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체계의 개선안으로 제시된 유기체적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물관리기본법은 표5-2에 제시된 주요 내용을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부
제 6 장 국내 수도사업의 현황 및 평가
국내 수도사업의 현황
상수도 사업
공급체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 시행 및 경영,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고, 환경부가 관할하는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인 경영주체로서 수도의 계획 및 수도시설의 정비 확충, 요금체계 설정 등 상수 공급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담당 기구가 상이한데,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시쪾군에서는 상수도 사업소나 수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설현황 2000년말 현재 861개 급수구역(80市,196邑,585面)에서 전체인구의 87.1%인4,177만명이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용량은 일일 2,698만톤으로 1인 하루 380리터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국내 수도관의 총 연장은 117,949㎞이며, 이외에 저수조 209,248개소, 배수지 1,639개소(시설용량 6,642천톤, 저류시간 평균 8.2시간) 등이 있다.
재정현황 2000년도 전국평균 수도요금은 445.4원/톤으로 생산원가의 75.2% 수준이며, 부채액은 4조 2,893억원에 이르고, 총세입액 4조 3,278억원 중 보조수입과 기채수입이 18.2%를 차지하고 세출에서 원리금상환액이 13.2%인 5,702억원에 달하는 등 취약한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다.
직제 및 직원현황 2000년말 현재 상수도업무 종사 인력은 총 16,101명으로, 행정직 1,771명(11.0%), 기술직 3,239명(20.1%), 기능직 6,914명(42.9%), 청경 및 일용직 등 4,177명(25.9%)이다. 최근 들어 행정직과 기능직은 감소한 반면 토목 기계 전기 환경 등과 같은 기술직은 다소 증가하였다.
하수도 사업
사업체계 하수도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책임진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요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내용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다.
시설현황 2000년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70.5%이며, 대도시와 지방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현재 하수관거의 시설연장은 총 68,195km이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전국 172개소, 총 시설용량 1,840만톤이 가동중에 있으며, 처리공법은 주로 활성슬러지법을 채택하고 있다.
재정현황 2000년말 현재 전국 하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130.2원으로 처리원가의 54.1%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매우 낮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가 총세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9.7%)이 지나치게 낮아, 세출부분에서 시설비 및 개보수비가 차지하는 비율(93.5%)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직제 및 직원현황 1999년말 현재 하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7,614명으로, 기능직 2,903명(38.1%), 기술직 2,541명(33.4%), 행정직 488명(6.4%), 기타 일용직 1,682명(22.1%)이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참여 추진실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참여는 1994년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1년말 현재 12개 시 군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민자유치 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새로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우선적으로 민간기업체에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 184개 중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91개(49%) 시설로 시설용량이 9,836천톤/일(51.1%)이다.
국내 수도사업의 문제점 및 평가
상하수도사업의 문제점
제도 및 운영구조의 문제점 생산자와 규제자가 동일하여 적정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정부계획에 의한 공급위주의 정책은 재정 악화나 시설의 비효율적 운영관리 등을 야기하였고, 행정구역별 개별공급체계로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간 계획조정체계 부재로 중복투자 등 비효율이 발생하였고, 상수 및 하수 시스템간 보급율 부조화 (높은 상수도보급률과 낮은 하수도보급률)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다량의 폐수가 방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재정 및 경영관리의 문제점 공급의 경제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형평성에 치우친 요금구조는 적정 규모 이상 소비를 유발하는 등 왜곡을 초래하며,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상수도 사업의 중장기 경영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며, 책임경영의식이 미흡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기술 및 인력 전문성의 문제점 노후화, 용량부족, 가동률 및 유수율 저조 등 기술적인 문제들을 앉고 있고,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며, 종사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경쟁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주민 참여 및 환경적 문제 댐 및 하수처리 시설 개발에 지역주민간 의견 대립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 및 환경보전등의 이유로 시설 개발 자체가 좌절되는 경우도 있다.
민영화 추진의 문제점
민영화 체계의 문제점 현재와 같은 단위시설사업 중심의 민간참여 체계로는 유지관리인력 활용의 경제성 추구가 어렵고, 두 개 이상의 시설간 상호 연계설치 및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
상하수도 시설은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투자 위험이 높고 사용료 수준이 비용에 미치지 못하게 설정되어 있어 민간투자 사업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줄 수 있는 유인의 제공이 필요하다.
추진기반 미흡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사업 관련 인력이 전환 또는 감소되어야 하며, 민간사업자를 관리하는 규제적 조직으로의 개편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의 주체로서 민간사업자와 수급계약을 맺고 사후관리까지 해야하나, 전문적인 능력과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국내 시설산업(설계, 시공, 운영 포함)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여, 잠재적 사업 참여자의 경험 및 능력이 부족한 것도 민간 참여를 저해한다.
국내 수도사업의 평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부에서 주도하며 행정서비스의 일부로 공공부분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 국내 수도사업은 민간역량의 증대에 따른 공기업 역할의 한계, 자연독점 이론의 비현실성, 공기업 조직구조의 비합리성 및 방만한 경영,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미흡 등으로 경쟁력 저하,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표6-1 참고)
따라서, 상하수도 사업이 행정체계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공공성과 함께 사업성이 제고되는 전문사업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제 7 장 국내 수도사업의 도전과 변화의 방향
국내 수도사업의 도전과 변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한 세계적인 변화의 영향으로 국내 수도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환경들이 변화하고 있다.
대외개방 세계 각 국의 시장이 개방화되어 감에 따라, 국내 시장의 개방화도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국내 물시장의 대외 개방도 포함될 것이다.
정부기능의 민간이전 우리 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는 자원배분을 시장원리에 맡기고 정부기능의 민간이전을 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수도사업분야에도 투영될 것이다.
관리와 운영의 시대 인구 증가율 및 경제 잠재성장률의 정체에 따른 물 수요 증가의 둔화, 신규 수자원 개발의 어려움, 불확실성의 증가가 필연적인 환경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내 수도사업 분야의 경쟁 현재 변화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는 특·광역시의 상수도본부들이 공사 또는 어떤 형태의 민영화된 수도사업자가 될 경우, 기존의 수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을 근간으로 한 수도사업 및 물시장 등이 형성될 것이다.
해외 수도사업의 도전과 변화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유럽과 몇몇 개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핵으로 전 세계 수도사업 및 물산업은 도전 받고 있으며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요동치는 물시장 세계의 물시장은 VIVENDI, ONDEO 등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수도사업의 대형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은 재원 기술 등 경쟁력을 기반으로 거대한 변화를 주도하며 세계 수도시장을 독과점 형태로 지배하고 있다.
날로 치열해 지는 경쟁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은 M&A를 포함해 BTO, BOT, BOO, Concession 등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특히 활발한 M&A는 메이저 기업간의 시장점유율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국내시장 진입 다국적 기업들은 진입장벽이 낮은 국내 전용상수도와 하수도 분야의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데, VIVENDI는 인천시 송도 만수하수처리장과 하이닉스의 공업용수 공급 및 폐수처리 시설을 수주 또는 인수하였으며, ONDEO는 양주군 신천 장흥 곡릉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수주하였다.
확대되는 세계의 수도 시장
향후 15년 동안 추가로 십억 이상의 인구에 상 하수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할 도시지역이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표7-1 참고) 북아메리카 인구의 세 배 이상이 되는 인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쪾하수 기본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세계의 상 하수도 부분이 직면한 주요한 4가지 도전 과제를 아래와 같이 들 수 있다.
▶ 향후 15년 간 있을 10억명 이상의 순 인구 증가를 감당한다.
▶ 상수도에 비해 현저하게 뒤진 하수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두 분야의 차이를 줄인다.
▶ 현재의 서비스 유지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부가하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 공급을 도모한다.
▶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에서는 전문화된 서비스 주체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나, 앞으로 상하수도 서비스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상하수도 서비스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이며 다국적 기업들간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 질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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