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2]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예외규정 변경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8-06 16:53:17
  • 글자크기
  • -
  • +
  • 인쇄

△ 하천변에 무단으로 버려진 폐아스콘.


현황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의해 1년간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총합이 3톤 이상일 경우 45일 또는 60일 이상 지정폐기물의 보관할 수 있으며, 총량이 3톤 미만일 경우 1년간 보관이 가능하다.

 

문제점

현행 법에 의하면 지정폐기물 중 일부 품목은 1년간 발생되는 총량이 3톤 미만임에도, 다른 지정폐기물과의 총합이 3톤 이상이 되면 보관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소량을 처리할 경우 운반 및 처리 업체가 수탁을 꺼리며, 처리 시에도 단가가 높아 일부 소량 배출업체는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안

이에 현재 지정폐기물 총량을 발생량의 기준으로 정한 것을 품목별로 변경해 각 품목별 폐기물이 3톤 미만일 경우 1년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환경미디어 온라인팀]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