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첫 환경부장관에 윤성규 한양대 연구교수가 곧 취임한다.
신임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취임 전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까지의 환경정책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환경복지를 골고루 누리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환경보전 모범국가의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앞으로 환경부 수장으로서 해야 할 사명과 소신을 상세히 밝혀 주목을 받았다.
환경복지를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게
그는 “우선 국민행복의 전제 조건인 환경복지를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키도록 하겠으며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도시 수준에 가까운 80% 선으로 이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오염배출원에 대한 후진적인 규제방식을 일신하여 최상가용기술 적용하의 유기한 재허가제로 선진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환경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산업이 수출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생태친화적 국토관리로 경제 부흥
그리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생태친화적 국토관리로 경제부흥을 이룩하면서도 미래세대의 필요가 저해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 산맥, 물길을 연결하여 금수강산의 생명축이 살아 숨 쉬게 하고,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활주변에 생태휴식공간을 확충하며, 지류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잉개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책실패 시 최고 의사결정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가 도입되도록 하는 한편, 환경-국토계획 연동제를 제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자원의 순환률 목표관리제 도입
이어서 “자원과 에너지의 선순환이 극대화되는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원빈국, 에너지빈국이다. 한 번 자연에서 채취한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선순환하는 사회로 탈바꿈해야 자원과 에너지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천연 자원과 에너지의 채취와 사용을 최소화 하고 순환사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에너지와 자원의 순환률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매립처리와 소각처리가 재활용보다 비싸지도록 하여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게 되는 폐기물부담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미처리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장외영향평가제’를 선진국형으로
그리고 “환경오염피해, 환경오염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화 하겠으며 환경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외영향평가제’를 선진국형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환경피해 유발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전액 배상하게 하는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배상능력이 결여되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오염피해보험 의무가입제를 유독물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 가해자 배상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더 이상 무책임한 환경오염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 남북간 협력의 물꼬 트겠다
또한 “한반도, 나아가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대표적인 비정치 분야인 환경분야에서 물꼬를 트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환경공동체 구축으로 이어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이 우리가 기대하는 로드맵대로 순조롭게 조성되고, 작동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개도국에 우리의 경험을 전수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환경복지 국가’ 실현
그리고 “新기후체제 논의에 대비하여 우리의 산업구조, 온실가스 배출실태 등을 감안한 효과적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대처하겠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추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국토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환경복지를 누리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 가는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환경부장관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동안 크고 작은 환경문제를 다루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부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속가능한 환경복지 국가’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윤성규는 누구인가
환경부에서만 20년 넘게 일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2009년 기상청 차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났지만 지난해 박근혜 대선 캠프에 합류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을 맡아 새 정부 첫 환경부장관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측이 일찌감치 나왔다.
1975년 건설부 7급 국가공무원 공채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1977년 기술고시(13회)에 합격해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사무관으로 일하다가 1987년 환경부 전신인 환경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환경처 폐수관리과장, 환경부 승격 이후에는 폐기물정책과장ㆍ수질보전국장ㆍ환경정책국장으로 일하며 주로 수질ㆍ폐기물 분야 정책을 입안했다.
2005년에는 차관보급인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2008년에는 환경부 외청인 기상청에서 차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출마선언과 함께 후보 환경특보로 임명됐다.
대선 과정에서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지속가능추진단장으로 환경 분야 공약을 만들었다.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일 처리 때문에 환경부 내에서는 ‘독일병정’으로 불린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독일 연방환경부에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다.
그는 후배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두세 번 돌려보내는 일은 예사였고 보고서와 각종 서류를 검토하는데 쓰려고 아침마다 연필을 열 자루씩 깎아놓았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병역은 공군 중위로 마쳤다. 부인 조필영(56)씨와 2남.
▲충북 충주(57ㆍ기술고시 13회) ▲한양대 환경공학과 석사 ▲환경처 폐수관리과장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장 ▲환경부 수질보전국장ㆍ환경정책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기상청 차장 ▲한양대 환경공학연구소 연구교수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ㆍ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