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 위반죄의 처벌대상등에 관한 검토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죄명 :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대법원 2009. 2. 12.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05-04 17: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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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① 2003. 3. 18. 경 이 사건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인 용해성 철이 16.060㎎/ℓ(배출허용기준 10㎎/ℓ) 가량 함유된 침출수 1,450㎥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2번과 같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침출수 합계 5,665㎥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출하여 광양만까지 유출되게 하였고,
② 2004. 1. 14.경 같은 장소에서 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 시설로 이송·처리하면서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번과 같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인 용해성 철이 12.445㎎/ℓ(배출허용기준 10㎎/ℓ) 가량 함유된 침출수 858㎥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출하여 광양만까지 유출되게 하였고,
③ 원심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2003. 3. 18.경 폐기물처리시설인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에서 발생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 약 70㎥를 (소재지 생략)에 있는 위생처리사업소를 통해 ○○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7.경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5번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합계 약 2,655㎥ 가량을 배출하였고,
④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 8.경 폐기물처리시설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 약 774㎥를 (소재지 생략)에 있는 위생처리사업소를 통해 ○○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하여 그 무렵부터 2004. 8.경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6 내지 18번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합계 약 6,938㎥ 가량을 배출하였다.

원심 판결
원심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입장
대법원은「법 제61조 제14호는“제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 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30조의3 제1항은“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7. 1. 9. 환경부령 제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는“법 제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8]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8]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1항 공통기준 중 (라)목은“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 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제2호 (나)목(2)의 (가)에서 정하는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이하 중략 >”이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 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침출수를 배출함에 있어, 중간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 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이송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 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이송 처리하는 때에는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 물질 또는 침출수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나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나)목(2)의 (가)에서 정하는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이송·처리하는 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이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러한 폐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처리하여 그 수질기준을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법정기준 이내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수를 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한 행위를 법 제61조 제14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폐수 배출로 인하여 주변환경이 오염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검토 결과 대법원은‘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오염물질 등을 각 처리시설로 이송 처리하는 경우, 그 이송 처리하는 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그러한 정도의 유지 관리의무 까지는 요구할 수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책임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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