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경비업법 종사자들 규제 강화

현실 맞지않고 오히려 불법만 조장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5-01-09 0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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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28일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는 ‘지킬 수 없는 경비업법 개정을 위한 총력궐기 결의대회’를 갖고, 국회의사당 앞에 1000여 명의 경비업 종사자들이 모였다. 이날 경비업 종사자들의 손과 푯말, 어깨의 띠에는 ‘개정 경비악법 철회!’, ‘경비업 종사자 다 죽는다!’, ‘경비업 종사자 살려내라!’, ‘고령자 취업길 다 막았다’, ‘경비원 취업 가로막는 배치 前 교육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무엇이 이들의 어깨에 노란띠를 두르고, 푯말을 흔들고, 투쟁가를 부르도록 만들었을까?

 

 

“2014년 6월부터 발효된 경비업법은 경비업 종사자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됐다. 이것은 극히 일부 신변보호(경호) 업체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모든 경비업체들을 범법자로 몰아 지나치게 통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

한국경비협회 이상복 서울지방협회장의 말이다.


경비업법 개정은 과거 (주)SJM이나 쌍용자동차 사태, 유성기업 등에서 나타난 용역업체의 폭력사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경비산업이 발전하면서 노사분규 현장, 재개발사업장, 각종 분쟁현장에서 경비업체들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비 본연의 임무인 예방적·방어적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노조원 해산 또는 세입자 강제퇴거 등의 위법한 물리적 행사를 가함은 물론, 폭력전과자·조직폭력배 등의 결격자들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경비업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경비협회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개정된 경비업법은 경비업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이 아닌 경비업체의 쇠퇴를 가져올 위험이 높은 방향으로 개정됐다는 것이다. 이상복 협회장은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들을 강력하게 처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 선량한 경비회사들은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각종 불법을 조장하는 몇 가지 조항 때문에 협회에서는 탄원서 제출, 궐기대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장을 고려한 법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비업체의 과다 비용 부담, 높아진 취업 장벽, 교육 편법 발생 등
현실성 부족한 선 교육·후 배치 조항

△ 이상복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장
지난해 6월 발효된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신변보호 업무나 국가 중요시설에 배치되는 특수경비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가 등의 일반경비원도 배치 전 신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현행법에서 규정한 교육대상 면제자(경찰·하사관 이상 군 출신)를 선호하는 업계분위기로 일반인들이 경비원으로 취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이상복 협회장은 현재의 교육방식으로는 배치 전 사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경찰청 지정 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 전국 55개소로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다 대도시에 위치해 있고, 교육기관은 교육일정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 수가 적으면 교육을 취소하게 되므로 신임교육을 이수하고자 하여도 교육기관의 교육일정 등이 맞지 않으면 적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 지정,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 인천, 울산, 충북, 전북, 경남, 제주의 경우 도내 1개소이며, 전남은 교육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거리에서 배치 전 교육을 사전 이수하는데는 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강원, 충북협회의 경우 월 1회 교육 일정이 지정되어 있으나, 30명 미만의 소수 교육생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외딴 곳에 근무 예정인 경비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대도시까지 가서 며칠간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업체에게 큰 부담이다.”

 


업체들이 입찰계약을 할 때 ‘갑’ 측에서는 교육받는 것까지 고려해주지 않으므로, 입사 후 교육받는 기간까지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의 인건비를 ‘을’인 경비업체들이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보니 한두 명이 아닌 많은 인원일 경우 경비업체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또한 업체는 경비업무의 특성상 높은 이직률 대비 교육수료자를 상시로 확보해야 함으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게 된다. 즉, ‘을’인 경비업체는 근무지를 비워 둘 수 없으므로, 공백 발생시 ‘갑’으로부터 즉시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업체(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이수증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채용하다 보니 신규 진입하려는 인원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 취업의 자유마저 제한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직업소개소와 일부 교육기관들이 대상
자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서류를 만들어 교육을 시켜 주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경비산업은 1976년 5000명 남짓한 경비원과 9개의 업체뿐이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15만3000명이 넘는 경비원과 4000여개의 경비업체는 그간의 경비산업의 발전을 짐작케 한다.


이상복 협회장은 향후 경비협회 활동에 대해 “경비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인식이 썩 좋지많은 않다. 그러나 경비산업은 커지고 있고 관련 기술 또한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잘못된 법 개정으로 산업계가 휘청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협회는 재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며 최저낙찰제 폐지 및 협회 등록업체에 한해 입찰자격을 주는 방법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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