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이 오르면 야당에게 유리할 것이라 여겨졌지만, 오히려 50대 이상의 결집을 불러온 결과를 초래해 51.6%의 득표율을 기록한 여당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확정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모든 지역·성별·세대의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해 대한민국의 숨은 능력을 최대한 올려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국민여러분과 함께 이뤄내겠다”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후보 당시 환경 분야의 공약에서 지속가능국가를 표방했던 박 당선자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대한민국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환경과 성장의 조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친화적 에너지 안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안심하고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에너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쓸 것임을 밝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활성화정책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가 주목된다.
환경재해 예방 대책 제도화 추진
박 당선자는 먼저 환경복지 정책에서 선진국 수준의 환경복지를 실현할 것을 공언했다. 즉 물과 공기 등 환경서비스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이 56%로 낮고 축산분뇨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만큼 대기, 해양수질, 하천 등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도시 수준에 근접하는 80%선으로 높일 방침이며, 축산분뇨를 에너지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추진할 작정이다. 오염지천과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한편, 대기오염총량제를 강화하고 천연가스버스와 전기차 보급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 당선자의 새누리당 정권은 또 지난 구미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에서처럼 화학물질 사용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피해지역이 산업시설 외에도 인근 주변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유사시에 사업장 바깥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해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인 ‘장외 영향평가제(Off-site Consequence Analysis)를 도입·시행함으로 제2의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환경재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제도화할 작정이다.
더불어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30%의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비’를 2배 이상 인상한 7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처럼 주요 질환의 약 80%가 환경적 위험 인자와 관련된 질환이라는 점과, 특히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 시설들의 실내 공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을 감안해 어린이와 노약자, 여성 등 환경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 재난 유형별로 대응 매뉴얼(SOP)을 수립해 유해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 도입
박 당선자의 새누리당은 또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았었다.
이는 환경오염피해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배상을 강제할 법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은 관계로 그동안 환경오염행위가 만연하고 환경정의 실현에 장애가 됐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구제능력이 부족해 사회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환경정의 구현 차원에서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선진국 수준 이상의 강력한 구제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피해액, 복구비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독물 생산자 등을 가입 대상으로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국토 및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일제 정밀 조사해 피해위험의 근원적인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재해예방형 안심국토 구현 차원에서 국토와 도시계획 체계를 정비해 방재 인프라를 전면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물론 이를 위한 예산확보와 그에 따른 사업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생태휴식공간 조성
선진국에 비해 녹지 공간(도시 녹지 공간)이 매우 적은 국내 현실을 감안, 새누리당은 박 당선자의 집권 아래 도시공원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도시공원을 공원 취약지역이면서 환경서비스 제공 효과가 큰 곳부터 국비 지원으로 조성하기로 공약했었다.
여기에는 개발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산길·물길 되살리기, 품격 있는 도시와 농촌 생태마을 만들기 등을 통해 건강한 녹색휴양의 기반인 금수강산의 생명축을 복원해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보다 ‘개발’ 쪽으로 치중된 난개발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사업이 실패한 개발로 판명 날 경우 최고 결정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를 제도화하며,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이 서로 연계되도록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토지이용 관련 ‘통합 인·허가제’ 및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고 교통·재해·산림·농지 등 관련법의 각종 평가·협의 제도를 통합 추진할 복안을 갖고 있다.
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원칙준수와 신뢰구축 아래최근 국내 원전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 당선자는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신뢰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후 원전의 연장 운전 허가를 엄격히제한하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을내비쳤다.
물론 민감한 원전문제라는 특수성을 감안, 국민여론을 수렴해 향후 20년간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하고 추가로 계획 중인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 아래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한수원의 부정·비리를 의식한 상황에서 원전관리 시스템 재정비로 원전관리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도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내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불확실성으로 정부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던 만큼 이용가능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재작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가목표(2020년, 2030년) 및 달성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시스템의 확산 등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효적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 등 에너지 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시장이 형성되도록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빈곤층인 ‘차상위계층’ 위한‘에너지바우처’ 도입
자원과 에너지의 불필요한 소비가 심각한수준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새누리당은 에너지·자원의 순환율 목표관리제도 도입으로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미처리 폐기물 매립 제로화와 ‘매립부담금제’ 도입으로 폐기물의 고품위 재활용 기반
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제정하며, 폐기물
자원화시장 육성을 위한 법령제도 개편에 나설 작정이다.
더불어 재생 자원·에너지의이용실태 조사·통계체계 구축, 목표량 할당과 실적 환류
등에 관한 법적 기반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해 에너지공급의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북한-한국을 잇는 가스파이프라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동해안 오일허브에 동북아 석유거래의 거점을 구축해 석유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정했다.
새누리당은 또 박 당선자의 집권아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최저생활유지를 위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아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전기·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필두로, 일정 전기사용량까지는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초생활용 전기사용량은 보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남북 환경공동체 구현 주력
새누리당은 또 향후 북한의 경제성장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경제공동체 외에도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기술에 대한 남북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통해 우리의 경험·지식·기술을 공유하고, 북한 나무 심어주기를 통해 북한의 홍수예방과 함께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확보에도 주력할 생각이다.
특히 개성공단에 재생에너지단지를 구축해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확보 및 남북 에너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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