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물시장을 비교·평가 한다
2004년 기준으로 세계 물시장 규모는 88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그 규모는 매년 5.5%의 성장률로 커져가고 있다. 물시장에 대한 각국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 지고 있으며 이 추세라면, 2015년에는 그 규모가 약 1,597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 물시장의 약 50% 정도는 20여개의 프랑스 혹은 독일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국적의 Suez(매출액 10조원)나 Veolia (매출액 15조원)등을 들 수 있다. 물시장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보다 공정하면서 객관적으로 각국의 상수도 및 하수도로 대변되는 물 산업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프랑스의 국가표준원(AFNOR)은 자국의 다국적 업체인 Veolia사의 지원하에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격(현재의 ISO 24500 series)을 정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
프랑스가 이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표준안 제정을 제안한 이유는 많은 국가들이 상수나 하수의 수질에 대한 규제안을 가지고 있으나,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규격안을 갖고 있는 곳은 드물기 때문이다. 즉, 상하수도의 보급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 질의 그것을 쫓아가지 못함에서 생기는 차이를 줄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서 보다 지속 가능한 상하수도 서비스 시스템을 구성하자는 데에 그 취지를 두고 제안되었다.
세계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 표준화 물결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 표준화는 처음 프랑스 국가표준원에 의해서 NP(New Proposal)로 제안되었다. 회원국 34개국 중 26개국의 찬성(4개국은 반대를 하고, 4개국은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음)을 받아 구성된 TC224(참여회원국가(PM: Participating member)는 표 1 참조)가 2002년 9월에 그 첫 모임을 개최하면서 구체화되었고,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Draft가 개발되고, review및 보안을 통해서 내년 2007년 7월경에 인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표 2).
실제 ISO 24500 series의 제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국가들(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은 새로운 국제 상하수도 표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시 했으며, 그 이유로 이미 ISO 9000과 ISO 14000에서 환경경영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지는 점과 각국의 상하수도 업자들이 현재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 등을 들었다. 여기에 국제 물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프랑스에 대한 견제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대 의사를 밝혔던 4국 역시 국제 물시장에서 한 부분씩을 차지하는 국가들인 점들은 이러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또한, ISO/TC224의 구성을 보면 유럽 국가들과 유럽의 영향력이 큰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이 새로운 표준안은 ISO 9000(보편적 관리질 개선을 위한 표준안)이나 ISO 14000(환경 친화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안)과는 달리 보다 구체적으로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결국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간 평가가 가능하게 되어 국제 경쟁에서 Tool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ISO/TC224의 구성과
IS 245200 series의 목적
ISO/TC224는 4개의 전문가 그룹(WG: working group)으로 구성된다. WG-1은 ISO24500 series에 쓰이는 용어들의 정의를 담당하고, WG-2는 상하수도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WG-3는 상수도 서비스를, WG-4는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제규격을 다룬다. 이 4개 그룹에 의해서 ISO 24500 series(즉, 24510, 24511, 24512)의 표준안 초안이 만들어 졌다. ISO 24510 표준안은 상하수도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활동의 평가 및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24511과 24512은 각각 하수도, 상수도 서비스의 평가 및 사업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루고 있다.
제안된 ISO 24500 series 국제표준안에서 나타내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자와 상하수도 사용자간의 지속적 대화
를 가능하게 하고,
2. 사용자와 제공자 상호가 간에 지역 상하수도 서비스의 목표와
서비스 질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3. 국제규격의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상하수도 시설의 관리 및
운전 효율을 증진하며,
4. 상하수도 서비스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성능 지표들의 향상
을 도모한다.
5. 마지막으로 계속적인 서비스의 향상을 보장하고 모니터링을
가능케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우리나라와 상하수도 국제표준안
일정에 따라서 상하수도 국제표준안(즉, IS 245200 series)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것인가? 긍정적인 면은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다. 먼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지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사업자들(현재는 공공 사업자들이 주임)의 서비스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에 대비시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성능지표 (Performance indicator)의 공개를 통해 수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자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상하수도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통해서 뒤떨어진 기술력을 쉽게 파악하고, 기술 교류를 통한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평가지표로 인정된 기술들은 해외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의 상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외국의 그것과 비교 평가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상하수도 소비자들의 보다 나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는 국제 표준화된 지표 평가로 차이가 확인된 기술력의 공개는 외국 기업들의 국내 진입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공공 주도로 이루어져 오던 국내 상하수도 시장의 개편을 야기하여 민간주도로 변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ISO 24500 series의 주요 핵심은 사용자들로 대표되는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상하수도 시스템의 목표 및 서비스 평가 기준/지표 등이 설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그림 1 참조). 즉, 관계 기관에 의해서 기본적인 서비스 목표의 기초가 세워지면, 사용자 등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시켜 자신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참여를 하게 된다.
결국, 선진국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는 상하수도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시설 및 제반 서비스 개선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IS245000 series는 지역 상하수도 사업 서비스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정의를 하고 있다.
각 서비스 표준안 중 3단원은 표준안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해관계 당사자(각 표준안 3.45)에는 어떤 지역의 상하수도 서비스의 성능에 관심이 있는 개인은 물론 모든 단체로 규정 하고 있다. 더욱이 전지구적 의미(각 표준안 3.16의 NOTE 1)의 환경(각 표준안 3.16)이 하나의 구체적인 이해당사자로 포함되며, 국제 규격을 적용함에 있어서 환경은 NGO들을 포함한
다른 이해관계 당사자들에 의해서 대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 지구적으로 건전한 상하수도 서비스 산업을 구축하고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상하수도 서비스 목표 구축에 외래 세력의 개입을 허용하고, 국내외 기업들을 포함하는 이익집단이 한 지역의 상하수도 서비스 시스템 설정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 기업의 경우 한국 내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상하수도 국제표준안(IS 24500 series)
상륙, 신속한 대응
현재 IS 24500 series는 예정대로 내년 중에 인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인준을 가정한 상태에서 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선진국 수준의 평가기준과 성능지표를 만들어서, 우리의 상하수도 서비스를 평가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면들을 밝혀내야 한다. 특히, 하수도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외국의 그것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따라서 빠른 시간에 기술력 및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선진국간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하수도 시설 및 서비스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환경보전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storm water 관리나 비점 오염관리 등이 그것이다.
또한, 하수도 사업자의 선정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계약 성립 등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 마련도 시급할 것이다.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표준안에 대한 국내의 빠른 대응은 국내 상하수도 서비스 업자들의 기술력 제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안을 앞세운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최소화할 것이다. 오히려, 국내 기술의 해외진출에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김현욱 -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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