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경 대표는 “자연환경국민신탁은 인류와 야생의 미래를 염려하는 분들이 자신의 땅이나 성금을 국민신탁에 기부하고 국민신탁이 이를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부받은 재산이 사단·재단의 사유재산과 달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재산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붙여진 명칭”이라고 자연환경국민신탁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신탁은 기부자(회원)와 수탁자(국민신탁) 그리고 국민(수익자)이 상호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정부가 이를 감독하며 재산관리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부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땅 1평사기’ 와 같은 공유화운동이 추진됐지만 그 소유재산의 성격은 사단·재단 및 개인명의 등의 임의처분과 일실이 가능한 사유재산이라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어,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며 “잘못하다간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고 신뢰도 잃겠다는 생각에 특별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2006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공유화운동단체들이 지니는 한계성이었던 ‘법적 안정성’과 ‘개발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됐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를 벤치마킹 하다
전 대표의 설명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이미 1세기 전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운동조직을 설립하여 ‘내셔널트러스트법’으로 1907년에 법제화 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산을 확보하여 시민 주도로 영구히 보전·관리하는 시민환경운동이 내셔널 트러스트다.
전 대표는 “영국도 설립 초기인 1920년대는 활동이 미약했으나 1950~1960년대 왕실과 귀족, 스타급 인사들의 참여로 규모가 거대해 지면서, 현재 해안선과 녹지, 역사적인 건물 등을 포함하여 전 국토의 약 2.7%를 신탁지로 확보하여 보전·관리하고 있다”며 신탁운동의 선구자 격인 NT(내셔널 트러스트)를 약 95% 벤치마킹하여 만든 것이 자연환경국민신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대표는 “수탁을 받으면 잘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NT의 경우 수탁지의 6할이 농지인데 그 넓은 땅을 관리하려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고 땅을 활용하기 위해 밀을 일괄적으로 재배하다보니 생물다양성의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점을 발판삼아 국민신탁법을 제정할 때 수탁자가 기탁자에게 다시 관리권을 줄 수 있도록 법적인 틈을 만들었다”고 말하며 “기증한 사람 또는 단체가 관리를 맡아서 하게 될 경우 관리비의 절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현재 약 3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신탁의 경우 3,000명 미만의 회원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 대표는 “아직 시행한지 6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우리민족 특성상 영국이 백년에 걸쳐서 이룬 것을 50년 만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영국에는 NT, 한국에는 GT를 만들 것
전 대표는 “오는 7월에 열리는 ‘DMZ 60주년 세계환경대회’는 약 1.500명의 GT(Global Trust)발기인들 중심으로 국내외로 ‘DMZ를 GT화 해보자’라고 제안하는 대회다. 또한 ECO-DMZ를 건설하기 위한 학계 각층의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열고 철원과 양구 답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DMZ라는 공간이 지니는 의미를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생태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해 ECO를 앞에 붙여 브랜드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인들에게 DMZ에 인류와 야생의 미래를 위한 ‘1평 저축’을 제안하여 이후 1년 동안 5,000만평의 저축약정을 이끌어낼 목표를 세웠다”고 밝히고, “남북통일 이후에도 글로벌 트러스트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MZ 60주년 세계환경대회’는 인류 공동의 자산인 DMZ 보전을 위해 정부기념식과 국제 심포지엄 및 일반 국민, 지자체 참여 행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서 생태통로 및 문화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행사다.
생거진천 현대모비스 숲 곧 착공 10년 후 완공
국민신탁은 환경친화적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돕기 위해 ‘1사1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1사1지’란 어느 한 기업이 선호하는 곳을 택하여 이름을 걸고 숲이나 습지 또는 녹지를 건설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땅을 사서 실시할 수도 있고, 국공유지나 국민신탁지에서 실시할 수도 있다. ‘1사1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생거진천 현대모비스 숲’은 충북 진천군이 임야 100여ha를 제공하고 현대모비스가 자금 100억 원을 제공하여 국민신탁이 법률적·경영적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사업이다.
전 대표는 “자동차가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그에 상응하는 사회공헌을 위해 일본의 ‘도요타 숲’과 같은 사례들을 보고 2년 전부터 현대모비스의 이름을 건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치는 현대모비스의 공장이 위치한 진천, 아산, 창원, 김천 4곳의 후보지 중 수변구역과 여유공간으로 발전가능성이 보인 진천이 선정됐다”라고 현대모비스의 신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생거진천 현대모비스 숲’은 지난해 가을부터 기본설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4월에 실시설계 및 착공되면 10년 후 완공될 예정이다. 주요시설은 식생경관 디자인의 숲, 자연 상생 철학의 숲, 지질역사 배움의 숲, 자연생태 동화의 숲, 수변경관 투영의 숲, 미래세대 문화의 숲 등으로 구분하여 주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했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보전지구로 계획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 대표는 “일본의 ‘도요타 숲’처럼 ‘현대모비스 숲’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농교류나 생태관광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이러한 기반을 다져놓으면 진천의 NGO나 지역주민들이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백두대간 지리산~덕유산 소통의 길을 잇다
전 대표는 “백두대간이 백두산부터 추풍령, 덕유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면서 끝이 나는데 현재 88고속도로가 덕유산과 지리산을 가로지르면서 생태계가 단절 돼있다”며 “야생동물들이 넘나드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펜스 등을 다 치우고 생태터널과 에코브릿지를 만들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신탁은 한국도로공사, 전북 장수군 등의 협조를 얻어 88고속도로의 확장공사 완료 후 구88고속도로가 지방도로 변경되어 용도가 없어진 기존 743번지방도의 약 1km 구간을 환경부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지원을 받아 생태를 복원 할 계획이다. 또한, 생태복원 예정구간 내에 있는 약 10필지의 논을 공유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전 대표는 “한국램리서치와 같은 기업들이 88고속도로가 단절한 백두대간 장수구간을 연결하고 반달가슴곰 서식지를 복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에 미래의 희망을 본다”며 미소를 지었다. 한때 법률가로서 자문과 연구만 하는 우아한 삶을 마음먹었다는 전 대표는 “다른 분들께 도움말만 드리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며 국민신탁 대표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말했다.
끝으로 그는 “담양의 송강 정철 문중, 고흥의 월파 서민호(前 전남지사) 문중, 무주의 故 허병섭 목사, 김상원 前 대법관, 송정숙 前 보사장관처럼 명문가의 후손 또는 지도층 인사들이 국민신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며, “향후 DMZ 글로벌 트러스트와 해안선 보전 프로그램 등을 성사시켜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장차 국토 면적의 3%를 국민신탁지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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