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다 훨씬 먼저 간 선진국이 정한 법에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다. 국내에서 너무 좁게 볼 것이 아니다. 결국 전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국가 자체로 INDC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기초적인 R&D부터 정부가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의 보조금, 기업의 투자, 기술개발, 경제적 유인, 정부의 감축노력 목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쪽만을 강조해서는 안되는 구조에 접어들었다.

‘기후변화 대응’은 경제성장 기회

△이회성 IPCC의장

이회성: 오늘 이 모임은 기후변화 역사를 쓰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명함을 봤을 때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최석영 교수님은 출장에서 돌아오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 환경문제, 지구환경문제, 기후변화 환경문제에 있어 외교최전선에서 1세대로 매우 고맙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INDC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가 관심사라고 말씀하셨다.

산업계가 자발적 감축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저는 ‘우리가 INDC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가 주 관심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놀라고 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은 패러다임 슈트라고 지적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주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은, INDC는 제출돼 있는 것이고, 파리협약은 앞으로 집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 메시지는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투자할 것이냐’의 문제지, ‘우리가 INDC를 이행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고 하면 그냥 넘어간다’가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본다. 왜냐하면 파리협약의 기본 메시지가 ‘앞으로 생기는 경제구조나 모습은 이제까지 봐왔던 경제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전세계가 앞으로 미래경제를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제출한 INDC를 갖고 ‘수행가능 하느냐’ 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함으로써 어떤 투자가 필요해지는 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다.

지난 교토의정서 이후에 25년 동안 아무 의심이 없었다. 그동안 과학쪽에서의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증거는 계속해서 많이 누적이 돼왔다. 그러나 정치계 정책 쪽 커뮤니티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지역적으로 보면, 파리쪽에서 200개 국가가 액션(action)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이 움직임이 보통 action이 아니다. 개도국도 감축한다는 약속을 했다. 피해자가 같이 감축하자는 말을 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말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파리회의의 성공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사전에 냈다.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파리회의 성공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자기네 발등을 찍는 협약인데 성공을  지지한다는 말을 한 것이다.

그동안의 과학계는 ‘기후변화를 가만 놔두면 고통이 생기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통의 분담이고 희생의 분담이다’라는 말을 강조했다. IPCC도 그랬다. 그런데 제가 갖는 느낌은 ‘과연 200개 국가가 고통 분담을 하자. 희생 분담을 하자? 하는 것에 그동안에 안한다고 했다가 공감해서 싸인을 했겠느냐’  재밌는 것은 파리 협정 내에 어떻게 고통을 분담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200개 국가가 고통 분담과 희생 분담에 협정을 건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협약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낸 것이다.

사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나라 경제가 한 3% 뒤로 가는 것을 감내하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는가? 없다. 내가 국가 지도자라면 그런 말 하지 않겠다. 따라서 관찰과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확신하는 것은 ‘200개 국가가 파리협정을 통해서 공감한 것이 뭔가’, ‘기후변화 대응은 경제성장에 새로운 기회고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앞으로 INDC가 주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투자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이다. 경제발전 구상과 기후대응 구상이 분리될 수가 없게 돼버린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INDC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산업계에서는 이것이 우리를 옭아맨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은 ‘문제의 프레임을 전혀 다르게 잡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흐름과 국내에서 주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는 것에 커다란 차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최석영: 파리협약 성공은 반기문 총장의 유산 중 하나다. 2015년 유엔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가 작년 3번이라고 했다. 모두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 첫 번째는 작년 6월에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개발재원에 관한 액션플랜(action plan)이 합의가 된 것이고, 그 다음 9월 UN SDG(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 2015년 이후에 sustain development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

결국 2030년 타깃으로 가면서 매우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 파리에서 합의가 됐다. 일련의 사건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재원 마련에 대한 재래의 재정적 자원과 혁신적인 방법 들이 다 들어가 있다. UN SDG가 전 세계 선진, 개도국을 망라해 지속성을 갖게 했다. 파리에서 INDC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전의 NAMA(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의 개념이 발전된 것이다.

사실은 그 이전에 교토의정서 협상할 때 1997년 제10조에 자발적 참여규정이 있었다. 개도국이 반대해서 삭제됐다. 이 개념이 삽입됐다가 없어진 것이다. 20년 뒤에 INDC 형태로 다시 태어난 것인데, 결국은 전세계 국가가 다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평등을 자꾸 강조하면서 셧다운 하다가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갔다.

나는 전세계 개발프레임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접어들었다고 본다. 투자 말씀하셨는데 경제활동에서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미 투자방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에 물건을 수출하려면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수출이 안되는 구조다. 우리가 국내에서 INDC 를 하든 말든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간 선진국이 정한 법에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다. 국내에서 너무 좁게 볼 것이 아니다.

결국 전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국가 자체로 INDC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기초적인 R&D부터 정부가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의 보조금, 기업의 투자, 기술개발, 경제적 유인, 정부의 감축노력 목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쪽만을 강조해서는 안되는 구조에 접어들었다.

<계속>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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