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및 기술지원방식 채택 자율적 환경관리 제도화
환경정책의 의의와 변천
환경정책의 의의
환경정책은 우선 환경과 정책을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경’은 어떤 주체를 들러싸고 있는 외위(外圍), 즉 입지 또는 매체 가운데서 추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그 주체가 인간인 경우 인간을 둘러싼 주위의 객체를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환경기구(UNEP)는 환경을 자연환경과인간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 소위 환경문제는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유발되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형태의 환경오염이나 환경변화를 의미한다.
‘정책’은 견해가 일치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기관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고 집약되고 있다.
환경과 정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환경정책을 정의해 본다면 “환경정책이란 자연환경의 보전과 인간환경의 개선, 즉 환경변화를 억제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다.
환경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는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의 쾌적함 유지와 생활의 질 향상이다. 넓게는 인류의 생존터전인 지구를 보다 건전하게 보전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도모하는데 있다. 헌법규정과 연결시키려면 환경권(Environmental right)의 보장이다.
환경권이란 ‘좋은 환경을 향유할 권리’, 즉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함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환경부가 중장기 환경정책 목표로 제시한 「환경비전 21」은 환경권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환경정책의 변천
'80년대 들어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여 환경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80년대 후반 환경입법의 정비, 기구의 승격, 업무의 정비 및 조직의 개편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었다.
'90년대 중반까지 정부의 환경정책은 환경규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을 어느 정도 묵인했다. 가령 법에 정해진 기준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지웠고,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부분은 자연환경의 자정능력에 맡겼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진 부문에 대하여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등 공공사업을 통하여 보완하는 방식을 택했다.
'90년대 후반에 들어 국민의 높아진 환경의식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력이 커지게 된다. 환경문제와 관련한 무역규제가 대두되면서 정책방향이 자전예방이라는 적극적 방식으로 바뀌고, 그에 합당한 정책수단을 도입하기 시작한다. 기업과 관련한 정책수단에서 법적규제 외에 경영과 기술지원이라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자율적인 환경관리가 제도로 도입되었다.
산업화 초기의 환경정책 가운데서 주로 배출시설 설치나 배출행위에 대한 인·허가나 배출기준, 공정기준 및 제품기준 설정과 같은 직접규제에 의지했다.
직접규제는 점오염원의 대처에 치중하다가 비점오염원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지역차원의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환경규제에서 직접규제의 경우 기업이 중시하는 비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탓에 한계를 보였다.
점차 기업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경제적 수단, 즉 비용과 오염물질 처리를 결부시키는 제도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받게 된다. 환경규제에서 직접규제 외에도 경제적 유인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환경정책의 일반적인 변천과정은 [그림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화에 따라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환경정책의 변천을 국내 산업화의 정도와 관련지어 시대별로 구분하면 '70년대 이전 산업화 초기의 환경정책 부재기, '70∼'80년대 산업화 중기의 사후환경오염규제기, '90년대 산업화후기에 접어들면서 사전환경오염대응기, 2000년대 이후의 통합환경관리기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정책수단으로서 환경규제
국내 환경규제
환경정책은 규제중심의 정책과 지원, 육성에 관한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환경규제제도는 다양한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규제내용의 유연성과 도입순서에 따라 각각의 실현수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법적규제 법적규제는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활동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으로 법으로 정해놓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상 강제조치나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다.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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