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이 훼손환경 복원하고도 남으면 개발이 정답이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핵심 8개 과제를 통해 지자체 발전 도모할 것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10-14 1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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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중앙집권적인 재원 배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2013년 9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 국가와 지자체간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하고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와 법을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대통령직속 임시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 20개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 지방발전 토대를 만들어 놓는 중책을 맡고 있다. 이에 본지는 심대평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활동들을 자세히 들어보았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기본적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나눠야 한다. 현재처럼 국가가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지자체는 하부기관처럼 운영만하는 역할이 지속된다면 지방의 자율성은 살아날 수 없다"

 

심대평 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위와 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사무, 자치사무, 공동사무, 기관이임사무로 구분돼 있는 체계에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두 가지로 나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구분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지자체 사무비율 OECD 평균의 절반밖에


국내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어언 20년이 넘었지만, 선진국들에 비해 자치사무 비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현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과 국세와 지방세가 8:2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지방사무와 지방세를 늘려 7:3비율로 지자체 자율화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1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대상은 20개 부처, 111개 법률, 651개 사무다. 그러나 이양할 때마다 소요 인력과 재정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일괄이양 할 수 있는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심 위원장은 "7월 2일 여·야 정책위원장 의장단 간에 국회 지방자치발전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합의, 올해 안으로 지방일괄이양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이양을 통해 현재 20%인 자치사무비율을 2018년까지 OECD 평균수준인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이 보장돼야
 

지자체는 열악한 세입 구조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복지 분야 지출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 무리한 개발사업 추진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갈수록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심 위원장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지방세수를 확충하려면 우선 지방세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의 5%였던 지방세를 11%로 확대했으며 향후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세 신설,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등 신 세목과 신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숨통을 틔우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방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지자체가 다룰 수 있는 돈이 커지게 된다며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놓치고 가는 환경, 복지 등에 대한 투자가 원활해지는 좋은 현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재정낭비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위기 관리제도 강화, 지방공기업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시민들의 감시와 통제, 지방의회 및 언론 등이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강조했다.


위원회와 시·도지사간 협력관계 구축기반 마련
 

최근 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에 대해 17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순회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간담회 결과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과 재정의 권한이양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이외에도 주민자치 제도화를 통한 성공사례 확산, 지자체 선거경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개선,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
 

환경문제 대부분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어
 

심 위원장은 환경개발사업과 환경보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심 위원장은 1981년 대전시장직을 수행할 당시 대전시 중앙에 흐르는 대전천 가꾸기 사업을 실시했었다. 그는 시비로 하수관거를 먼저 설치한 후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기 위해 정부에 예산을 요청할 정도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전문지식이 깊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오래전부터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면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다.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개발과 보전문제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개발이익이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고도 남을 정도의 가치를 가질수 있다면 개발이 맞다. 환경은 현시대의 사람과 미래세대의 사람 모두가 쾌적하게 누릴 권한이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줘야겠다는 책무를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한다"며 단기간에 평가를 마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들을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재는 지자체가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문제들을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위원회의 몫"이라며, 앞으로 위원회의 핵심 8개 과제를 통해 지자체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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