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재활용 기술 사용 쉬워진다

12일부터 입법예고, 기준만 충족하면 재활용 가능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6-11 1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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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모습.

 

앞으로 환경보호의 원칙과 기준만 지킨다면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을 이용,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가 법령에 정해진 용도와 방법으로만 재활용을 허용하는 현재의 관리제도를 기준만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

 

현재법상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과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어도 연구용역, 법령개정절차 등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의 필요했다.

 

이에 재활용 신기술이 나와도 조기 상용화되기 못하고 오히려 재활용 시장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현행 재활용 관리제도가 재활용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이 같은 사항을 고려,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의 경우, 정부가 설정한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개정된다.

 

이에 따라 산업용 원료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던 폐유기용제도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활용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위해성 평가와 저감기준을 마련하면 성·복토재 등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재활용의 경우도 허용된다.

 

한편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보호한다.

 

정덕기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시장에 더욱 빠르게 접목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환경성과 건전성도 강화되어 관련 국내 산업의 양과 질이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2일부터 40일간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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