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최근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새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1차 환경리더스 포럼에서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한 환경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고 환경 시설의 허가제도 도입과 환경정책 선진화 방안을 설명했다. 

 

△ 윤성규 환경부장관

윤 장관,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 가동 

 

(사)한국환경한림원이 주최하고 삼성안전환경연구소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앞으로의 환경부 정책방향과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들의 토론이 이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환경복지'라는 주제로 환경부의 하반기 업무계획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환경피해 구제 제도 개선과 환경시설의 허가제도 선진화, 대형개발 사업의 실명제 등 새로운 환경정책들을 제시,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국토부를 비롯, 다른 부서와 환경부의 환경정책 연동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환경 정책에 대한 의지가 크다"며,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환경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관·기업·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정책 추구

 

이어진 토론에 나선 백성옥 한국대기환경학회장,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백재봉 삼성안전환경연구소장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토론을 진행한 백성옥 회장은 환경정책에 있어서 부서 간 통합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대도시 위해성 평가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공기와 물, 토양 오염 중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선별하여 선 처리 하는 UTOPIA(Urban Toxic Pollutants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환경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정 부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기본적인 부분도 모자라지만,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부족하다"며, "일반인이 환경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는 기업의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된 유해 추정의 원칙이 필요하며, 일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에 있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백 소장은 '삼성그룹 안전환경 강화 종합대책'이라는 주제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불산유출 등 환경 사례를 예로 들며, "본사 뿐 아니라 협력사의 안전교육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전 없이 경영성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력사의 안전 교육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전관리의 기준을 초일류 수준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인재의 양성과 채용을 통해 안전환경 분야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날 포럼의 발표자들 (사진 왼쪽부터 백재봉 삼성안전환경연구소장,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      전의찬 한국환경한림원 학술위원회 위원장, 백성옥 한국대기환경학회장)

 

환경정책에 대한 심층적 토의 선행돼야

 

만찬에서는 이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건배사와 함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은 "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하여 리더스포럼과 한림원 수장 등 유관기관 수장들의 수준이 높다"며, 윤 장관과 리더스포럼에 격려와 축하를 전한 뒤, 환경시설의 허가제도에 대해 "5년마다 재 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토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도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에 축하를 보낸 뒤 "환경부가 환경정책을 펼치는 것에 있어 다른 부서와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각계의 토론과 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환경시설에 대한 허가가 너무 쉽다는 점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시행 초기에는 직접 관련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한 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윤 장관의 발언과 관련, 원로 교수는 "중대형 국책사업에서 타당성과 경제성,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실명화시켜 그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정책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나 소모전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으로 인식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윤성규 장관을 비롯, 김명자,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 박은경 외교통상부 수자원대사, 이상은 한국환경한림원 원장, 박성배 대한보건협회 고문, 박정희 블루환경교육센터 이사장, 이창기 전 국립환경과학원장, 윤명조 일사회 회장, 백성옥 한국대기환경학회장,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백재봉 삼성안전환경연구소장, 문국현 뉴 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 서동숙 환경미디어 발행인 등 100여 명이 참석, 환경부의 새로운 정책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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