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청에서는『자연존중,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유지』를 환경시책목표로 정하여 ‘동강유역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강화’ 및 ‘수질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질보전’ 등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는데 노력했습니다.
'02년 8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동강유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생태계보전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행락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52건 적발)하는 한편, 2단계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추진을 위해 개발잠재력이 큰 동강유역 사유지 0.34㎢를 매입('07년까지 8㎢ 매입계획)하고, 국유재산 안내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강원지역 주요하천의 수달 서식·분포실태 정밀조사, 양서·파충류 화보집 발간·배포, 야생동물 사진전 및 불법엽구 전시회 순회 개최 등 우리고유 생물종의 보호관리에 노력하였으며,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천정비 및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표준’을 마련·보급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사업 종합D/B’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유역관리체제 정착을 위해 강원지역 산간계곡의 환경관리실태 조사 및 오염원 관리방안 마련, 고랭지 채소재배단지의 인, 질소 유출량 조사, 강릉 경포호 등 동해안 10개 석호(潟湖)의 수질·생태 조사 등 자체 연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석호 연구보고서(Ⅲ)’ 를 발간하여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올해에는 환경행정 추진목표를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유지』에 두고 ‘환경성 검토기능의 내실화’, ‘체계적인 유역관리기반 마련’ 등 7개 과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와 담당직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매월 개최하고, 평가대행자 및 지자체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반기 1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며, 先계획 後개발 원칙에 입각한 지역개발 유도를 위해 대표적인 개별공장 난립지역인 충북 음성군 지역에 대해 ‘개별공장 난립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강유역의 자연환경보전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동강유역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삼척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지, 횡성호 철새도래지 등 생태우수지역을 생태계변화관찰지역으로 추가선정하여 정기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강상류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고랭지농업에 대한 환경오염저감대책을 용역결과를 토대로 마련하고, 자연휴양지·행락지 환경관리실태를 시기별로 조사하여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한강상류유역의 효율적인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개발관련부처 직원의 환경마인드 확산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의 기관장 교차 특강을 실시하고, 지자체 환경담당공무원, 환경관리인 등 환경업무종사자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환경인 체육대회’를 환경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Q. 올해 타 환경청에 비교한 원주청만의 특징적인 사업은 어떤 것이 진행됩니까?
원주지방환경청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와 경기·충북의 한강수계 상류지역으로서 상수원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가 많고, 교통망 미흡으로 공장 등 산업입지가 적어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문제는 타 지역보다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설악산 등 6개의 국립공원, 자연생태계가 풍부한 영월 동강, 철원평야 등 접경지역, 백두대간 등 산림자원과 수자원이 풍부한 천혜의 자연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발전도 꾀하고 주민소득도 높이고자 하는 지자체 및 주민들의 욕구가 큰 편이며, 강원도에서는 ‘제3차 강원도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라 道전역을 설악·금강연계 관광권, 카지노고원휴양권 등 5개 권역으로 벨트화하여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도로확충 등 기반사업과 스키장, 골프장, 콘도, 펜션 등 위락·관광시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천혜의 자연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또한 자연생태계 및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은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저하시키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함으로써 이 지역이 지닌 생태적, 관광적 매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환경도 보전하고 지역개발욕구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Q. 지역 환경여건의 주요특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오염문제는 인간이 좀더 편하고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각종 문명의 이기를 발명하고 사용하면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더욱 중요시되고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환경질 개선은 정부의 꾸준한 환경보전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크지만 국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청에서는 설악산에서 속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중심지대를 관할하고 있어 백두대간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등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랭지농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 경작지의 수질오염 저감방안 및 신규개간 규제방안 등 수질오염저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생태적 보호가치가 우수한 강릉 경포호 등 동해안 10개 석호에 대한 수질·생태조사(제7차년도)를 삼척대 등 학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석호 수질개선 및 생태계보전 심포지엄’을 오는 6월경 개최하여 석호의 효율적인 보전방안 강구 및 생태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동해안 주요하천 중 오염이 심한 동해 전천유역에 대한 수질보전대책을 지난 3월 마련, 본격 추진하는 등 한강 중·상류유역 및 동해안 유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02년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의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영향파악을 위해 공항주변 6개소에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체감 환경질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Q. 환경질 향상 차원에서의 청장님의 대책은?
한강수계의 상수원을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우리청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확충, 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관거 교체 등을 통해 하천수질을 개선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되던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이 지방양여금법의 폐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고, 국고보조금 예산의 교부, 정산, 집행관리 등 업무가 지역환경실정에 밝은 지방환경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내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통해 하수처리율을 향상시키고 하천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14개소와 마을하수도 200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운영관리 미흡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의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한강수계 수질보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고도처리시설을 설치중인 7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운영관리 최적기법 적용을 위해 관계전문가로 기술지원팀을 구성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다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우리청에서는 관내 65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매년 평가하여 보호구역 미지정, 보호구역 지정면적 미달 및 오염원관리 미흡사항 등을 개선조치 하는 등 상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만드는 정수장의 수질, 운영능력 등 시설운영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민·관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점검·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하는 등 지자체의 정수장 운영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운영관리가 미흡한 정수장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Q.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원주지방환경청이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강수계의 상수원을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우리청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확충, 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관거 교체 등을 통해 하천수질을 개선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되던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이 지방양여금법의 폐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고, 국고보조금 예산의 교부, 정산, 집행관리 등 업무가 지역환경실정에 밝은 지방환경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내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통해 하수처리율을 향상시키고 하천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14개소와 마을하수도 200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운영관리 미흡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의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한강수계 수질보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고도처리시설을 설치중인 7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운영관리 최적기법 적용을 위해 관계전문가로 기술지원팀을 구성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다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우리청에서는 관내 65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매년 평가하여 보호구역 미지정, 보호구역 지정면적 미달 및 오염원관리 미흡사항 등을 개선조치 하는 등 상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만드는 정수장의 수질, 운영능력 등 시설운영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민·관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점검·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하는 등 지자체의 정수장 운영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운영관리가 미흡한 정수장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Q. 원주지방환경청의 어려운 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원주지방환경청은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국립공원, 해수욕장, 스키·골프장 등 관광휴양시설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사계절 국민관광지입니다. 또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백두대간 및 접경지역과 생태가치가 우수한 동강, 대암산 용늪 등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이 위치한 생태계의 보고로 산림지역이 전체면적의 78%(전국평균 64.4%)를 차지하는 등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입니다.
그러나, 상수원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위한 개발규제가 많아 지역주민의 정서는 지역발전이 뒤떨어졌다는 피해의식이 강해 천혜의 자연자원을 관광상품화하고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체 등을 유치하여 지역발전과 소득증대를 꾀하려는 욕구가 큰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개발사업은 자연자원의 훼손과 환경오염을 동반하기 때문에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상생시킬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자를 슬기롭게 조화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우리청에서는 천혜의 자연환경도 보전하고 지역의 개발욕구도 수용하면서 환경용량의 범위내에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협의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등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시스템에 의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Q.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은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개발과 보전을 대립(對立)의 관계가 아닌 상생(相生)의 관계로 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마련이지만, ‘先계획 後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환경용량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한 환경상 악영향 저감방안 마련 등으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환경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유사한 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 환경영향 검토시 적용하는 등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05년에는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의 분별과 관리방안 마련, 국가환경성평가지도 작성, 국토환경지표개발 및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이 마련될 계획이어서 지금보다 한층 발전된 국토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 구축되어 운영될 것입니다.
Q. 청장님의 경영방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곳에 부임한지는 이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할 일이 참 많은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2,000만 시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팔당댐을 비롯한 8개의 댐이 위치하여 있는 한강 중·상류지역, 그리고 동해안 유역이 우리청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관광·위락시설의 증가와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행락객 증가로 쓰레기 무단투기,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고, 도로신설 및 확장, 펜션설치 등으로 산간계곡 및 하천의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서와 지역발전도 꾀하면서 소득도 높이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은 잘 보전된 이 지역의 자연생태계가 가치있는 경제재가 되어 관광객이 지속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듯이, 보전해야 할 곳은 보전하고 개발이 필요한 곳은 환경상 악영향이 최소화 되는 범위내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청정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도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환경시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한강상류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및 대책방안 마련,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한 오염원관리체계 정비 등을 통해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 중·상류지역의 수질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직원모두와 합심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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