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기준으로 경유 가격이 1,843.52원/ℓ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유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하자 대체연료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시행된 ‘바이오디젤(BD)의무혼합제’는 과연 어떤 영향을 가져다주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선 경유 가격 상승 요인이 바이오디젤의무혼합제에 있다고 보면서 벌써부터 이 제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차세대 바이오연료 기술 조기상용화 도모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지난 2007년 발표한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에 이어 201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보급 방향을 정한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2011년을 끝으로 폐지되는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제도를 감안해 올해부터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여건을 조성하여 차세대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내 폐자원 재활용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바이오디젤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하여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을 촉진하는 등 중장기 바이오디젤 산업 발전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바이오디젤의 가격 및 원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당분간 혼합율 2.0%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향후 혼합율의 상향 조정은 가격경쟁력 및 원료 수급 여건 개선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폐식용유 수거사업,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

현재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정부의 바이오디젤 보급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폐식용유 수거 사업은 이미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음식점 등 폐식용유 다량 방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국내 폐식용유 수거 및 재활용량을 대폭 확대해 폐식용유 사용량이 2009년 7만 8,000톤에 달했고, 공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직접고용과 함께 원료 운송, 폐식용유 수거 등 연관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폐식용유 수거 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 있다. 갖가지 환경관련 사업을 선도하면서 이미 ‘2011 대한민국친환경대상’까지 수상한 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주인공이다.

강동구는 자원순환센터 내에 2만ℓ 용량의 바이오디젤 전용 주유소를 준공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06년부터 바이오디젤(BD20)을 사용했으며, 2009년 서울시에 바이오디젤 전용주유소 설치 지원을 요청하여 준공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2008년 9월부터 관내 초·중학교와 손을 잡고, 폐식용유를 모아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현재 협력 중인 강덕초, 강명초, 천동초, 신암중, 한산중, 강일고 등 6개의 학교가 자원순환학교로 지정돼 폐식용유 수거에 앞장서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앞으로 강동구에서는 폐식용유 수거와 수거함 관리업무를 사회적 기업에 맡길 예정이다.

현재 관내와 관외에 80여개의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정기간마다 수거함 관리를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바이오디젤 관련 사업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폐식용유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곳은 바로 전라북도 전주시다. 이곳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가 10개 정도 창출됐다.

아직까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폐식용유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한 방울이라도 모으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수익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내비췄다.

BD 생산과정에서 더 많은 CO₂ 배출? 사실무근!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오디젤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 또한 만만치 않다. “바이오디젤이 과연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느냐, 더 비싸진 가격은 어떻게 하느냐”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본 차량에는 바이오디젤을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차량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로 바이오디젤 보급 사업을 통한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고, 이를 위한 대책방안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바이오디젤이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과 도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최적화된 연료이며, 기존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대체연료임에는 틀림없다. 게다가 일부 부정적인 의견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다.

먼저 바이오디젤 자체는 청정연료라고 할 수 있지만,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연료보다 더 많은 CO₂가 배출된다고 하는데 과연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냐는 의견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덕근 연구원은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과정은 다른 연료를 생산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생산과정에서 열과 전기 등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CO₂가 배출되는 것이 당연하고, 배출되는 양이 많지 않아 다른 연료의 생산보다 더 많은 CO₂가 배출되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바이오디젤 생산과정을 향한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또 바이오디젤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물의 경우, 열대우림과 같은 CO₂ 흡수원을 개간하는 과정이 있어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그 “개간한 만큼 또 원료작물을 재배해서 그만큼의 CO₂가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또한 IPCC에서도 바이오디젤을 탄소중립연료로 본다고 발표했으며 그만큼 세계시장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9년에는 바이오디젤로 인한 2,093억 원 가량의 환경개선 편익이 발생됐으며, 바이오디젤을 사용함으로써 2007년 이후 우리나라 CO₂ 배출량이 153만 3,000톤이나 감축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바이오디젤이 친환경적인 청정연료임을 입증하는 실질적인 자료 중 하나이다.

가격경쟁력 저하, 면세 폐지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제도가 시행되면서 경유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지적받고 있다.

원유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좀 더 저렴한 대체연료로 거론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이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은 난센스가 아니냐는 것이다.

바이오디젤 사업에 있어서 가격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08년 6월 1.07배 수준까지 내려갔던 바이오디젤의 경유 대비 상대가격이 곡물가 상승에 따라 2009년 경유가의 2배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바이오디젤 가격전망 역시 2020년 이후에야 경유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에도 면세 혹은 의무화 제도 없이는 보급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유가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경유에 혼합된 바이오디젤에 주어진 면세지원혜택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지원이 올해부터는 폐지되는 바람에 경유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즉 경유가격 상승이 바이오디젤의무혼합제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불만에 대해 “그 전에는 정부의 면세지원으로 인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른 것이다.

또한 면세지원 시 실제 소비자가 아닌 일반국민의 납세로 가격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면세지원 종료 후에는 실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면세지원이 폐지된 이후에도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다”며 경유의 가격경쟁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판’보다는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바이오디젤 업체의 관계자는 “바이오디젤 혼합률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정체되다 보니 기존 업체끼리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생산량에 비해 수요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지금의 정유사 업계도 초기사업 때는 정부의 지원과 보호가 있었기에 지금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을 표방하는 정부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문제 역시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사업을 중단한 유채시범사업 같은 경우 실패의 원인을 되새겨보고, 앞으로 바이오디젤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원료 연구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폐식용유 수거사업은 전에는 활용이 되지 않아 폐기물 취급을 받았던 폐식용유를 연료로 전환시킴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환경도 지키고, 원료비도 줄이는 등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당분간은 적절한 원료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하며 주변의 관심을 당부했다.

바이오디젤 사업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어려움은 없냐는 질문에 “오히려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중소기업이어도 충분히 기술개발에 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생산력도 향상하고 있는 추세”라며 중소기업으로서의 생산 기술력과 공급력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그는 또 “원료 연구를 하더라도 연구할 시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최소한 시장이 마련되고, 혼합률이 5% 정도 된 후에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바이오디젤은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밟고 있다. 곳곳에서 바이오디젤 활성화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기대할만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처음 계획한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