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은 2007년 87.15%에서 2018년 93.9%까지 늘었다. 웬만한 곳은 하수도 보급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나 대체수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15%에 그치고 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도를 다양화하여 하수처리장 특성에 맞는 수요처를 개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해결과제로 수질의 안전성 확보와 인식개선을 꼽았다. 앞으로 재이용 용도의 다변화 및 하수처리장 주변여건을 고려한 수 요처 개발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하수재이용 분야가 지난 2년간의 신규계약 실적에서 담수화 분야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광범위한 잠재력으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농업용수, 산업용수, 조경용수, 지하수 충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물관리일원화 이후 하수도 정책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2018년 6월에 물관리일원화 3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었다.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그간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 관리에 기반한 수질개선과 안전한 먹는물 공급, 나아가 물복지를 확대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하수도는 국민의 생활환경을 책임지는 가장 오래된 수질관리 시설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합물관리시대에 맞도록 그 역할을 다변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에 따라 하수도 계획 수립 시 유역의 물순환을 고려토록 하며 하수처리수 재이용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연간 약 70억톤에 이르는 막대한 수자원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하수도는 2012년 유역하수도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을 29개 유역으로 구분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는 각 지자체 단위(161개)가 아닌 유역별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2012부터 전국을 29개 유역으로 구분하여 계획 수립을 지난 2018년 완료했다. 그간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수질관리 위주로 수립되어 수질 및 수량의 연계관리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물관리일원화로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수량적 측면에서 하수처리시설의 역할을 재평가하여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본다. 가령, 작년 수질·수량 연계를 통한 녹조 대응으로 조류경보 발령일수가 2018년 대비 지난해에 26%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듯이 연간 70억톤을 저장할 수 있는 도시댐인 하수처리수를 생태용수, 공업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Q 앞서 통합물관리 정책에서 하수재이용 강화 계획을 언급했는데 현재 재이용률은 저조하다. 그 이유와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0년 6월에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전국 하수처리량(71 억㎥)의 15.5%인 11.1억㎥을 처리장 내 용수 등으로 재이용 하고 있다. 그간 물 공급 및 이용과 관련된 법령이 4개의 법률(수도법, 수자원법, 하수도법, 물재이용법)로 분산되어 있고 개발사업 등으로 공업용수 수요 발생 시 수도 공급을 우선 추진하였다. 하수처리수 이용도 하수처리장 내 이용이 46.8%를 차지하는 등 하수처리수의 이용 용도가 극히 제한적으로만 활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8년 7월 “수도정비기본 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공업용수에 대한 신규수요 발생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도심지 내 큰 물그릇인 하수처리수를 대체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하수처리수(수원하수(325천㎥/일), 여수하수(50천㎥/일), 청주하수 (35천㎥/일), 보령하수(10천㎥/일)를 활용하는 등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물산업도 함께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Q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물재이용기본계획’과 우선사업은 무엇인가. 

금년에 ‘제1차 물재이용기본계획(2011∼2020)’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성과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10년간의 물 재이용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관리일원화 이후 새롭게 개편되는 국가 및 유역물관리체계와의 적합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물순환이용체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도시의 물순환 제고를 위한 분산형 도시하수 재이용 체계 마련, 유역 내 하수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요관리 체계 구축, 지역단위 빗물/중수도 관리체계 구축 등 물순환 이용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 하수관로 중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41.4%(64,741 /156,257km, 2018년 기준)에 이른다. 부식, 차량하중 등으로 파손이 증가하여 지반침하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2018년 통계) 공공하수처리시설 665개소(500㎥/일 이상) 중 24%(159개소)가 향후 5년 이내 노후화가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노후시설 현대화 등 관리 체계개선과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전 및 개축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평가체계를 금년 중으로 마련하여 각 지자체가 노후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노후하수관로는 2023년까지 국고 922억원을 투입하여 2차 정밀조사를 실시, 노후관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작년부터 운영되는 등 물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고, 그중에 하수도 분야 국고예산은 약 2조원 규모에 달한다.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과거에는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없었으나 2018년 「물산업진흥법」 제정으로 물산업 진흥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지난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장률이 둔화된 내수시장(2.6%)보다 세계시장(4.2%) 진출을 지원하는 등 4대 전략 12대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수도는 물산업 육성의 핵심 분야로 하수도 정책을 선진화하여 물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노후 하수도의 시설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2019~2023년)를 통해 노후관로를 개선해 나가고, 금년 상반기 중 노후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노후화도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각 지자체가 노후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8년에 전국의 하수도 보급률이 94%를 넘어선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확충보다는 운영·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설 정보를 전산화하고, 유지관리 평가 및 시설에 대한 잔존수명 예측 등을 통하여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추진하고자 한다. 

자산관리는 시설의 종류, 갯수, 위치, 상태, 개·보수 이력 등 시설의 각종 정보를 전산화하여, 잔존수명·가치, 위험도 및 중요도를 평가하고 유지관리와 재구축 시기 및 사업비 등을 예측, 적정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금년에는 2개소 자산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 능력을 선진화하는 등 하수도 예산이 미래 물산업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하수처리장은 수질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에너지자립률은 7.9%(생산 189만/사용 2,391만 TOE)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2010 년부터 하수찌꺼기를 에너지화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40개 사업을 지원(완료 25개, 설치 중 15개)하였으며 바이오가스를 생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하수찌꺼기 이외에 음식물, 가축분뇨 등과 병합 처리하여 가스발생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6년까지 70개 시설을 지원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2016년 약 50만㎥(일)에서 2026년 80만㎥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하수도 정책 발전을 위한 당부 한 마디. 

하수도 분야는 그동안 꾸준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공중위생에 기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정부는 강우시에도 수집부터 처리까지 빈틈이 없도록 하수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산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는 등 운영·관리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하수처리수의 수자원으로서 가치를 높이는 등 통합물관리시대에 최적화된 체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일선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담당하는 지자체, 하수도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체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 통합물관리시대에 맞는 하수도 정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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