발전 용량과 거의 같은 148기가와트의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완공할 계획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 삭감되고 있다. 

 

유럽, 화석연료 비중 감소하며 리더십 발휘 

 

총에너지 소비 중 기존 석유의 비중이 현재 약 30%에 달하며 2035년 27%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세계의 추세와도 부합되는데 미국, 남미 등의 국가는 석유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수요 증가세는 주춤해왔다. 또한 유럽의 경우 자국 에너지 시스템을 더 청정하고 탄력성있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보다 23% 감소했는데, 이는 이 부문이 2020년까지 이미 20% 감소 목표를 달성했음을 나타낸다. 유럽 발전의 탄소 강도는 현재 세계 대부분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배출량 감소의 주된 원동력이었다. 유럽 지역은 재생 에너지 기술 중에서 해안 풍력 분야의 선두주자이며, 많은 회원국들이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건물에서의 에너지 사용은 여전히 화석 연료 집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위원회 측에서는 그린 협정을 통해 COVID-19와 경기침체에 따른 에너지 부문에 대한 회복력과 청정 에너지 전환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이 시민과 경제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에너지 보안을 유지하는 일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전기 시스템과 시장은 가변 재생 에너지 점유율을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기후위기와 사이버 보안 위협과 같은 위험은 전기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중차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 대륙의 저탄소 전기의 주요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향후 5년간 원자력 발전 캐파의 절반을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석탄의 단계적 폐기를 지원하기 위해, 천연 가스는 유럽에서 전기 시스템의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주로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전세계 탄소 배출량 45% 감축해야

 

전 세계는 에너지원의 지속적인 다양화를 위해 석탄과 모든 형태의 저탄소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동시에 에너지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유망한 옵션을 활용하는 로드맵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지역 에너지 커뮤니티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석탄화력발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점차 위험한 수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100개국 이상의 기후 계획을 연구했고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학자들은 최근 온난화에 따른 최악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세계 탄소 배출량을 45%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배출량이 1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의 규정에 따르면, 관련 국가들은 5년마다 탄소 감축 계획을 갱신해야 한다. 그러나 유엔은 이 협정에 참여한 191개국 중 지금까지 113개국만이 개선된 공약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COP26 회의를 주재하게 될 영국의 알록 샤르마 장관은 야심찬 기후 목표를 가진 국가들이 이미 배출 곡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국가, 특히 경제대국의 조치가 없다면 이러한 노력은 헛수고가 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기후 행동 추적기(Climate Action Tracker)의 연구에 따르면 주요 산업국 G20 그룹 중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소수만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와 기후분석소(Climate Analytics)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33%의 온실가스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새로운 계획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계 최대의 배출국인 중국이 글래스고 회의에 앞서 기후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기후 목표치가 언제 어느 국가에서 발표할지 아직 미지수라서 속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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