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자유화와 무역 장벽 해소로 EU 기업들의 한국시장 진입이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EU FTA 발효,
관세환급 논란에 불씨 남겨
세계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 EU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관세 환급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EU측은 환급제도를 허용하는 대신 역내에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외국산 부품 사용이 환급 관세율 상한을 설정해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여기서 다시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라는 조항에 대한 번역과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된다.
타결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품양허 결과에서 EU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내, 한국측은 7년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양측의 최대관심 품목이었던 자동차는 모두 3~5년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관세환급은 한국의 요구가 반영되어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고 발효 5년후 부터 외국산 부품 사용이 증가할 경우 해당 품목의 환급 관세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다.
한-EU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업별로 살펴보면 수출입 비중과 관세율이 동시에 높은 품목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은 자동차 시장에서 양측 모두 1500㏄ 초과 중·대형차는 3년내, 1500㏄ 이하 소형차는 5년내에 현행 관세를 모두 철폐하고 TV, 냉장고 에어컨 등 한국산 가전제품 관세도 최장 5년내 모두 철폐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국내 대기업들에게는 큰 수혜가 예상된다. 나머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 환경, 통신 등 EU기업들의 진출증가와 제조업에서는 부품, 소재, 자동차 등 일본사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농산물의 경우 돼지고기류와 와인 등의 수입 증가로 인해 농·축산업의 치명타가 예상된다.
농·어업 피해 보전직불제 도입
실질적인 피해보전 못해
국내 농축산업분야의 내용을 살펴보면, EU산 돼지고기는 최근 3년간 연평균 4억698만 달러어치가 수입돼 EU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중 1위(25.8%)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냉동 삼겹살이 70%를 차지했다. EU산 냉동 삼겹살이 국산보다 15% 가량 싸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 냉동 삼겹살 관세까지 철폐되면, 한국 양돈 농가가 입을 피해는 엄청나다.
FTA체결 이전에도 EU로부터 돼지고기 수입량이 많았기 때문에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면 한국농가와 농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실로 우려스럽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하락분의 일부를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하는 업종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폐업지원제도 등의 대책을 내놓은 상태이지만 ‘FTA 농어업인 피해보전직불제’는 해당품목의 가격이 80%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만 발동하도록 돼 있어, 피해보전직불제가 도입 시행된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발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불금 지급수준도 지나치게 낮아 FTA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발효 이후 달라질 유럽과의 무역관계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한국 기업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6월 2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시장진입 장벽 백서’ 발간 기자회견이 있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교역량 증가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화학 및 농작물 위원회 김용환 위원장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생산촉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다 광범위한 농가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우수농산물생산농가에 대한 적절하고 균형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환경 및 에너지 위원회 베리 휴 위원장은 기술주도 산업 분야의 혁신과 수질, 전력, 교통, 건축 기술 분야의 합작 프로젝트 개발 홍보를 위한 높은 발판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한-EU FTA이후 유럽과 한국은 보다 많은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환경산업부문은 바이오매스에 중점
기술표준 있어야
환경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장필립 보드레 환경 및 에너지 위원회 이사를 만났다. “유럽에서는 제일 중요한 환경산업부분이 바이오매스입니다. 한국에서는 기술이 아직 초보단계 수준입니다. 폐기물을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머지 폐기물은 농약, 비료를 만들어 씁니다.
바이오가스는 폐기물로 만들기 때문에 로컬 표준을 만들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대한 표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성립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준의 표준안을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은 수자원 관련해서 잘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유럽회사들이 한국의 토양복구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신경을 많이 안씁니다. 이 분야에 좀 더 연구개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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