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 정책과 전망은?

2021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 극복했을까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1-03 16: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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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운영 성과
정부는 2021년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고 경기·민생 등 완전한 경제회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집중하고자 했다.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 시현

G20 선진국 중 가장 먼저 GDP 수준을 회복했고, 가장 빠른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진작, 투자 활성화, 수출애로 해소 등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으로 적극 뒷받침 했다. 그 결과, 2021년에도 글로벌 경제규모 Top10을 확고히 유지하고 1인당 GNI는 3년 만에 증가해 3만5000불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수출·무역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이에 따라 2021년 글로벌 무역규모 순위가 9위에서 8위로 1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부문 역시 예상을 뛰어 넘어 큰 폭 반등하면서 지난해 충격을 만회하고, 월 취업자 수도 위기 전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 회복했다.


2021년 최단기간 1조불, 역대 최대 수출, 무역액이라는 무역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으며, 세계 8위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 했다. 이에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평가는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 코로나 위기에도 역대 최고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위기극복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CDS 프리미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외평채 역시 역대 최저 가산금리 발행했다. 이처럼 견조한 대외신인도 유지 중이다.

코로나 격차 완화 되고 고용·사회안전망도 확충

취약계층 등 일자리 확충 및 코로나 고용충격을 최소화했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노력에 힘입어 여성, 청년, 고령층 등 고용여건 지속이 개선세다. 2020년에는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대비 고용충격을 최소화했다. 이에 2021년 들어서는 고용회복이 본격화되며 위기 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근로시간 감소, 임금격차 완화 등 근로연건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장시간 근로관행이 개선됐다. 최저임금 인상 및 취약계층 일자리, 소득지원 결과 고용시장 내 임금격차가 완화됐다. 또한 정규직 채용문화가 확산되며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확대디기도 했다.  

 

소상공인 지원, 고용안정 등을 우하 2차례 추경을 편성하며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및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3/4분기 가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고, 분배지표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고용보험 가입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혁신 성과 가시화 등 선도형 경제 도약의 기반 구축
차세대 성장 동력 육성 에 주력하면서, 미래 구조전환에 대비한 선제 대응을 강화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전기차 BIG3 등 신산업 수출이 증가, DNA 생태계 강화, 제2벤처붐 확산 등 혁신성장 성과가 본격 가시화 되었다.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하며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탄소중립 재정투자 보강 및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선제적 사업전환 수요 발굴, 직무전환 훈련 강화 등을 통해 근로자 차원의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경쟁력강화위 신설, 특별법 전면 개정, 특별회계 신설 “소부장 3종 세트”를 통해 소부장 자립화 안착에 힘썼다.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 대일 의존도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소부장 클럽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적응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출산율 제고 정책과 적응력 강화 대책 2 트랙을 추진하는 등 3차례의 인구TF 운영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도입,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등 출산율 반등 계기 마련을 위한 5대 과제를 집중 추진했다. 더불어 외국인 활용체계 구축, 대학 규제완화, 비대면 의료 등 구조적 이슈에 대한 개혁방안도 적극 마련 예정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도 이뤄졌다. 대기업의 순한출자 구조를 완화하고자 했으며, 공정거래협약, 상생결제 등 대중소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하도급 직불제 확대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 됐다.

2022년 경제 여건 평가
2022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 지속, 일상회복 추진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러가려 하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투자·수출의 고른 증가로 경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국내외 경기 개선에 따른 그간의 고용·소득이 증가하고, 심리 개선 등이 소비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른 방역 상황 전개 추이가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반도체 등 IT 부문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신성장·친환경 분야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수요를 확대할 정망이다. 건설투자도 주택착공·SOC 예산 확대 등에 힙 입어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역시 양호한 글로벌 경기·교역 여건 하에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고용 개선 흐름 지속, 구조적 제약 요인 상존
고용창출력이 높은 대면 서비스업 업황이 회복되며 일자리 정책지원 확대 등이 노동수요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구직활동 확대 추세는 긍정적 요인이나,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당분간 수요 측·공급 측 상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대면 서비스 등 내수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수요ㅍ측 상방 압력이 높아지겠으나, 코로나 전개 양상 관련 불확실성은 상존한다. 농수산물·석유류의 경우 금년 작황 개선, 국제유가 오름세 둔화 등으로 금년보다는 완만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다만 가공식품·외식물가는 그간 원재료비 상승 요인이 점차 반영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전세계적 리스크 확대 예상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장기화,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 등이 경기·물가·자본유출입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가계·자영업자·한계기업 부책 경제·한시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 현실화 우려가 있다. 생산인구가 감소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산업구조 변화와 양극화 등이 고용시장 중심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경제 정책 방향
2022년 경제 정책 목표는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것이다.


정책조합 최적화

정 분야는 경기 회복세 확대, 민생안전·신 양극화 대응, 경제구조 전환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기조를 유지한다. 또한 확장재정의 효과 제고를 위해 선제적 집행 관리에 주력한다.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이어가되, 분기별 집행규모는 경기·물ㅏ흐름 등을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SOC 사업 등은 집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인다. 지방재정도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운용한다. 지자체 및 지방교육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한다. 2021년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세계잉여금 처리계획 확정 즉시 지자체에 지급해 추경 편성 등에 활용을 독려한다.


통화 분야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한다. 코로나19 전개상황과 성장·물가 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한다.  

 

금융 분야는 한시 지원조치를 질서 있게 정상화한다. 2022년 정책금융은 한시적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을 조정하되, 총액은 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급한다. 채권시장 한시 지원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정상화 되더라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지원조치를 보강한다. 예대율·유동성 등 관련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 유예조치 등과 연계해 정상화를 검토하고,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국내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완화했던 외환건전성 제도는 향후 시장여건 등을 봐가며 정상화할 예정이다.

경제정상화 기반이 되는 방역상황 안정 총력 지원
단기적으로 방역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정부역량을 총 집중한다. 확산세 차단, 의료체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일상회복 전환을 재개,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방역 대응과 함께 백신구매, 접종, 치료제 도입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2022년 중 백신 1.7억 회분과 경구용치료제 60.4만 명분 확보를 추진한다. 감염병전담병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등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 단계를 차질 없이 지원한다. 백신자주권 확보 및 ‘K-글로벌 백신허브’ 성과 가시화를 추진한다. 현재 임상 중인 국내 백신이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비용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생산역량 확충에도 힘쓴다. 백신 상용화·수출 등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에 투자 유치할 예정이다.

피해부문 중심 내수 진작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부문 중심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피해부문 소비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2021년 도입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1년간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대상 별도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또한 상생소비 관심도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에 대해 추첨 방식의 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더불어 2022년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연계 지원한다.

소비 촉진효과가 검증된 기존 지원책 연장 및 재추진
2021년 소비쿠폰 중 잔여 가용부분은 2022년으로 이월해 주요 피해분야 지원에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최근 차량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감안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하는 조치를 2022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지역소비 복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도 지속한다. 연중 소비 분위기 지속을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코리아세일페스타-크리스마스마켓’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소비행사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관광 붐 조성 및 신 관광 활성화 전략 마련
방역상황을 고려해 2022년 상반기 중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을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를 5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수한 국내 치안 여건 등에 기반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여행이 곧 일상이 되는 새로운 여가문화 정착 추진을 위해 구독경제 개념을 관광에 접목한 ‘여행구독 서비스’도 확산한다. 친환경·저탄소 여행 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 숙박시설,음식 쓰레기 저감식당 등 지속가능관광 관련 DB를 구축·제공한다. 펫팸족 증가에 대응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조성도 눈에 띈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선정하고, 주변 이용가능시설과 연계한 DB를 구축한다. 반려동물 동반여행시 지켜야할 펫티켓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전략산업·탄소중립 대응 등 미래대비 투자 중심 인센티브 확충
R&D 시설투자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가전략기술’을 운영한다. 그간 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 6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최초 지정한다.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허용한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 뒷받침하기 위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신성장·원천기술의 별도 분야로 신설해 탄소 다 배출 업종 주요기술, 혁신기술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이 중 수소 관련 기술 등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선별하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책자금도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대응 투자 등에 집중 공급한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공급하는 ‘탄소 스프레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탄소배출 감축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총 35조 원 규모의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간도 1년 연장한다.

첨단투자 육성·핵심기업 유턴 지원 등 국내생산기반 확충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촉진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주요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내 첨단투자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와 입주를 촉진한다. 세부 운영방안 등을 담은 ‘첨단추자지구 발전계획’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유턴기업 3년 연속 20개 이상 유치를 목표로 유턴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유턴기업 인센티브 지속 지원 및 활용도 제고를 추진한다. 업종별 벨류체인을 분석하고, 주요 업종 협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복귀 희망 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유턴기업은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내 사업장 이전요건을 완화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본격적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2021년 3/4분기에 이어 4/4분기 이후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지급한다.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2021년 집행과정을 점검해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금융지원을 지속한다.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총 35.8조 원 규모의 저리 자금공급도 지속할 예정이다.  

 

경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등의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의 납부를 3개월 추가 유예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및 공공부문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인하 조치를 지속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를 3개월 추가 연장했다.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한 지자체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0%대 결제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로페이 가맹점을 2022년 160만 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부동산 기발표 대책 공급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
후보지 발굴, 지구지정, 사업계획수립 등 2.4대책 도심주택 공급사업의 사업절차 전반에 걸쳐 속도를 제고한다. 공공정비사업, 도심공공복합사업·소규모주택정비에 대한 추가 후보지 공모 등을 통해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주민동의 학보지역을 중심으로 2022년 중 3만 호 이상의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2021년 및 2022년 상반기 본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사업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3기 신도시, 민간분양, 2.4대책 물량 등을 포함해 2022년 사전 청약은 당초 6.2만 호에서 6.8만 호로 확대 시행된다.

 



이중가격 완화 등 전월세 시장 안정
계약 및 거주유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 및 이중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단기 주택공급을 확대해 전세시장 수급을 개선한다.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포함해 11.19 대책 2022년 기발표 물량을 최소 5000호 이상 추가 확대한다. 단기 주택건설 물량 확대를 위해 신속한 주택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2022년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14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되 계획된 입주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공급 조기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세수요도 분산한다. 적은 초기 비용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3기 신도시 및 2.4 대책 물량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추기시기를 조정하고 분산한다.

한국판 뉴딜 2.0 성과 확산을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 가속화
2022년 33.1조 원의 재정투자를 통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022년 완료과제는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마무리 한다. 디지털·그린 분야 등 뉴딜 2.0 신규과제는 2022년 예산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착수하고 집행된다. 청년 지원 필요성 증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의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반영하여 확대 개편된 휴먼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포스트-신산업 집중 육성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 성장기반 조성 및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중장기 메타버스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했다.


장르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롱한 1인 개발·창작자를 양성한다.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의 주요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 지원하고 메타버스 부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병행 마련 예정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자율성 기반 규제 기본원칙 수립 및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제를 정비한다. 

 

공공부문 블록체인 서비스 연계·운영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신뢰인프라 구축 추지계획을 수립한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블록체이 개발 검증 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예정이다. 블록체인 핵심기술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과의 융합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술로드맵이 수립 됐다. ‘블록체인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개인·위치정보 파기규정 합리화, 스마트계약·분산신원증명 지침 마련 등 관련 법과 제도의 정보도 추진되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2149개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 지원한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내부업무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추진한다. 사용량만큼 과금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종량에 예산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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