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서울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

11월 12일 서울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2-11-05 18:02:55

△ 신안군 특정도서 지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채택 예상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COP·Conference of the Parties)를 오는 11월 12일(월)부터 17일(토)까지 6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는 17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해 협약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논의한다.

주요 참석자로는 WHO 마가렛 찬 사무총장을 비롯해 제5차 총회 의장인 리카도 발레라(우루과이) 및 타냐 필버섹 호주 보건부장관을 포함한 20여명의 장관급 인사와 176개국 보건분야 주요 인사들이다.

이번 총회 기간 중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각 국 대표단과 보건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협약 제5차 서울 총회에서는 2005년 협약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협약 부속서인 의정서(Protocol)가 채택될 예정이다. 동 의정서는 협약 제15조 ‘담배제품 불법거래’(담배 공급 측면)와 관련된 내용으로, 2008년 제1차 정부간 협상기구(INB) 구성 이후 총 5차례 논의돼, 2012년 3월 제5차 INB에서 의정서 초안(draft)이 합의된 바 있다.

밀수·위조 등 불법 유통·무역(illict trade)으로 인한 세수손실액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미화 405억 달러로 주로 러시아, 중국에서 캐나다, 미국, 브라질, 영국 등으로 불법 유통·무역이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거래는 담배에 대한 접근성 및 구매력을 증가시켜 청소년·저소득층의 흡연율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공조 속에 해결하기 위해 마침내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총회에서 채택되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 자국 내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공급망을 감독하고, 위반 시 형사 책임(수사·기소)을 물을 수 있는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나라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간 공조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의정서 발효 후 5년 이내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unique identification markings)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제8조).

현재 상대적으로 담배 값이 싼 우리나라는 담배의 불법거래가 외국에 비해 심각하지 않으나, 향후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담배의 유통·무역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다는 점에서, 동 의정서 채택은 향후 담배 값 인상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예방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의정서가 제5차 총회에서 채택되게 되면, 40개 당사국 비준으로 협약과 더불어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우리나라도 의정서에 대한 비준 절차를 거치고 그 이행을 위해 국내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그간 총회에서는 협약 각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채택해 왔는데, 이번 제5차 서울 총회에서는 제6조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정책’ 관련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인플레이션과 탄력성을 고려한 정기적·자동적 과세세율 조정 매커니즘,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 최저액을 설정하고 종가세를 부과하는 혼합(소비)세 방식, 납세필증 부착 등 11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국경(boarder) 및 면세점 내 면세 또는 무관세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동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어 각 당사국에서 적용된다면 향후 전 세계 공항에서 면세 담배를 더 이상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 밖에도 협약 제9·10조 ‘담배제품의 성분측정 및 성분공개에 관한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추가 개발, 협약 제17·18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담배경작 대체활동 지원’ 관련 권고 정책 및 권고사항, 무연·전자담배 규제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17일(토)에는 차기(6차) 당사국 총회 의장단(Bureau of the COP) 선출이 있을 예정으로,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지역(WPRO) 대표로 문창진 이사장(한국건강증진재단)이 추천될 예정으로, 차기 의장으로 출마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금연정책 추진에 있어 일대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견되며,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0일 그동안 미진했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