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리웅 강 복원 시범사업, 한국 환경부 집념의 결과

환경부가 2017년까지 환경산업 수출액 15조 원 달성을 골자로 하는 환경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매년 140억 원을 지원해온 다양한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환경부 한국 대표단은 작년 12월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양국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칠리웅강 수질개선을 위한 복원 시범사업 착수식을 개최했다. 칠리웅 강 복원 시범사업은 칠리웅 강 본류 중 이스티끄랄 사원 주변 약 300m 구간의 하천을 2015년까지 복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한강과 같은 칠리웅 강은 1,100만 자카르타 시민의 식수원이며 지난 30여 년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폐기물과 미처리된 생활오폐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하천 생태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다. 환경부는 장기적인 개선을 위해 올해 초 착공을 목표로 2년간 약 500㎥/일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강 복원 사업은 우리나라의 20년 이상 축적된 하천 수질 복원 정책과 기술을 전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약 10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13개강 복원사업으로 확장될 것이 유력 시 된다.

특히 환경적인 차원에서 처음 외국과 사업을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환경부가 한국의 하천복원 기술과 경험을 인도네시아 강 수질 복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2011년 5월 한국 정부에 공식요청하면서 성사돼 의미를 더한다.

환경부 환경산업팀 남미란 주무관은 “그동안 미국, 일본 등 인도네시아에 끊임없는 환경사업 제안을 했었지만 인도네시아측의 마음의 문을 열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끊임없는 협상을 통해 이렇게 착공식까지 오게 됐다”며 “이번 사업은 한국 환경부의 집념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자본문제 해결 뿐 아니라 후속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할 것

총 900만 달러(약 100억 원)가 투입된 이번 사업은 양국의 환경부가 각각 20%,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40%를 투자해 총 100억 원이 투자됐다. 이 사업은 양국 환경부의자금뿐 아니라 주인도네시아 대사관과 외교부의 협조를 통해 KOICA와 ODA(공적개발원조)의 협력 자금도함께 투입된 ‘최초의 정부합동 원조사업 형태’라는좋은 모델을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일종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시범사업일 뿐이다. 일정 부분 강 복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더러운 물은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고 현지 주민 의식에 변화와 참여가 없으면 소용없다. 따라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갖고 훼손시키지 않으며 개선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교육센터’와 시민들을 위한 수변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남 주무관은 “기존에 국내로 해외인력을 초청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에서 다소 부족했던 사후관리 및 인적네트워크의 부재 등을 고려해 작년 말 프로그램을 바꿨다.

강사진이 직접 현지에서 상하수도, 수처리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구성해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반응을 얻은 환경부는 양국 장관들이 회의를 마치고 매년 관련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글라데시 마스터플랜 수립 ‘한국은 개도국의 롤 모델’

환경부의 개도국 환경개선 지원은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부는 작년 7월 서울에서 열렸던 중간보고회에 이어 12월 5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방글라데시 상하수도 개선 마스터플랜(MP·Master plan) 수립사업 최종보고회를 열고 방글라데시 상하수도 분야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재성 환경산업본부장은 “동남아시아 개도국에게 대한민국은 롤 모델”이라며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를 통해 야기됐던 환경오염 문제를 우수한 기술로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해결한 나라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개도국의 기대도 크다”라고 전했다.

또 기술면에서 선진국이 아직 우위에 있지만, 가격경쟁력면에서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고 우리 환경기술이 개도국의 여건에 가장 맞는 맞춤형 기술이기 때문에 개도국 진출에 유리했다.

방글라데시는 물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하폐수가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고 있어 수질오염이 심각하며 특히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지하수가 오염되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비소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여서정수·하수처리장 설치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굴한 사업은 4개의 우선 협력사업과 21개의 지역별 분야별 협력사업 등 총 25개로 국내 기업들이 가서 투자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대상지역인 랑푸르(Ranpur), 쿨나(Khulna), 라샤히(Rajshahi)의 상하수도 협력사업을 이뤄냈다.

환경부 환경산업팀 박판규 사무관에 의하면 쿨나는 JICA, ADB 자금으로 작년 12월 말 상수도사업을 발주했으며, 우선 희망지역인 랑푸르를 최우선 과제로 국제개발은행 지원 자금을 활용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뤄나갈 예정이다.

올해 지원 예산 더 늘어나… 기본 설계까지 가능할 듯

환경부는 2007년부터 환경개선이 시급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개도국의 환경정책 수립 지원을 통해 한국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인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지원해왔다. 양 정부 간에 협력채널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2007년 베트남을 시작으로1년에 평균 3개국을 진행, 총 14개국 사업을 완료했으며 작년 방글라데시, 칠레, 페루의 수립을 완료했다.

한편 올해 예산이 약 30억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4개국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 국가 당 예상 비용이 약 10억 원(현재 약 6억 원)이 됨으로써 기본 설계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지원국은 아시아의 미얀마, 라오스와 중남미의 콜롬비아, 멕시코로 예정돼 있다.

이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가장 우선이다. 박재성 본부장은 “방글라데시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본”이라며, “해외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방글라데시에 후속사업을 연결 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어떤식으로 확보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개도국 마스터플랜을 위해 ADB(아시아개발은행), IDB(미주개발은행),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KOICA 등 여러 개발은행 및 기관의 자금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기업 진출 기대↑, 수주 현실화 위한 꾸준한 접근 필요해

환경부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기업의 사업수주를 위해 후속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그 기대가 크다.

박 본부장은 “마스터플랜은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후속사업으로 연결돼야 구체적인 사업이 성사되고 상하수도 시설 또한 구축된다”라며, “해외수출 및 기업진출은 한단계 더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마스터플랜을 위해서는 직접 개도국에서 10개월간의 현황조사 및 구체적인 상하수도 개선방법 등을 수립해야 한다. 또 마스터플랜을 지원한다고 해도 당장의 수주도 쉽지 않으며 지속적인 해외수주를 위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접근해야 한다.

지원국의 시장조사, 네트워킹이 강화가 된 상태에서 수주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길게는 마스터플랜 이후 4~5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마스터플랜 후 1년 안에 수주된 경우도 있다. 알제리 ‘엘하라쉬 하천복원 사업’이 계약체결로 이어진 경우가 그렇다. 엘하라쉬 복원사업은 2011년 12월 마스터플랜 수립 후 작년 6월 대우건설이 약 5억 달러(약 5,850억 원) 수주계약에 성공함으로써 주목받았다.

2007년부터 우리나라 하천복원 노하우가 해외로 전파된 첫 성공사례로 민·관이 협력해 해외진출을 일궈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한국의 우수한 환경 기술이 해외로 전파될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함으로써 추후 지원사업에도 탄력을 줬다.

‘인적네트워크’가 핵심, 수주 활동 계속해 나갈 것

한편 이번 지원 사업에 한국기업으로 구성된 사업 수행기관은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범한엔지니어링으로 9개월간 방글라데시 상하수도 관리 현황분석, 정책 분야 개선방안 제시,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임진규 현대엔지니어링 인프라·환경산업본부 물환경팀 부장은 “정수·하수처리장을 동시에 계획할 수 있게 마스터플랜을 짜주는 것까지가 우리 기업의 업무”라며, “아울러 수도요금을 매기는 기준이 불합리한 방글라데시에 수도계량기를 설치를 제안하고 KOICA와 접촉해 무상원조를 요청했다. 방글라데시도 관심을 보이며 적극 협조해 주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임 부장은 후속사업의 계획에 대해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았다. 방글라데시 중앙·지방정부와 계획지역의 공무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았기 때문에 발주될 사업 리스트를 갖고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며 수주활동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아직 올해 사업이 계획된 국가는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대·중소 기업 컨소시엄 이루면 선정 가능성 높아

마스터플랜 수립에서 수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및 기업 관계자 모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박재성 본부장은 “올해에도 각각 신청을 받아 기업을 선정한 후 진출해야 하는데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

사업비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수주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이라며 사업을 맡기 위해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각 개도국마다 개선 분야는 대기, 상하수도 분야 등으로 나뉘며 각 기업도 전문 분야가 달라 맡는 영역도 각기 다르다. 작년 국가별 대상 분야는 칠레가 대기환경 관리 및 개선, 페루가 하수도, 방글라데시가 상하수도다.

박 본부장은 “수행업체를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오면 선정받기에 더 유리하다. 대기업은 마케팅 능력, 중소기업은 기술력(특히 환경부분)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며 수행업체 선정 시에 강조할 점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부의 개도국 환경산업 국고지원은 총 74억 원이며, 수주는 6,832억 원 으로 9,232.4%의 비용편익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환경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개도국 환경산업 지원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기업이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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