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다양한 의견 수렴 거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구 지식경제부, 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 22일 201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15년간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 및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작년 5월 수급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기본방향을 논의하면서 수립에 착수했고, 이후 10개월간 각계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설비계획·수요계획 소위원회를 운영해 초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발전사업자 건설의향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사전 공개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반영사업을 선정했고, 이후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2027년 목표수요 1억 1,089만kW 예측
산업부가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전력수요 부문에서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2.2% 증가해 2027년에는 6,553억kWh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최대전력은 연평균 2.4% 증가해 2027년 기준 1억 1,089만kW가 수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치는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2012.12),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1.12), KIET의 산업구조변화 예측을 기반으로 도출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를 참고하여 산업부는 5차 계획 대비 경제성장률을 1%P 내린 3.5%를 반영했고, 인구증가율은 2024년 기준 5.5%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적용했으며, 또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증가하고 서비스업 비중은 감소할 걸로 전망하고서 이번 계획을 확정지었다. 또 기상청의 2027년까지의 기온전망도 반영했다.
이에 산업부는 기준수요 전망에서 최종년도(2027년) 기준 전력소비량 15%, 최대전력 12%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했다고도 설명했다. 또 과거 계획의 수요관리 목표가 과다했기 때문에 최근 국가적 전력난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전력수요 감축에 대한 정책의지를 담아 예년수준을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22% 설비예비율 설정, 신규원전 확정 유보
발전설비계획으로는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경제규모에 걸맞는 안정적인 예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7년을 기준으로 22%의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는 원전 안전성 강화에 따른 가동률 축소, 예방정비 확대, 수요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600만KW 신규 원전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시까지 반영을 유보하고, 신재생은 2027년 발전량 12%의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화력은 설탄과 LNG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하도록 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석탄은 1,050만KW, LNG는 480만KW다.
산업부는 2014년 이후 설비예비율이 16%를 상회하여 수급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원구성은 2027년까지 정격용량 기준으로 석탄 28.7%, 원전 22.7%, 신재생 20.2%, LNG 20.1%으로 짜여졌다.
수요관리 강화,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침
산업부는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력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의 필요성과 수립절차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바 향후 구체적인 수급계획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 설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대규모 발전설비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수급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제도화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건설의향 조사 이전 전력수요 및 신규 발전설비 필요물량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7차 등 차기 계획에도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계, 수요전망·발전원 구성 등 날선 비판
한편 환경계 안팎에서는 이번 발표를 두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수요전망과 발전원 구성을 놓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전력수요 예측이 과대하게 추정됐고, 발전원 구성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비중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적으로 공헌한 가운데 이번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시 정상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기가 힘들 것이라며 잿빛전망을 쏟아냈다.
이번 논란은 새정부의 아이덴티티와 국정운영능력을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상위 그림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오는 8월경 짜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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