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의에서는 정치적 선언문인 결과문서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가 채택됐다. 이 선언문에는 ‘녹색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명시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신설, 유엔환경계획(UNEP) 강화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국제 기구화에 대한 서명식도 개최됐다. 이로 인해 지난 2008년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기본정책으로 천명함에 따라 2010년 11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설치하고 2012년까지 국제기구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우리의 주도로 국제기구가 탄생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설립협정 서명식을 통해 국제법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국제사회의 녹색성장발전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항구적인 자산으로 기능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됐다.
녹색경제·거버넌스 개편 등 합의문 도출 진통 속 극적 타결
그동안 작년 11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것을 기반으로 UN에서는 올해 1월 정상선언문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그동안 7차례에 걸친 협상회의와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된 준비회의(6.13~15), 비공식 협상회의(6.16~6.19) 등을 거쳐 그 합의문을 도출한 것이다.
정상선언문의 주요 의제인 ‘녹색경제’와 ‘국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개편’등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치열한 대립으로 합의문 도출에 큰 진통이 뒤따랐으나, 의장국인 브라질의 중재 아래 극적으로 타결됐다.
녹색경제와 국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개도국은이것이 자칫 경제 성장에 있어 제약조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선진국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러한 개도국의 입장을 일부 반영해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모든 국가가 이행해야 하는 수단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반영코자 하는 당초 정상선언문 초안의 의도가 다소 약화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의 역할에 대한 유엔 회원국이 공동으로 합의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과 ‘녹색경제’로의 세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목표(Sust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설정하는 것에 합의하고, 고위급 정치포럼 신설 및 UNEP의 기능 강화와 법적 위상의 격상을 위한 결의안을 향후 유엔총회에서 채택할 것을 합의했다.
개도국-선진국 녹색성장 위한 파트너십 구축 가교 역할
특히 이번 회의에서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Rio+20 고위급원탁회의,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개도국의 녹색경제 이행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 논의에 앞장섰다.
이 가운데 6월 22일 진행된 고위급 원탁회의에서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환경 개선과 녹색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자원,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적응 등 현재 개도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분석하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6월 21일 UNEP과 공동으로 개도국의 녹색경제 이행 지원 사업 고위급 포럼을 개최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녹색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의 가교를 마련했다.
이 행사에는 아킴 스타이너(Achim Steiner) UNEP 사무총장과 노르웨이, 스위스, 핀란드, 바베이도스, 코트디부아르, 가나 등 7개 국가의 환경장관이 참석해 한국의 녹색경제로의 전환 노력 및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이 가운데 바베이도스 등 개도국은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도국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르웨이, 핀란드 등 선진국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동 사업에 적극참여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이밖에 뉴질랜드, 캐나다 환경장관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그린카드 등 한국의 우수한녹색성장 사례를 소개하고,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GCF)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이번 Rio+20 정상회의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행동지향적 노력을 통해 개도국과의 신뢰 구축 및 녹색 성장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리우+20회의 결과 문서 분석-녹색경제, 제도적 틀
녹색경제
이번 리우+20회의의 결과 문서를 살펴보면 서문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각국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도전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밝혔다.
이는 곧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사회 형평성의 증진,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한 결과 문서에서는 그동안 정치적 공약의 재확인을 천명했는데 리우 원칙과 과거 행동계획을 재확인한 것이다. 즉 스톡홀름 선언을 비롯한 리우선언, 의제21, 요하네스버그 선언 등의 공약을 말한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막화방지협약(UNCCD)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리우 원칙 가운데 공통의 차별적인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여기서 금융위기,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등으로 1992년 지구정상회의 이후 진전이 불충분했고, 세계 인구 중 10억 명이상(20%)이 절대빈곤의 상황에 처해 있는 형편에서 최빈국을 비롯해 아프리카, 도서국, 내륙 개도국, 중간소득국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만큼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향후과제로 남게 됐다.
리우회의에서 논의된 녹색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녹색경제란 엄격한 규칙(rigid rules)이 아니라 정책 결정을 위한 옵션 제공 역할이며, 이번 결과 문서에서는 녹색경제를 위한 정책으로 리우 원칙, 의제 21, 요한네스버그 이행 계획을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MDG를 포함,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할 방침을 밝혔다.
녹색경제는 국제법을 따르면서 각국의 환경, 목표, 책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녹색경제 추진을 위한 각국의 관할권을 존중하고 국제협력 강화와 기술격차 감소, 원주민 권리 강화, 사회통합, 차세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개도국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UN 지역위원회, UN 기구 및 기관, 여타 정부간 지역적기구, 국제금융기구, 주요그룹(Major group) 등의 지지를 요청했다. 여기에다 재계 및 산업계가 녹색경제를 포괄하는 지속가능 전략 개발에 기여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포함했다.
제도적 틀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 강화’를 강조했는데, 이는 지속가능발전의 3개축 통합, 현재 및 미래 도전과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지속가능발전 이행 격차 감소가 그 목적이다. 이를 통해 지방과 국가, 지역, 국제적 레벨의 효과적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 검토와 논의 및 권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구로 ECOSOC(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을 인정하고, 2013년 68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1차 회의 개최를 목표로 한 가운데 여기서 고위급 정치 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설립을 결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의 환경의 축에서는 유엔환경계획의 역할 강화를 위해 67차 유엔총회에서 △집행이사회 내의 보편적 회원제(universal membership) △재정 관련 UN 정규 예산 및 자발적 기여금을 통한 증가된 재원 확보 △국제 환경 분야의 역할 강화, 과학-정책 인터페이스 촉진 △나이로비에 사무국을 두고 각 지역별 협력 강화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촉진 보장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리우+20회의 결과 문서 분석-행동 계획, 이행수단
행동계획 및 후속조치
이번 리우+20회의는 총 26개 우선순위별 행동계획을 규정했다. 여기에는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물과 위생, 에너지, 생산적인 고용 확대 및 사회적 보호 촉진, 해양, 사막화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거론했다.
즉 식량안보를 위해 인류가 기아에서 벗어나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식량권의 재확인과, 시장 및 무역구조 향상을 통한 식량생산 및 생산성 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권 향상을 제시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과 수질오염 감소 방안을 위한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리고 69차 유엔총회 전까지 유엔해양법협약 하의 국제수단(instrument)의 개발 관련 결정문을 채택하는 등 해양이슈를 최대한 빨리 제기할 것을 공약했다.
토양 관리의 경제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프리카 지역 등의 사막화로 인한 기아와 가뭄을 우려하며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및 10개년 전략계획 이행 강화를 결의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을 위한 범국가적 논의체재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67차 유엔총회 개시전까지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해 양식(Modality)을 포함한 작업방안을 결정하고 68차 유엔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행수단
이번 회의의 결과문서에서는 합의의 이행수단에 대해서 밝혔는데, 먼저 각국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재원 배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ODA(공적개발원조)의 규모와 질에 있어서도 다수의 선진국이 2015년까지 GNP의 0.7%를 지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했다.
유엔 총회 산하 정부간 위원회를 신설해 재원이 필요한분야와 그 효과, 시너지 제고 방안 및 신규 이니셔티브 등을 검토해 2014년까지 보고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재원마련에는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를 독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 및 지속가능 경제성장에 있어 국제 교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무역 왜곡 보조금 등 통상 이슈에대한 진전 도출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에게 DDA(도하 개발 어젠다·농산물 관세율에 대한 협상)협상을 수준 높고, 균형을 갖추며, 발전 중심의 방향으로 타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 및 네트워크의 자발적 공약을 환영하는 한편 이 모든 결정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이 이를 취합,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 대해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미비하다는 비판을 가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최종 성명이 현실에 입각하지 않은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졌다”고 쓴소리를 냈다.
또 세계 각국의 NGO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민중정상회의’에서도 “리우+20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과 행동,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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