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자원순환의 두 축 시멘트업계와 소각업계 격돌②

자원순환인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인가?
시멘트업계와 소각업계 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토론회 가져
환경부 시멘트업계 뒤봐주기 언제까지 할까?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2-03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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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 기술‧품질‧투명성 개선되야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는 “시멘트 업계가 대체 연료로 사용하는 폐플라스틱을 단순 땔감용으로 생각할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물질 재활용쪽으로 나가야 바람직하다”며, “시멘트 산업 전체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제고가 필요하고, 바이오 콘크리트 등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따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등급제 도입에 대한 의견으로 “시멘트 품질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데, 생애주기 평가 등을 도입해 시민들이 시멘트 품질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을 생각해봐 달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관리와 기준 강화 선행되야
김상배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부이사장은 폐기물의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며 우리나라의 허술한 관리 기준을 꼬집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와 똑같이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로 사용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관리 기준이 굉장히 허술하다.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를 보면 우리나라는 88종으로 가장 많다. 반면 독일이나 스위스, 일본 등에는 약 13종 내지 34종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폐기물 종류로 제한하고 있다.”


이어 “폐기물 반입시 중금속 기준 등 기본적인 환경관리 기준을 정하고 이행하는 절차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환경적인 방향으로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멘트업계 강제적 규제 필요해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양 업계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각자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멘트협회가 2000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R&D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고 했지만, 실제 2018년 데이터를 봤을 때 미세먼지 배출량 상위 5개 기업 순위에 시멘트 4개社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시멘트 업계는 노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흡했다는 결과임과 동시에 시멘트 소성로 부분이 환경규제에 있어 많은 부분이 예외적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며, “이제는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기보다 강제적인 규제나 조항들이 함께해야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건강영향 문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김우진 강원대병원 환경보건센터 센터장은 강원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시멘트 공장과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영향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센터의 업무는 공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분진에 의한 건강 영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시멘트 공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 때문에 주민들은 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음이 관찰되고 있다. 즉 시멘트 공장에서 관리하는 TMS 외에도 측정이 안되는 부분에서의 미세분진 등의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거나 미세먼지에 대한 성분들도 분석 해야한다.” 

▲ 국내 시멘트 소성로 인근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발생현황

산업과 폐기물처리 시각차로 인한 규제 불균형, 천천히 맞춰나가야
김진만 공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시멘트산업과 폐기물소각업의 불균형한 규제의 원인을 밝히며, 폐기물을 보다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통계를 보면 소각 물량이 약 900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즉 현재 시점에서 매립장으로 가고 있는 유기 가연성 폐기물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매립이 1100만 톤이면 그중에 약 30%가 가연성 폐기물이다. 향후 가연성 폐기물까지 소각을 하게 된다면 폐기물 처리에 있어 과부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멘트가 그동안 의성 쓰레기산 같은 문제를 해결했듯이 소각에 관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오늘 많은 지적들이 있었듯이 환경규제 부분들을 소각에너지 설비와 같은 기준을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차이는 근본적으로 시멘트 산업이 제조업이고 소각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었기 때문에 규제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단기적으로 시행하게 하도록 한다면 시멘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가 든다.” 

 

빠른 시일에 SCR 적용 힘쓰겠다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은 시멘트 업계의 입장을 밝히며, 과학적이고 이론적 근거에 의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부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걱정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질소산화물 배출과 관련해서 이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국내에 있는 시멘트 생산 설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래서 SCR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업계에서는 큰 도전이며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중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ESG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연간 250억씩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었으면 한다.

2022년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중금속 관리 단계적 강화할 것
차은철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지적들에 대해 2022년 안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이 나왔다.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느슨한 것과 시멘트 업종이 다 배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통합허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된 문제,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관리 강화 등이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관련해서 시멘트 쪽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의 매출액 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해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내년에 본격적인 용역이 착수되면 전체 업종에 대한 배출기준이 적정한지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용역을 통해서 시멘트 업종에 대한 지금 현재 배출 실태와 해외 사례, 소각업계에서 얘기하는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어 차은철 과장은 시멘트 질소산화물 관리가 배출량 기준만 가지고 관리하는 건 아니라며, “작년부터 대기오염 총량제가 확대되면서 수도권 지역 외에서도 총량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는 대기 관리 권역 내에 있는 사업장이 5개 사업장이며, 이들 사업장은 연도별로 배출 총량을 할당해주면 할당받은 총량 범위 내에서 배출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시멘트업을 통합허가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은 담당 과에서 진행중”이라며,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 항목을 더 확대할 계획이 있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까지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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