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27(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차관)를 열어 흉부외과 및 외과의 의료인력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흉부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05년 71.2→’09년 27.6%, 외과는 ’05년 93.0→’09년 64.8%로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흉부외과는 ’15년부터 전문의 부족이 예상되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 최근 5년 간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및 응급의학과 전공의 확보율 (단위 : %)

복지부는 이러한 흉부외과, 외과의 전공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진료과목의 고난이도 의료행위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는 201개의 처치 및 수술 의료행위를 100% 인상(소요재정 486억원)하고, 외과는 322개에 대해 30% 인상(소요재정 433억원)하여 연간 총 91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전공의 확보율이 흉부외과는 25%p, 외과는 10%p 이상 늘어나,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심장수술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보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보험급여과 02-2023-7435, 복지부콜센터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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