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 정부 출범의 첫해인 올해 환경부의 예산은 국가재정운용의 측면에서 균형재정 기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재정운용방식의 개선으로 실제 총지출의 추가 확대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또한 올해 환경예산은 환경 분야에 중점 투자되는 방향으로 정해졌는데 먼저 기후변화, 환경보건 등 새로운 환경문제 해결에 선제적 투자에 주력하면서 자연생태 복원, 상수도인프라 개선을 통한 환경서비스 질 향상에 중점을 맞췄다. 아울러 R&D·환경산업 강화, 수질·폐기물 등 환경기초시설의 지속 확충을 위해 예산을 배정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하수·수질 부문에서 조류예방 등 수질개선 효과제고를 위해 비점오염 및 가축분뇨에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상하수도 인프라를 지속·확대하는 데 예산배정이 이뤄졌다. 자원순환부문에서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확대 지원, 폐기물거래소 구축·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확대 등 재활용산업 육성 강화에 예산이 활용된다.

기후대기부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준비 등 기후변화 대응분야의 투자 확대와 전기차 보급 지속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에 예산이 편성됐으며, 자연보전부문에서 백두대간, 광역생태축, 습지 및 국립공원의 훼손지역 등 복원사업의 본격 추진과 현명한 자연 이용 및 보전 확대 추진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녹색환경부문에서는 환경산업실증화단지 조성 등 환경산업 육성 강화를 비롯해 해외 환경시장 선점 및 수출 확대, 환경R&D 지속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과 함께 환경보건부문에서 석면 관리체계 강화, 빛공해·층간소음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환경복지 측면에서 어린이·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원강화에도 일정부분 예산배정이 이뤄졌다.

즉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추진사업으로 어린이 활동 공간 및 어린이 용품 등 조사, 아토피센터 건립지원 등을 위해 작년 59억 원가량의 예산에서 올해 103.7%P 오른 119억 7,800만 원이 책정됐다. 석면관리종합대책 역시 환경복지 차원에서 작년보다 117%P 인상된 193억 5,700만 원이 배정됐다.

올해 환경부 세입예산 작년보다 2,900억 원 증액

올해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작년도에 비해 2,899억 원 증액된 4조 6,538억 원이다. 이 가운데 자체세입은 162억 원 감액된 1조 4,65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작년 1,991억 원에서 올해 1,228억 원으로 763억 원이, 융자원리금이 작년에 비해 338억 원, 수질개선부담금이 77억 원 감액됐다.

반면 전입금은 일반회계전입금을 포함 작년 2조 8,824억 원에서 3,061억 원이 증액된 3조 1,885억 원으로 10.6%P 증액됐다.

한편 올해 세출예산(총 지출)으로는 전년 대비 5.2%P(2,564억 원) 증액된 5조 2,206억 원이다. 이 가운데 사업비와 인건비가 각각 2,489억 원과 75억 원 증액됐다. 또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작년 1,035억 원에서 올해 1,082억 원으로 47억 원 증액됐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작년의 4,777억 원에서 올해 7,688억 원으로 2,911억 원이 증액됐다.

반면에 환경개선특별회계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작년에 비해 각각 123억 원(▽0.3%P), 271억 원(▽22.1%P) 줄어들었다.

올해 환특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로는 3,788억 원이 전출됐는데 이 금액은 생태하천 2,886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508억 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334억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60억 원이 포함된 액수다. 환특에서는 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140억 원, 공무원연금 101억 원, 석면기금 30억 원 등 총 271억 원의 기금이 전출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하수도·수질 분야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1,953억 원(6.2%P) 증가했는데 상하수도 및 토양지하수관리와 수질 부문으로 세분할 경우 각각 1,198억 원(5.1%P), 756억 원(9.6%P) 증액됐다.

그리고 폐기물이 507억 원(17.6%P), 녹색환경과 환경보건 등의 환경일반 분야에서 505억 원(7.7%P) 증액됐다. 반면 대기는 작년보다 314억 원(▽9.7%P), 자연은 162억 원(▽3.7%P) 감액됐다.

상수도시설 확충, RFID기반 수거시스템 지원·확대 주력

올해 환경예산이 사용될 부문별 주요사업들을 살펴보자.

먼저 상수도시설 확충과 지원 사업은 농어촌·도서 등 급수취약지역 정수장 및 수도관 개량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을 추진하며, 고도정수처리시설 지원을 통한 조류문제 대응 및 물산업 시장 규모 확대를 비롯해 산업단지, 폐금속·폐석면광산, 구)장항제련소 토양오염대책 등 토양·지하수 오염 방지·정화사업 추진 등이다.

수질개선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으로는 전국 하천·호소를 ‘생명·생태가 살아있는 물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 지속사업을 비롯해 ▲점(點)오염원에서 비점(非點)오염원으로, 사람 중심에서 가축분뇨로, 본류 중심에서 지류·지천 중심으로 투자 확대 ▲공공수역 건강성 회복을 위한 수생태계 기초조사, 생태하천복원 사업 등 지속적 추진 ▲수질오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운영 및 수질오염방제 체계 구축 등이 진행된다.

폐기물 에너지화 등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으로는 ▲RFID기반 수거시스템 지원·확대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으로 폐자원의 비효율적 물류체계 개선, 처리 全과정(비축-재활용-에너지회수-처분)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폐기물거래소 도입으로 규제 중심에서 시장·국민 중심의 선진 자원순환정책으로 전환, 재활용률 정체 극복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시설,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폐자원 에너지화 지속 추진 ▲소각장, 매립장 및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초시설을 확충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보전 지원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배출권거래제 기반 구축 등 기후변화대응대책 역점 투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천연가스 버스 보급 등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대기개선사업 지속 추진 ▲온실가스 저감, 新시장 창출 등을 위해 전기차 보급 사업 지속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 및 그린카드 제도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국가생물자원 주권확보, 민감 계층·사회취약계층 보호

자연환경 및 생물자원 보전 분야에서는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및 훼손·단절지역 복원 등 한반도 ‘산~강~바다’를 잇는 통합적 생태네트워크 구축 ▲자연생태계와 경관·문화 자원인 21개 국립공원 훼손지 복구 및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위한 국립공원 사업 지속 추진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동시 달성 ▲지구 온난화에 따른 체계적·과학적인 생태계 변화 연구 및 국가 생물종 확보·보전·증식 등을 위한 국립생태원 운영 ▲국가생물자원의 주권확보를 위해 발굴 생물자원에 대한 유용성 분석·유전자료 DB화로 BT산업 실질적 지원에 예산이 활용된다.

환경정책·기술개발 및 환경보건 대책 분야의 예산활용은 ▲기술·경영·금융 분야에서 환경의 역할을 확대·강화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녹색경제 실현 기여 ▲환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新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한 ‘환경산업 해외진출 활성화’▲Global Top 환경기술을 개발해 전 세계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 등의 투자 강화 ▲석면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성 제고, 석면 관리체계 강화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 계층과 사회취약계층을 환경위해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빛공해 및 층간소음 등 새로운 환경문제 투자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 이뤄진다.

환경 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사회 기여 강화 차원의 사업으로는 ▲환경 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격 향상에 기여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 FTA 환경논의 등 국제환경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익 보호 ▲서울이니셔티브(SI), 녹색경제 이행지원 등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비전과 성과의 국제적 확산 촉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성공적 개최 추진, 환경연구 및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서는 ▲저탄소사회 기반구축 연구, 수질 통합관리 연구 등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뒷받침하는 연구사업 강화 ▲환경정책의 과학적 지원을 위한 환경연구기반 시설을 확충·운영, 측정분석 정도관리 등 시험·검사기준 선진화 ▲아시아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 등 신흥산업국의 환경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환경 정책을 연수·교육 ▲사이버 환경교육 운영시스템 개선 및 환경측정 분석사 자격검정 등 환경교육 기반 확충에 예산이 투여된다.

이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등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을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정 기준에 따른 징수비용 교부 ▲정보화 네트워크 환경개선 등 환경정보화 기반 구축 및 청·관사 관리 등에서 예산이 소요된다.

25개 신규 사업 538억 원 소요

환경부의 올해 신규 사업은 25개로 약 53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부산남부고도처리시설 설치에 약 10억 3,100만 원이 신규 책정되는 등 상하수도정책관에서 70억 3,200만 원, 자연보전국에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후속 조치를 위한 차원에서 총회 선언문 등 이행을 위한 기구 운영비로 5억 원이 새로 책정된 가운데 76억 4,000만 원이 신규 사업비로 책정됐다.

이외에도 물환경정책국이 80억 원, 자원순환국이 폐자원 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60억 원을 포함 100억 원, 녹색환경정채관실이 14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 받아 운용하게 됐다.

더불어 올해 수계기금은 수입은 8,666억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작년의 8,164억 원보다 502억 원(6.2%) 증가한 것으로, 물이용부담금 수입은 최근 3년간 물 사용량 추이를 반영해 전년 대비 219억 원 증가시켰다.

물론 톤당 부담금은 한강 및 영산강·섬진강 170원, 낙동강 및 금강 160원으로 동결시켰다. 반면 올해 수계기금 지출계획은 작년 대비 502억 원 증가(6.2%)한 8,666억 원이다. 여기에는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805억 원, 주민 지원 사업 62억 원, 기타수질개선지원 119억 원, 오염총량관리 51억 원은 증가한 것이며,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요 감소로 인해 설치지원 사업은 666억 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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