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임석 국제환경안전재난연구원장, (예)육군 대령

국방부 환경업무는 1993년 3월 국무회의에서 당시 박윤흔 환경처장관의 군 환경전담부서 설치요청과 1994년 1월 연초 국방업무보고 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군 환경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직접 지시, 2월 국방부는 군수국 예하 군수계획과를 '군 환경업무 잠정 전담과'로 지정했다.

또한 3월에는 당시에 전군에서 유일한 환경전문 박사학위 소지자였던 필자(당시 육군중령)를 군환경업무담당자로 최초 보직, 본격적인 군 환경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5년 4월, 조직개편을 통해 마침내 국방부에 보건환경실 예하의 최초로 독립된 환경업무 전담부서인 환경과가 탄생했다. 

필자는 국방부 환경과의 초대 과장으로 보임되어 약 6여 년간 환경과장직을 수행하면서 1997년 창군이래 최초로 전군 환경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군 환경보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실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우리나라 군대가 환경문제에 앞서가는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 이미 '환경안보'가 새로운 차원의 국가안보로 정립되어 가고 있었으며, 선진국들은 환경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었다. 미국은 국방부 내 '환경안보 차관보' 실을 신설, 환경안보 위원회 (Environmental Security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미 육군과 해군·공군은 이미 각군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었다.

당시 환경과에 근무하며 군 환경관리 정책 목표를 ▲ 주둔지 자연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병영생활의 질 향상' ▲ 안보차원의 군 환경관(Environmental Mind)정립 및 실천을 통한 '녹색국가 건설 기여' 등으로 설정했다.
 

또한 군 환경정책은 ▲ 각군/기관 및 예하제대 환경업무 수행 기반확립 ▲ 군 환경교육 내실화 방안 강구 ▲ 군·관 환경협의회 운영 등 대외지원·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환경관리체계를 조기정착, 수질관리 강화, 대기오염 관리, 군 발생 폐기물의 적법처리 등을 통해 국가 환경기준 준수를 확대 ▲ 환경기초시설/장비 지속적 확충, 폐자원 순환체계 정립/자원 재활용률 제고, 친 환경적 대체물질 사용 확대 환경오염방지사업 적극전개 ▲ 주둔지 및 작전/훈련지역 자연생태 보호활동 강화 ▲ 유류 및 폐기물 오염지역 환경복구활동 전개 ▲ 유사시 환경재해복구 지원활동 체계정립 등을 자연보전 및 환경복구사업 활성화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했다.

또한 최초 군 환경업무 신설 시 육군, 해군, 공군 등은 각각 해당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환경업무 전담기구를 신설했다. 육군의 경우는 군수참모부 소요관리처 (처장, 육군 준장) 예하에 환경보전과를 설치했고, 해군은 군수참모부 군수계획처 (처장, 해군 대령) 예하에 환경보전과를 설치했다. 공군의 경우에는 시설감실(시설감, 공군 준장) 예하에 환경과를 설치했다.

이렇듯 국방부 및 각 군이 환경업무를 정착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약 20여년이 지난 현재 국방부를 비롯한 각 군의 환경과가 사라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저 탄소 녹색 성장'을 국정기조로 내세워 환경을 가장 강조한 MB정부 시절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의 환경과가 사라진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환경과가 다른 과에 통합되었다.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부처 간 의사소통 과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칸막이를 없애고 국은 작고 과는 크게하는 소위 '소국(小局) 대과(大課)'를 강조한 결과였다. 당시 국방부는 과의 수를 줄이기 위해 군사시설기획관실 예하의 환경과를 시설기획과와 통합해 '시설기획환경과'라는 긴 이름의 과를 신설했다.

또한 최근에는 시설기획과에서도 쫓겨나 국유재산과와 통합돼 '국유재산환경과'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됐다. 국방부 환경과는 새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이리 저리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다. 안정되지 못한 조직의 인력과 업무 수행 연속성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만하다. 

결국 환경과는 각종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군의 공병 병과 사람들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육군, 해군 및 공군의 환경과도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군 공병 병과의 다른 과와 흡수 통합되어 그 고유의 명칭이었던 '환경보전과'가 없어졌다.
 

국방부의 경우 1995년 환경과 신설 초기에 대비해보면 인원도 대폭 감축됐다. 약 20년 전 탄생 당시에는 과장을 포함해 총 9명이었다. 그 후 '토양환경보전법' 등 새로운 법령들이 제정 되면서 늘어나는 군환경환경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게 위해 1999년 총인원 12명으로 증원됐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내 환경업무 전담자는 6명 밖에 안 된다. 군 환경관련 예산을 살펴봐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국방부의 환경업무가 최초로 시작할 당시에 책정된 예산은 연간 약 65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창설 당시 대비 약 4배가 늘어난 연간 2000~2500억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예산 규모 면에서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처럼 국방부 및 각 군이 추진해야 할 환경업무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도리어 업무담당 인원은 감축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군 환경관리 업무는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저하'되는 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실례로 1998년부터 연례행사로 치러 왔던 '군 환경보전 학술대회'도 2013년에는 실무적으로 추진 할 인원의 부재로 개최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는 '통일 대박론' 을 상기해보자. 동서독 군대가 통합될 당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환경 문제였다. 

무기체계의 단일화에서 오는 폐무기들의 친 환경적 처리，오염된 구 소련군 및 동독군 주둔지의 토양 및 지하수 정화 문제 등 수 많은 난제가 있었다. 국방부는 미래에 남북의 군대가 하나가 되었을 시 해결해야 할 위와 같은 국가적인 과제들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준비해 나가 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어느 부서의 업무인가? 바로 환경과 소관 업무이다.

환경보전이란 결국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자연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혁명이 시작 된 지 근 200여 년 후에야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자연 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온 인류가 깨닫게 된 것이다. 

군이라고 결코 예외가 아니다. 환경보전은 식량 및 에너지와 함께 오늘날 중요한 안보요소중의 하나이다. 국방부에 하루 빨리 환경업무가 독립된 과로 다시 부활하여 환경안보(Environmental Security)를 제대로 수행할 날을 손 꼽아 기다려 본다.

양임석 국제환경안전재난연구원장, (예)육군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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