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파리협약이후 각 국이 신기후체제를 대비한 정책적 대응과 산업계의 연구에 부산하다. 본지는 7년 임기의 IPCC의장 을 맡은 이회성 의장과 환경과 국제외교분야에서 탁월한 선견을 지닌 전문가와 석학을 모시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동향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에 대해 들었다.

 

◇ 주제: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전략

◇ 일시 및 장소: 2016.03.24 / 더팔래스호텔

◇ 특별좌담회 참석자

  ·이회성 IPCC의장

  ·이상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전의찬 세종대 교수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

  ·서동숙 환경미디어 발행인

 

지난해 12월 파리협약이후 각 국이 신기후체제를 대비한 정책적 대응과 산업계의 연구에 부산하다.

 

본지는 7년 임기의 IPCC의장 을 맡은 이회성 의장과 환경과 국제외교분야에서 탁월한 선견을 지닌 전문가와 석학을 모시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동향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에 대해 들었다.

 

서동숙 발행인 : 국내.외에서 각자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귀한시간을 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산업계를 포함한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오늘은 누구보다도 글로벌한 시각과 국내 관련학회에서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들을 통해 큰 줄기의 핵심을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한다.

 
이상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이하 이상은) :파리협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하는 체계가 상반기에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될 것 같다.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 체계로 효과적 이행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덧붙여, 우리정부가 제시한 기여도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볼 것인지, 신기후체제에서 신산업의 체질개선방안, 해외감축분 11.3%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국제 탄소시장의 전망, 자발적 감축에 대한 원전에너지 확대는 가능한가, 추가적으로 긴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논의되면 좋겠다.

INDC에 대한 각자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 산업계 체질개선에 대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우리나라 37% 감축계획은 도전적
전의찬 세종대 교수(이하 전의찬) : INDC는 온실가스 감축공약이지만,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서, 정확히는 각국이 스스로 결정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기여이다.

 

기후변화협상에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말 외교관들의 성과 라고 생각을 한다. 과거 체제에서는 분명한 확정목표, 예를 들어 교토의정서의 경우 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각 국에 감축량을 할당했다면, 이번에는 각 나라가 자신들의 여건에 맞춰 스스로 감축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37% 목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전적이다. 물론 해외에는 목표치를 더 높게 잡은 나라도 많다. ‘37%’ 라는 목표는 현재와 같은 대응체제 안에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현재 우리 국민들의 인식으로는 매우 도전적이고 너무나 성취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40%,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나라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전의찬 세종대 교수

실제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낮아졌다.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빈번하게 접촉하게 되면서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감축 여지가 별로 없다. 예를 들어, 발전분야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발전소는 발전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축하는 것이 힘들다. 어떤 사업장에서 줄이지 못하면 협력회사 사업장에서 줄이도록 지원하고 배출권을 받는 ‘그린 크레디트’ 제도나 국민들의 온실가스 감축행동에 대해 인센티브로서 ‘시민배출권’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번 6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체제에서는 산업부가 실제 감축하는 걸 주도하도록 돼있다. 이번에 바뀌는 체제가 결코 산업계에 편한 체제는 아니다. 과거에는 환경부가 감축을 주도하고 산업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산업계를 보호해줬다고 하면 이제는 산업부가 직접 나서서 감축을 진두 지휘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계야말로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상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이상은: 90년대 초 국제토론회에서 “1988년도 IPCC가 결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굉장한 압력이 올 것이다.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다. 그 때가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첫 토론으로 생각 된다. 들어보니까 그 보다 훨씬 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최 대사님이 느끼는 것은 훨씬 남다를 것 같다.

모든 부서가 나서서 대응체제 구축해야

최석영 대사(이하 최석영): 기후변화 체제를 둘러싸고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세계적 동향이 우리가 국내에서 알고 있는 것 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다,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패러다임 쉬프트(Shift)가 구체화 됐다고 하는데 의의가 있다. 파리협약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경제활동이나 산업 활동 그리고 기술, R&D 등 분야에 완전한 패러다임 쉬프트를 선언한 계기라고 본다. 그 이유는 파리협약에서 주로 다뤘던 이슈 카테고리를 보면 감축, 완화, 적응, 재원확보, 기술개발 그리고 투명성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뤄졌다. 결국은 온실가스 감축 이라는 것을 갖고 ‘어떤 경제적인 유인 조치를 도입 하느냐’, ‘거기에 미션을 어떻게 도입하느냐’, ‘탄소세를 어떻게 하느냐’, ‘벙커씨유 같은 것은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등.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산업계와 연관되는 HFC같은 경우, HFC용매 같은 것은 몬트리올의 정서를 개선해서라도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냉매대체 능력은 없는 상태다. 오히려 HFC 134a 같은 경우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

INDC가 도입되면서 정부의 정책, 민간 기업들의 활동, 개인의 소비 등이 총체적으로 리뷰 돼야 하는 상황 이다. 그래서 대응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특정부서 보다는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다. 그런데 환경부와 산자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입장에서는 기술혁신이 이뤄져야 된다. CSS(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Carbon Capture & Storage)등의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인 R&D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은 감축이 정책을 따르지 못하는 구조다. 그럼 R&D와 기술혁신을 하기 위해 파이낸스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감축하고 적응하는 정책이 특정 부서만으로는 절대 안되고 국가 전체의 경제개발 스킬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개편을 염두 해 총리실이나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10년, 20년 그리고 30년 개혁·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은: 기후변화 패러다임 쉬프트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말은 많지만 잘 안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IPCC 의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이회성 IPCC의장(이하 이회성) : 어제 한림원에서 포럼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회성 IPCC의장

녹색성장위원회 제 역할 못해
전의찬: 한국환경한림원에서 개최한 제31차 환경리더스포럼의 주제가 ‘신기후체제와 기후변화 거버넌스’였다. 어제 포럼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산업계의 경우에 ‘그린 크레디트’라든지 무엇이든 산업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하는 의견도 있었고, ‘우리 정부가 과연 온실가스 감축에 의지가 있는가’ 라는 우려의 말도 있었다.
영국이나 호주와 같이, ‘기후변화청’이라든가 ‘기후 변화에너지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부처들이 있어야 컨트롤타워가 되지 않겠는가?, 청와대에 ‘기후변화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현재 있는 체계에서 잘 나아가게 하려면 녹색위원회만 갖고는 되겠고, 총리실 내에 제대로 된 행정체제가 갖춰져야 전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녹색성장기획단이라고 해서 직원이 100명 남짓 됐는데, 지금 녹색성장지원단은 직원이 10여명 정도로 굉장히 약화됐다.
현재 체제 갖고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매우 어렵다고 본다. 녹색성장기본법에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돼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역할이 없다. 전문가들인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면 좋겠다.

<계속>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