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폐형광등 느는데 설비지원 막혀

조명업계와 국민보건 책임 막중, 연간 3000만개 처리 가능

"형광등에는 수은이 포함돼 있어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폐기물처럼 철저한 관리 속에 처리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은에 의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폐형광등 공제사업을 이끌고 있는 김창권 한국조명재활용협회장은 폐형광등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안일한 인식에 대해 경고했다. 수명을 다한 폐형광등의 국내 배출량은 연간 1억 2000만 개다. 이 중 3000만 개는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폐형광등 처리를 철저히 사후관리하지 않으면 개별업체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폐형광등의 환경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겠죠. 그래서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를 위해 정부와 생산업체가 손을 맞잡고 협회를 설립하고 대다수 국민이 배출하는 지자체 회수 가정용 폐형광등을 재활용 처리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협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확고하게 설 수 있는 한 해가 될 듯 합니다.” 김창권 회장(사진)은 협회의 경쟁력은 곧 국내 재활용률의 잣대가 되는 중요한 기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국고 83억 원 지원받아 설립

2000년 김 회장을 주축으로 한 국내 주요 형광등 생산자들이 환경부와의 협약에 의거해 전국적인 폐형광등 재활용 체계를 구축했다. 당시만 해도 폐형광등 처리 사업을 위한 회수 체계는 미비했다. 폐형광등 처리 사업은 지자체 반입 편의성을 위한 처리장 확보에 많은 투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장기간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므로 생산자들의 직접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게다가 폐형광등 처리장 건립에 대한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아 처리장소를 찾는 것도 어려웠다. 또 한때 장치산업이라 불리며 호황을 맞았던 형광등 산업이 수요 예측에 실패해 공급 과잉과 중국산 저가형광등의 시장공략으로 생산업체들에게 위기가 왔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생활쓰레기로 분류되어 배출자가 부담하는 종량제 봉투에 파쇄하여 배출지침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대두되자 형광등 생산업체들에 폐형광등 재활용 의무의 부여와 동시에 정책 지원과 설비지원을 약속하고 처리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환경부와 협회, 지자체 간 업무분담을 확실히 했다. 협회는 가정용 폐형광등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대량 배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서 직접 처리했다. 또 지자체는 가정에서 처리장까지 수집과 운반의 의무를 갖고 적정 재활용 처리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정책적인 법률 입법지원과 실적 확인 업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협회는 2001년 환경부로부터 83억원의 국고보조를 받아 대구 칠곡, 전라 장성, 경기 화성 등 전국 3개 권역에 처리장을 확보하고 처리시설과 전국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처리장 건설 당시 주민들의 수은 안전처리 우려 때문에 반대가 심했지만 여러 번의 공청회 끝에 처리장 건설을 관철시켰다.

사업초기 연수입 220만 원

“현재 폐형광등을 3000만 개 처리하고 있지만 처리장 건립 당시 2만개 정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 연 수입이 220만원 밖에 안 돼 직원 월급을 주기는 커녕 처리장 존립 기반마저도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협회의 지속적인 홍보와 환경부 지자체 공동의 노력으로 폐형광등 처리 수량을 선진국들에 비해 괄목할 수준으로 폐형광등 회수 및 처리 수량을 높였습니다. 결국 위탁업체는 적자 운영에서 2009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3개 공장에서 폐형광등 처리 수량이 2000만 개를 돌파했다. 이후 폐형광등 처리 규모가 3000만 개를 넘어섰고 관련 설비 증설이 필요하게 됐다.

김 회장은 정부에 설비지원을 신청했지만 국고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그래서 김 회장이 협회 단일위탁업체에 직접 설비증설을 7000만 개 수준으로 갖추게 하고 협회는 폐형광등 전국 지자체 반입 폐형광등에 2020년까지 전국적인 처리 계약을 맺었다.

이집트에 기술 전수

한국조명재활용협회의 폐형광등 처리 시스템은 수출모델로서 형태를 갖춰나갔다. 협회는 전국적인 폐형광등 처리시스템을 환경공단과 국제협력단을 통해 이집트에까지 전수했다.

김창권 회장은 일부 형광등 관련 업체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형광등을 폐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재활용품수거업자들의 무분별한 수집·운반·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과도한 부담금으로 사업상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성실하게 생산자 재활용 책임의무를 수행하는 형광등 생산자나 수입업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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