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 핵심전략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12-23 1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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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자연미 넘치는 생활환경조성
안전위주의 유해물질관리
조용하고 쾌적한 실내공간 조성
맛있고 안전한 물 공급
자연과 안전한 물 공급
안전한 폐기물 관리와 처리

▶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자연생태 보전
국가 생물자원의 다양성 유지
생물서식공간의 보전과 복원
자연경관의 보전·관리 강화
안전한 토양·지하수 환경
청정하고 활력있는 해양생태

▶ 자연자원 기반보전과 효율적 이용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
자원으로 재순환되는 폐기물 관리
지속가능한 농업·수산·산림자원 관리

▶ 환경을 지키는 경제, 경제를 살리는 환경
환경친화적 소비체계 구축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첨단환경기술과 일류 환경산업 육성
환경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
생태원리 존중의 환경규제체계 확립

▶ 환경형평성 구현기반 구축
환경취약계층 보호 강화
환경책임법제와 피해구제제도의 정립
환경공평성 보장제도 확립

▶ 동북아 환경보전 및 환경협력 강화
환경협력의 제도화와 환경역량 강화
한반도 환경생태 보전을 위한 역량강화
환경기술·산업협력의 강화

▶ 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도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양자간 환경협력 강화
환경과 무역연계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제 3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녹색국자의 실현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환경분야에 치중한 「환경비전 21」을 넘어서서 「새천년 국가환경비전과 추진전략」에서 시도된 환경, 경제, 사회 세 분야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채택했다. 하지만 ‘환경’ 계획이 성격상 경제, 사회의 정책영역 중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분야로 국한되어 있으며, 「새천년 국가환경비전과 추진전략」과 유사하게 특히 환경부소관 외 정책들에 대한 효과적입 집행 및 평가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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