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중소 유통업체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다회용 택배상자 지원사업에서 대형 유통기업인 컬리가 약 6억7천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은 사실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었다.

김기현 의원은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다회용 택배시장 형성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과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은 일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해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국회에 제출된 사업 설명서에는 대규모 유통업체를 제외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사업에서는 대형 유통기업인 컬리가 선정돼 약 6억7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원금 사용처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컬리가 지원받은 금액 가운데 다회용 택배상자 회수·세척·재공급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약 67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상당한 금액이 자사 쇼핑몰을 통한 홍보와 다회용 박스 할인판매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돈을 지원해 기업이 자사 제품을 할인 판매한 것 아니냐”며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제출된 해명도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컬리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 당초에는 중소 유통업체들이 자부담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고 컬리만 단독 응찰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확인 과정에서 담당자의 인수인계가 미흡해 잘못된 답변이 나왔다는 설명을 다시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사실과 다른 답변이 나온 만큼 사업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이날 오전 해당 사업에 대한 별도 보고를 받았다며 사업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김 장관은 “사업의 설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며 허위답변 여부와 사업 집행 과정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해당 사업이 2021년에도 추진됐고 2026년에도 진행되고 있다며 과거 사업과 현재 사업 사이의 연계성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사업 취지 자체는 일회용 택배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지만, 다회용 택배상자의 회수·세척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소규모 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신청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참여하게 된 경위와 예산 집행, 답변 과정에서 허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원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친환경·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이 당초 사업 취지와 대상에 맞게 집행됐는지 여부다.

특히 대기업 지원을 배제한다는 사업 설계와 실제 집행 과정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공고와 수탁기관의 운영,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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