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상하수도시설운영을 지방공기업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하수도시설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해 공공서비스의 국민 기대수요를 충족한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지방공기업화가 되면 상하수도사업은 독립채산이 불가하고, 효과가 없으며, 특히 소규모 지자체는 재정여건 악화로 민간참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등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상하수도학회에서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확대정책의 효과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확대 바람직한가 대토론회'를 지난달 2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었다.

 

△ 박규홍 대한상하수도학회장

박규홍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상수도와 하수도는 우리 생활에는 없어서는 안되는 기반"이라며 "경영 전문화가 필요한 분야로 정부부처 간에 소통이 부족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소통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 순서는 첫 번째 박규홍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의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확대 적용 현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윤주환 고려대 교수의 '한국 물소비자의 물공급 입장에서 평가한 물관리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전망', 마지막으로 문현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실장의 '상하수도사업 경영 합리화 경쟁력 제고'의 발표가 있었다.

 

주제 발표 후 본격 토론에는 현인환 단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최승일 고려대 부총장, 김영철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장,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류성호 뉴엔텍(주) 대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윤경준 한성대 교수, 이주언 법무법인JP 변호사가 참석했다.

 

첫 번째 열린 주제 발표에서 박규홍 회장은 "세계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시장경제, 지방화 추세로 전환되는 행정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민간위탁중인 하수처리장의 경우, 지방공기업 전환의 필요성이 더 높은 것인지 공공부문에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하려 했던 원래의 지방공기업 취지를 살릴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수도정비 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대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의 중복성 논의 및 하수도 총관원가 산정시 빗물·오수의 분담비율을 인정해야 한다"며 또한 "공공 및 개인의 분담비율의 명확화 없이,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용량기준 삭제로 인해 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지자체의 상하수도 운영여건 악화 가능성 커 공공부담부분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합리적 부담비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주환 고려대 교수는 "대한민국은 압축경제 성장으로 인해 수자원-상수-하수로 구분되어 환경관리는 환경부, 요금체계는 지자체에 위임하고, 통합적 관리가 없는 하도급형 행정구조로 인해 세계 경제 14위의 국가위상에 걸맞지 않게 상하수도사업 규모가 부도수준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관리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분야별 책임기관을 두고 지자체의 상하수 부서만 분리 및 통합해야 한다"며 그리고 "총괄 리딩 부서(컨트롤 타워)가 주요 정책을 관리하거나 물관리처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윤주환 고려대 교수

마지막 주제발표를 맡은 문현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실장은 "정책목적의 성과 촉진을 위해 물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목적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관련된 성과에 대한 유인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익재화로서의 정책적 고료, 상수원 보호, 오염총량저감 할당, 물절약 재이용 정책의 추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적 성과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의 인정이나 효율성개선 요구의 완화 등 유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하수도사업의 정책적 협조를 유인하고 바람직한 성과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현인환 단국대 교수는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하는 주최로서 공기업의 대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어떤 효율성을 갖고 있느냐의 평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윤경준 한성대 교수는 "일반행정으로 진행되던 상하수도사업의 공기업화는 경영합리화로 볼 수 있다"며, "윤주환 교수의 정부 거버넌스 부분에서 5개 정도의 부처 중 분담을 줘서 한부처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부처 의 수도 많은 편이라 새로운 부처신설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류성호 뉴엔텍(주) 대표는 "민간위탁기업의 입장에서 현재 상하수도사업의 문제는 80년대 초 5개의 하수처리장을 시작으로 역사가 30년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양적 성장을 했다"며 그리고 "기술 성장을 해야 할 때이며 상하수도기업들이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환해서 산업을 키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는 200여 명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이 됐다.

 

관계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상하수도사업의 공기업 확대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우려하며 다원화된 상하수도사업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관리는 모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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