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음식물 쓰레기 뭐가 문제?

코로나와 1인가족으로 쓰레기 대폭 양산되지만 감량화 ‘제자리걸음’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6-04 17: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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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음식물 폐기물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과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은 잔반 등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하며 2018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6%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 15,000톤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


▲각종 음식물 쓰레기(출처 위키)

환경부에서 발행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약 50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해보면 약 14,314톤에 달하는 수치이며 전체 생활계폐기물 중 24.7%를 차지했다. 비중으로 보자면 가정, 소형음식점이 70%, 대형음식점이 16%, 집단급식 10%, 유통과정에서 먹지 않은 음식물이 4%에 달한다. 이 가운데 비가정계는 다량배출 사업장과 소량배출 사업장으로 나뉘며 가정과 소형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음식물쓰레기는 지자체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형음식점과 급식소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자가 처리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2019년 기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음식물처리기가 총 34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하루 총 22,649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리배출 후 재활용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발생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이 많기 때문에 자원화 시설로 반입된 후에는 80% 내외의 양이 폐수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물 쓰레기 중 사료나 퇴비로 사용되는 양은 미미한 수준으로 전체 음식물 쓰레기 중 20~40%에 불과했으나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그나마 거의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1990년대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와 활용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기술개발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해왔다. 환경부 측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 이상의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하는 것을 금지했고 소각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반대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여전히 용이하지 않다. 또한 2010년 이후 감량과 자원화를 병행했으며 자원화회수시설에 대해 매물비용을 이유로 지원해왔다. 

 

▲음식물 처리기 

지원액도 2017년까지 약 3조 1000억 원에 달했지만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에는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그 효과도 미미했기에 감량기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감량기에 대한 꾸준한 예산지원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감량기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설치 자체가 흐지부지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개선사업을 제안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서는 각종 쓰레기 대란과 더불어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1인가구가 증가하고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음식물처리기기협동조합 측은 지난 2018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환경 개선사업’을 제

안한 바 있었다. 이는 집중식 시설처리에서 발생지 부담자 처리를 원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체계 6단계(보관, 수집, 운반, 계량 및 수수료부과, 투입, 처리)를 주방처리 또는 공동처리 2단계로 감축해 발생지의 탄소배출 및 악취 발생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발표됐다. 조합 측은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초단체 예산 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정부에서 3,000억 원을 지원할 경우 매출액 1.5억 원 당 1인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연간 수집운반, 처리비 1.500억 원에 달하는데 기초단체 예산도 연 608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정책 목표를 달성할 경우 1일 1,000톤의 감량이 가능하며 대형 음식물처리 시설(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신증설로 인한 지역민원 발생 및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식물 감량..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방향은 매립지 최소화와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원칙에 따라 적정량을 구입하고, 물기를 짜서 배출, 타 생활폐기물과 섞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수집 운반에 있어서도 적환 및 수송을 효율화해 발생지와 처리장은 가급적 가까운 거리에 두고 에너지와 물질회수는 최대화하고 매립은 최소화하는 원칙을 지켜왔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장 

그러나 최근 들어 우후죽순 생긴 가정 내에서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오물분쇄 방식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환경부가 최근 4년간 공인 인증을 받고 판매 중인 제품을 조사한 결과, 가정용 오물분쇄기 조사 대상 22건 가운데 19건이 불법제품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기기 판매가 금지되면서 감량화 정책은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부 측은 거름망을 분리해 불법 개조나 변조의 책임을 설치기사나 소비자의 잘못으로 떠넘기면 정작 책임져야 할 업체는 빠져나가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또한 수질오염과 하수도 막힘 현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하수처리 시설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며 처리시설을 확보하려면 몇 십년간의 기간이 걸리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라 폐기물을 사료화 퇴비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가 설치 이용되고 있다.

 

환경부 측도 이와 관련해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지 감량 측면에서 바람직한 부분이 있으나 최근 감량기 설치가 늘어나면서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이 설치 이용되어 하수관거의 막힘과 악취 유발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한국음식물처리기기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단체표준은 관련 제품을 관리하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임의 인증으로 단체표준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폐기물 관리법령에 적법한 감량기임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3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행한 바 있는데 이는 음식물류페기물 감량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연구기관에 위탁해 제작한 감량기 관련 설명서 성격을 띠고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고 모호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측은 즉각 반박하고 있다. 관계자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단체가 법률로서 규정되는 표준을 시행하고 있는 ‘법정임의인증’으로 단체표준제품의 품질을 인증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환경부 측에서 이를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임의 인증’을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법적임의인증’으로 정정해야 한다며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처리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 배출해 양을 줄여야 하고 RFID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가급적 발생지에서 감량기기를 통해 최종 처리하고, 이동 시 양을 최소화하여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차원에서도 당장 발등의 불을 끈다는 차원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검토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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