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홍 박사(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2014년 서울 송파구 도로 붕괴, 2015년 용산 지반침하로 보행자 2명이 추락하는 사건들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 2월에도 시청역 인근 2곳에서 지반침하가 일어나며 하수관이 깨지는 사고가 있었으나, 다행히 사람이나 차량의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지반침하는 2012년 10건에서 2014년 59건으로 6배나 증가하였다. 서울시 하수관로 조사에 의하면, 국내 도심지 지반 함몰 발생의 약 84%가 하수관 손상에 기인했고, 하수관 손상의 주 원인은 노후된 하수관때문이라고 한다.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해보니 3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의 불량 및 부실 비율이 30%정도인데, 관로 자체의 구조적 안정성보다도 외부영향에 의한 관로 파손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단다.

환경부에서는 올해 5대 환경난제 중 하수관로 기인 지반침하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전국단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분산관리되고 있는 지반침하 관련 DB통합관리, 위험한 관로를 대상으로 전국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바람직한 방향의 계획이다. 문제는 가용한 예산이다.

하수관이 그물처럼 엮여있는 대도시의 경우 오래전에 설치한 하수관이 많아 이런 문제에 더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광역시의 경우 하수도사업 부채가 심각해 2013년 6대 광역시 하수도사업 누적부채액 1조 6439억원, 당기순손실 1417억원, 서울시 당기순손실 899억원이라고 하며 더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하수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상으로, 지자체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사업에 대하여 10~70%에 해당하는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지원에 따라 지자체도 소정의 비율에 따라 지방비를 부담하는 매칭방식이어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조달자체가 어려워 사업이 사실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하수도사업 재정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하수도요금 적정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하수도시설에 대한 자산관리의 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10년동안 하수도정비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관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로의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한다.

환경부에서 ‘정밀조사’라는 이름으로 지반침하를 일으킬 만한 하수관로를 탐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표본조사를 통해 위험도가 큰 관로를 정비하는 것이 틀린 방법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수관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수관로의 CCTV조사를 수행하면서 하수관 바닥의 모르타르 퇴적, 나무뿌리 침입, 타관 침입 또는 통과 등의 이유로 CCTV를 장착한 로봇이 하수관내를 더 진행할 수 없으면, ‘주행불가’라는 판단을 내리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표본조사를 요청한 발주처에서도 조사업체에서 낸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CCTV주행이 이루어진 관로구간의 판정결과로 개보수여부 및 공법선정의 판단을 내리게 된다. 결국 더 문제가 심각한 주행불가 관로구간은 그대로 남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최근의 지반침하사고로 인해 예외적으로 하수관로의 조사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됐다. 차제에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로의 전수조사를 시행하면 어떨지 생각해본다.

이 전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수관로의 상태평가에 기반한 자산관리계획을 수립하되, 더 구체적인 장기적인 정비계획, 예산투입계획, 재원마련계획 등의 실행은 국고보조없이 지자체에서 하수도요금을 인상해 자급자족하는 안을 만들어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사후약방문형· 비상대응형의 하수관로정비계획이 아닌 예방형· 예측형의 지자체별 자생적·자활적인 하수관로 자산관리만이 지반침하가능성의 위험에 빠진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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