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배출량 감축 충실히 이행한 국가는?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2-11 16: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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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196개국이 합의한 기후협약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낮은 2도 이하로 유지하는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통해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한 바 있다.  KE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6년 기준으로 세계 1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0년부터 2017년까지의 배출량 흐름을 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해 감소 추세를 나타낸 미국·유럽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BBC를 비롯한 해외외신은 5개 주요국이 얼마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보고서를 작성해 눈길을 끈다. 

 

사진 스탠포드 대학 홈페이지

첫번째로 영국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주요 유엔 기후협약 포럼 개최국이기도 하다. 영국은 기후협약에 대한 약속을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2008년부터 CCC(독립 기후변화위원회)의 자문에 근거해 5년간 온실가스 목표치를 법으로 제정하기도 했다.

 

처음 3개 부문 탄소 예산에 따라 설정된 목표들이 충족되었다. EU에 속했던 영국의 2020년 목표는 2005년 배출량 대비 16% 감축이었다.

 

영국은 이를 쉽게 성취했다. 실제로 현재 영국의 온난화 가스 총 생산량은 1990년 수준에서 약 45% 감소했다. 하지만 영국은 EU를 탈퇴한 결과 탄소 감축을 위한 독자적인 계획을 유엔에 등록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2019년 80% 감축에서 상향 목표인 2050년까지의 순 제로 배출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한 2030년 목표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호주는 화석연료의 가장 큰 공급원 중 하나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에 매우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과 가스 수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수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전 세계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인당 기준으로 봤을때 수출을 포함하여 호주인들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4배나 많은 CO2를 책임지고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최근 발생한 산불 이후 기후변화의 역할을 경시해 다른 정치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따라서 약속이행에 성실치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다소 낮은 2020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약속은 이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2005년 대비 배출량을 26~28% 감축하는 2030 목표를 설정했다. 

 

EU는 세계 경제의 약 1/5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9%를 책임져 세번째로 큰 배출국이다. 

 

특히 기후변화는 EU의 시민들에게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에 주요 이슈로 여겨진다.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또한 기후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국제 역할을 보여주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EU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이같은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EU는 목표를 거의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EU 지도자들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20%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8년까지, 이같은 전사적 차원의 노력은 온난화 가스를 23.2%까지 감소시켰다

 

중국은 기후변화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근본원인인 CO2 배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석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아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배출량은 미국을 추월했고 현재 세계 이산화탄소 생산량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으로 보고 있어 항상 탄소 감축 목표를 떠맡기를 꺼려 왔다. 따라서 서방국가가 먼저 CO2를 가장 멀리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 대신 중국은 감축보다는 탄소강도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는 경제활동 단위당 CO2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총회(COP) 회의에 앞서 2005년 수준 대비 탄소강도를 40~45%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필리핀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 하나이다. 과거 필리핀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석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찾았다. 그러나 현재의 접근방식은 탈석탄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파리협약이 있기 전까지 필리핀은 탄소를 억제하기 위한 어떠한 국제적인 요구사항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파리 협약에서 2030년까지 "평소 사업"보다 70% 낮은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2019년에는, 필리핀 전기 에너지의 약 절반이 석탄에서 나왔으며, 송유관 계획은 석탄 연소 용량을 두 배 이상 증가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년 10월 필리핀 정부는 새로운 석탄 발전소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발표하면서 에너지믹스 전략을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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