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랏? 저속전기차는 고속도로 주행금지라고
아직은 기름 빵빵히 채운 가솔린차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을 생각해선 전기차를 몰아야 하겠지만, 가는 동안 영 불안하다.
오염물질 들어와 창문은 못 열겠고 에어컨 켜면 방전도 빠를텐데 충전소도 드물고 고장이라도 나면
보험가입도 아직 안된다고 하던데. 지원금 받아 산다해도 실제 혜택이 있는 건가?
차를 바꿀 때는 됐는데 고민이다.
 |
기업들이 저가 원료 조달, 재료 및 공정 혁신, 신규 혁신 전지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지만, 획기적인 단가 하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 만큼 전기차 시대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전기차 시장은 연간 성장률이 30% 이상이나 되는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이며, 온실가스감축을 돕고 신산업으로서의 동력이 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 각 부처의 정책 및 방안
2015년 12월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회의가 있었다.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
△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시도별 선정결과 지도 |
도표에도 나타나듯이 많은 지자체가 친환경자동차 사업육성에 전력을 다하기로 한 것을 볼 수 있다.
2016년 1월 즉시 시행 규제특례에는 전기차인프라인 경우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차 주차구역 확보 의무화, 전기차 대여사업 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전기버스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 전기차 차령기준 등 완화, 전기차 검사기준 마련, 전기차 전용 번호판 도입 등이 있다.
규제특례는 특별법안에 반영해 2016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된다. 재정·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2017년 예산반영,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하게 된다.
◇ 전기차 보급 활성 방안 -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장관 주형환)는 ‘에너지新산업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변화와 혁신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다.
맞춤형 요금제도 신설.적용 검토,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입.제로에너지빌딩 구축 의무화, 에너지저장장치·시간대별로 전기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AMI)·전기차충전소 등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누적 대수는 2014년 66.5만대(전체 8억3천만대의 0.08%)에서 2020년 2000만대 예상, 충전기 시장도 12배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100만개에서 2020년 127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 기술경쟁력과 보급률은 주요국인 미국, 독일, 중국,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다. 세계시장 판매순위로 보면 중국(BYD), 일본(닛산, 미쓰비시), 독일(폭스바겐, BMW), 프랑스(르노) 순이다. 여기에 국가 보급률은 미국, 중국, 일본 순 이지만 한국은 0.5%에 불과하다.
이미 중국은 2015년에만 약 1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했으며, 총 보급량이 20만대로 미국에 이어 2위로 올라서는 등 비약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전기차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실시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보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이 부족해 2013년까지 1900대 정도로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
또한 정부 예산만으로 전국에 충전인프라를 조기에 보급하기는 것도 여의치 않아 향후 민간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렌트.유료충전.배터리 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2015년부터 실시, 2017년까지 서울.제주에 충전기 5천여기 확충이 목표다. 충전사업자에게 주차장.충전기 설치부지를 지원하고, 전기택시.렌터카 등 전기차 서비스업체에 주유소와 같이 충전소를 개방할 예정이다.
◇ 간선도로망 도로 확충 - 국토교통부
2016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에 도로분야에서는 간선도로망 적기 확충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예산 8조 4000억원을 상반기 60% 투자로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① (고속도로) 총 21개소에 1조 3927억 원을 투자해 상주-영덕 등 6개 노선(241km)을 개통하고, 광주-완도(강진) 등 7개 노선(164km)을 신규 착공한다.
② (국도) 총 217개소에 3조 4925억 원을 투자해 고군산군도 등 58개소 497km를 개통하고, 충청내륙 등 23개소 246km를 신규 착공할 계획이다.
③ (지원도로) 대도시 혼잡도로 11개소에 950억 원, 지자체 간 광역도로 17개소에 663억 원을 지원해 도심부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지원지방도 61개소에도 4795억 원을 지원한다.
◇ 지원보조금 계획 - 환경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올해 전기차 8000대, 하이브리드차 3만400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3000대, 수소차 71대 등 총 4만 1471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만 3000대보다 8000대가 늘어난 것으로 특히 전기차는 지난해 3000대에서 8000대로 5000대 늘어났으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올해 처음으로 3000대가 포함됐다.
전기차는 7900대에 차량 보조금 1200만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 세금 400만원이 지원된다. 지자체별로 최대 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이외에 전기버스는 100대에 차량 보조금 1억원이 지원된다.
하이브리드차는 3만 400대에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27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을 부여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3000대에 차량 보조금 500만원과 27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이 새로 부여된다.
특히 서울, 창원, 제주, 대구, 울산, 포항, 김해, 성남 8개 지자체에서는 완속충전기 대신 사용이 편리한 이동형 충전기를 보급 받고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계속>
[환경미디어 신혜정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