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한림원 제32차 환경리더스포럼이 지난 4월27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환경예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다. ‘힘내자’ 구호를 외치는 회원들의 단체사진.

'환경 분야 예산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하향 추세 예정'이다.

2016년도 환경부 예산 6조 6218억원 중 환특회계가 4조 5792억원으로 69%나 차지한다. 1980년 환경청 발족으로부터 지난 36년간 환경부 업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특별회계 예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회계 예산이란 일반회계예산과 대비되는 예산으로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해서 따로 계산하는 예산 이다.

지난달 4월27일 환경한림원의 32차 환경리더스포럼에서 문종열 국회예산정책처 팀장의 발표 내용이다.

이번 환경리더스포럼의 주제는 ‘환경예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포럼의 사회는 전의찬 세종대교수가 맡았으며, 장기복 KEI 선임연구위원이 ‘환경예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발제자로 나섰다. 좌장은 현재 김앤장 고문으로 있는 이규용 前환경부장관이 맡았고 문종열 국회예산정책처팀장의 ‘2015년 & 2016년도 환경부예산의 개선과제’, 금한승 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의 ‘2016~2017 환경예산 주안점’, 한택환 서경대학교 교수의 ‘환경예산과 환경편익’내용으로 지정토론이 있었다.

△2.문종열 국회예산정책처 팀장    3.금한승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4.한택환 서경대학교 교수    5.이규용 전 환경부장관, 김앤장 고문    6.이상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7.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

발표자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속적 감소 예상

   (장기복 KEI 선임연구위원)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감소할 것이다. 원인으로는 첫번째,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2015년 7월 시설물부담금 폐지, 약 1600억원) 160m2 소비 및 유통시설 (2018년 1월 경유차부담금 폐지, 약 2600억원) △폐기물부담금 일부감면(2015년 1월 중소기업 감면, 약 100억원) △융자잔액 및 신규융자 감소(교통에너지환경세는 2차례 연장 후 2015년말 일몰 예정였으나,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 등으로 자체 세입이 감소할 것이다. 둘째,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요금의 현실화 셋째, 개·보수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경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 증가 이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서도 환경분야 투자축소 예고

    (금한승 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
환경부 예산현황 중 상하수도(48.8%) 및 수질(11.7%) 부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60%이상 차지하고 있다. 국가 재정개혁 방향에 따른 상하수도(-4.4%), 수질(-13.2%) 부문 인프라 지출효율화로 2016년 환경부 예산은 전년 대비 215억원(-0.4%)감액이 예상된다.
환경부 예산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정부예산대비 비율은 2010년 이후 2.0%수준에서 정체됐다. 2000년~2015년간 상승률은 10.37% → 2010년~ 2015년간 4.99%, 정부 예산 상승률에 수렴하는 추세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서도 환경분야는 투자축소가 예고돼 있다.

◇ 환경부 각 부서국 개선과제 제언
   (문종열 국회예산정책처팀장)
환경 예산은 전형적인 문제해결형 정책예산이다. 정책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제도 개선, 재정 투자, 정부조직과 인력 운영 등의 행위이다. 예산 확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수단이 될 것이다. 예산을 확대하려면 공공적인 환경 이슈를 부각해서 국민들에게 재정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하는 세세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관지 건강, 노인만성 질환 진료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보험료 증가 그리고 연간 7조원 국가지원금 등을 고려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 환경 사업국 예산 절감 제언 -
1. 지방자체단체 노후 지방상수도시설 정비비용 일부 국고지원 방안 검토 필요 (상하수도국)
2. 사업실적이 부진한 도시침수대응사업 예산절감 필요 (상하수도국)
3. 집행실적이 저조한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예산 감액조정필요 (상하수도국)
4. 생태하천복원사업 집행실적 제고 및 대상구간 선정 기준 정립 필요 (물환경국)
5.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절감 필요 (물환경국)
6.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상수원 하류제역 지원의 타당성 검토 필요 (물환경국)
7. 집행이 부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예산 절감 필요 (물환경국)
8.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자생적 생태계 복원 미흡과 하천 유지용수 공급 방안의 비효율성 개선 필요 (물환경국)
9. 사업이 부진한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절감 필요 (자원순환국)
10. 집행이 부진한 재활용 및 업사이클 센터 설치예산 절감 필요 (자원순환국)
11.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저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필요 (기후대기국)
12. 집행실적이 저조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과 자연생태 공간 조성사업의 사업방식 개선 필요 (기후대기국)
13. 집행실적이 저조한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사업 예산 절감 또는 계정이관 검토 필요 (자연보전국)

◇ 환경규제와 정부 지출은 대체 관계에 있다

   (한택환 서경대학교 교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환경지출 증대 + 규제 +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환경지출의 증대와 규제는 대체적인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수질 총량규제와 정부 지출의 종말처리장 건설의 대체관계를 들 수 있다. 효율성과 용이함을 검토해야 한다.

OECD내에서 중앙정부의 환경지출은 최상위급, 정부전체의 환경지출은 평균 이상이다.
유럽과 비교한 공공 EPER 부분은 중상위, 기업 EPER은 중상위, 환경업체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OECD 내에서 정부R&D는 상위수준이나 민간 R&D는 하위 수준이다. 국내 R&D는 정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민간 지출은 보통 수준이며, 환경업체 지출은 매우 취약하다. 우리나라는 유럽 및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의 상대적 비중이 큰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문제를 전문업체에 맡기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편이다.

끝으로, 이상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은 "환경예산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11% 이상 증대해 왔으나 투자에 비효율성이 있었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처방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도 따라야 한다. 환경부는 합리적인 틀을 기반으로 환경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과 좀 더 공격적인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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