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과제 발굴·지원…자원·에너지 효율 극대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가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한 회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다른 회사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의 일환으로 생태산업단지(Industrial Park, 이하EIP)를 구축했다.

 

EIP사업은 공모형 일괄지원 형태가 아닌 연중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기업밀착형지원 사업(Bottom-Up방식)으로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현장에서 기업을 맞춤형으로 일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현장 맞춤형 사업이다.
또 공급기업-처리기업-수요기업 등 2개 기업 이상이 참여해 기업간, 산단-지역사회 간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및 부산물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산업단지 기업의 환경적,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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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광역권 총괄사업단 운영
EIP는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의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자원 및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해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산업단지 중심의 대표적 자원순환 활성화 촉진정책으로 지자체가 참여 하는 정부 출연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무국을 두고 지역별 5개 광역권 총괄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EIP 구축사업은 지난 2003년 국내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3개지역(포항, 여수, 울 산)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6년 반월시화, 청주추가, 2010년 광역체 제(Hub-Spoke 방식) 시행, 2013년 9개 지역 46개 단지, 2014년 3단계 대상단지 12개 지역 105개 산업단지가 선정됐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탁월한 성과 이뤄
2005년부터 시작한 EIP사업은 14년까지 정부지원금 669억원이 투자, 그동안 521개 과제를 발굴, 337개 과제를 지원해 262개 과제를 완료했다. 이중 159개 과제로부터 사업화율 60.7%에 달성했다. 이는 국가 R&D 과 제 5년간(09∼13) 평균 사업화율 42% 보다 1.4배 높은 수준이다. 누적성 과로는 기업에서 설비투자까지 이어지는 실제 사업화 실현으로 1조3310억 원의 경제적 효과 및 온실가스 4703천톤의 저감 성과를 거뒀다.

EIP 사업화과제 159건의 1억원당 성과와 에너지 R&D 1억원당 성과 비교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룬 것이다. 특히 EIP 1억원당 경제적 효과는 20.4로 에너지 R&D 2.2에 비해 9.3배, 온실가스 2배, 신규투자 및 고용도 각각 14.2배, 3.3배 높은 것이다.

한편 EIP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는 2015년 지원예정인 50여개 과제의 사업화 시 1080억원의 경제적 효과 및 부산물 298톤/년, CO2 380천톤/년 저감, 1598억원의 신규투자에 대한 기대 효과가 전망되고 있다.

과제별 평가 통한 지원 확대

△ 경남 창원 산업단지

2015년 EIP구축사업으로 에너지보급·자원순환 기술·개발, 자원순환 네트워크기반구축, 국내·외 교류협력, 녹색사업 성과확산·보급 등이 전개될 전망이다.

 

기업 간 폐부산물 및 에너지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과제는 평가를 통해 지원하고 종료과제는 기업이 주도해 실용화·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보급·자원순환 기술·개발사업은 유형별로 일반, 지역친화형, 보급형 과제를 통해 그동안 총 추진 과제비 39억원으로 50여건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간은 1년미만에서 2년까지다.

자원순환 네트워크 기반구축사업은 우선 EIP 사업화 기술현황 및 확산 가능성 분석을 통한 사업화 기술별 우선 순위 도출 및 매뉴얼·절차서 수립으로 기술패키지를 구축한다.

또 민간 주도형 자원순환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생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전문인력 양성 등 자원절약 전문기업의 사업 기반을 조성 한다. 이와함께 EIP 창출성과 중 GR 인증지원 및 표준 대상 목록에서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대상으로 표준 제·개정을 지원한다.

EIP 사업의 사업화 성과 및 성공사례에 대한 설명회, 간담회, 포럼 등 국내 교류협력 사업과 W/B, 덴마크, 일본 등 해외기관 및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은 우선 세계은행의 저탄소경제특구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그동안 방글라데시 치타공에 4만6000달러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베트남 니선경제특구와 터키에 산업공생 컨설팅 프로젝트가 추진 예정이다. 또 해외 선진기관과 정보, 기술 교류를 위한 협력 체널 구축과 아시아 최초로 국제산업 생태학회 개최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역량을 강화한다 는 것이다.

이밖에 녹색사업 성과확산·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내용을 정리 분석해 정책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사업평 가 대비 및 전략적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과제 종료 후 미사업화 과제의 장애 및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화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EIP사업단지 조성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지정

△ 대상단지 현황

EIP사업은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5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사업단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12개 광역시·도 또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역간 협력 및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 지원사업 강화 추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경기, 인천으로 16곳, 충청권은 충남·북과 대전으로 21곳, 호남권은 전남·북과 광주로 21곳, 대경권은 경북과 대구로 16곳, 동남권은 울산과 부산으로 16곳이 대상단지다.

EIP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광역자치단체장이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 신청된다. 선정대상은 Hup-EIP는 국가산업단지를 선정, Sub-EIP는 Hup-EIP와 연계된 국가·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선정한다.

선정 및 평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EIP선정을 위한 산·학·연·관의 EIP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자체장 이 신청한 EIP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 검토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선정결과 확정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지역균형성 검토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EIP지정 절차로는 요령공고(8월, 산 업부)-사업설명회(8월, 전담기관)-의 향서 접수(9월, 전담기관)-사업계획서 접수(9월, 전담기관)-평가·선정(10월, 평가위, 전담기관)-관계부처 협의(10 월, 산업부)-대상단지 확정(10월, 산업부)-대상단지 지정(11월, 산업부)순으로 이루어 진다.

참여기업의 혜택도 기대 이상
EIP 참여기업에 대한 혜택도 따른 다. 자원순환 포럼에 참여해 기업 간 애로사항 공동 해결 논의, 전문 코디 네이터 활동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 또는 EIP사업의 과제화 추진(부산물 공급기업, 중간처리 기업, 재활용 원 료 수요 기업 발굴)등이 있다. 이밖에 EIP 과제 선정시 최대 75%의 정부 출 연금을 받아 자원순환 과제 수행(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술성, 경제성 검토 포함)과 과제 수행 후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알선, 수익배분 조건 협 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및 계약 지원 등이 주어진다. 특히 우수 성과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 창 추천의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EIP사업으로 산업단지가 환경 오염문제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오랜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와의 공생 을 주도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의 화 려한 변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자원순환 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은 산자부 에 그치지 않고 환경부에서도 자원순 환거래소를 설립, 친환경사업으로 생 태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2년 11월에 설립된 순환자원거 래소(www.re.or.kr)는 폐기물이 순환 이용 될 수 있도록 수요·공급자를 연 결해 주고 이들이 직접 거래하거나 입 찰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폐 자원 수요자·공급자 간 최적의 맞춤 식 온라인 거래 장터다.

△ 순환자원거래소 유통지원단이 폐자원업체를 방문해 재활용상태를 보고있다.

순환자원거래소의 주요 기능으로 순환자원 전용의 전자입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압수물품, 영농폐기물 자원화물품 등 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시범운영을 시작으 로 2015년 현재는 민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재활용 제품으로 대상을 확 대해 운영 중이다. 향후 관련법을 제 정해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 생하는 폐가구 등 순환자원 전체로 확대해 전자입찰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자원순환 문화조성을 위 한 대국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 단체 및 학교와 연계한 중고물품 거래 캠페인을 통해 순환자원 이용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이나 단체 에서 필요 없는 물품은 순환자원거래 소를 통해 나눔·기부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이밖에 폐자원 유통지원 서비스를 제 공한다. 이는 정보가 부족해 폐자원 거 래가 월활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처 리비용 및 소요시간 등이 최소화 된 적 법한 거래 상대를 찾아 주는 서비스다.

폐자원 유통지원단 운영

2014년 11월에 폐자원 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자원 유통지원단을 29명 (본사 9명, 지방조직 20명)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폐자원 유통지원단은 지역본부 및 지사별 2명씩 구성해 권역별로 최적 업체 매칭과 중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도는 유통지원서비스 시범운영으로 167개소를 현장방문하 고 매칭을 해준 결과 26개소가 재활용 전환 및 최적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기존의 매립·소각에서 재활용으로 처리방식을 변경하거나 운 반·처리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도록 근거리 처리 업체로 변경했다. 그 결과 재활용 전환 및 적정처리 전환은 2612톤, 절감비용은 총 137백만 원으로 이용 업체 모두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을 체감했다.

한편 순환자원거래소의 설립은 재활용되는 고부가 가치의 순환이용 확 대를 위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포함 되어 있다.

<박영복 기자, 민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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